해상관광호텔 설계변경 요구 허가연기

인천시 중구 용유도 해상에 신축하려던 해상관광호텔의 허가가 연기돼 오는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한 완공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상호텔을 신축하려는 ㈜아키에스가 신청한 호텔 착공 허가서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11일 오후 회사관계자를 포함한 ‘관광호텔사업 인· 허가 일괄처리위원회(위원장 남기명행정부시장)’를 개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상호텔이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화재대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 심의를 보류했다. 또 위원회는 아키에스가 제출한 해상호텔 신축시 해수의 흐흠, 환경오염 등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서가 서해수산연구소로부터 최종 검토가 끝나지 않아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심의를 위한 구체적 일정조차 잡지 않아 착공허가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어서 오는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한 완공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최종허가에 앞서 몇가지 보충 사항이 있어 심의를 보류했다” 며 “이같은 미비점을 업체가 보완해 올 경우 즉시 회의를 열어 최종허가를 내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공항건설관련 피해보상 어민 술렁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대상을 만 20세이상 60세미만으로 적용하라는 판례가 있은후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영종·용유·장봉지역 어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12일 이 지역 어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 광양만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맨손어업보상 대상을 만 20세이상 60미만으로 적용,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어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로 지난 92년부터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을 받은 중구 영종·용유 및 옹진군 북도면 지역 어민들도 해당이 되고 있으나 이는 노동 연령이 연장되가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보상대상자 492명중 어업신고필증은 갖고 있으나 60세 이상인 주민은 151명으로 이번 판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11억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불가피해 환수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 공사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영종·용유지역 어민들 700여명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200여명도 60세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상자들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 이미 지급된 22억원의 보상금중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준 보상금 11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할 계획이며 영종·용유지역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주민 2백여명은 지난 11일 대법원의 이번 판례로 보상금 환수조치가 내려질 경인 및 전북지역 어업피해보상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남동구 새해설계

인천시 남동구는 새천년 첫해를 맞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 논현동 폐염전 일대 50여만평에 총 1천100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돼 오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한 15억6천여만원과 구비 3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등 본격적인사업추진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구월3동, 간석1·4동 일대 10만여평에 1천300억여원이 투입되는 시민중앙공원 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구는 우선 시비로 확보한 224억원을 내년도에 투입, 교통영향평가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공원조성 지반정비작업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구는 또 구월동 산 1의14 1만여평에 추진중인 자연친화적 도서관 ‘Green Park 속의 구립도서관’ 건립사업도 내년 상반기안에 도시계획시설확정 및 사유지 보상협의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게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는 특히 도서관 조기건립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 시가 이전을 추진중인 율목동의 시립도관을 남동구로 유치하는 방안을 시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담당자들 인식부족 정보공개법 표류

정보공개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및 상급자들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모두 1천500여건의 행정공개 정보요청이 들어와 이중 1천400여건이 공개됐다. 구별로는 연수구가 74건의 요청이 들어와 이중 68건을 공개했고, 남구는 121건 요청에 115건 공개, 남동구는 312건 요청에 305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요청을 받은 일부 행정 담당자들은 법령인식 부족, 상급자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달 17일 최모씨(35)가 요청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98년도 보조금 집행정산검사결과’에 대해 10일안에 공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민원인이 구가 공개하겠다는 29일에 오지 않고 하루 뒤에 출석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말썽을 빚었다. 남구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한 민원인은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요청한 내용은 제대로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선 행정기관의 한 정보공개 담당자는 “98년 1월 시작된 정보공개가 3년을 맞으며 상당히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도 질의받은 부서의 인식부족으로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직장인들 LAN이용 몰팅성행 부작용 속출

최근 기혼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여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속칭 ‘몰팅’이 성행하면서 퇴근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딸(21)이 모 이동통신회사에 다니는 김모씨(52·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며칠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가정이 있는 회사 직원과 채팅으로 사귀면서 주말에 수도권 러브호텔 등에서 정을 통하다 남자측 부인에게 목격돼 간통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회사원 한모씨(43·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어지간한 회사들마다 PC로 업무상 간단하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이뤄지고 있는 게 다반사” 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 업무빌딩들이 즐비한 남구 주안동과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일대를 비롯, 부평구 부평역앞, 연수구 연수동 등에선 이미 일반화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모씨(20·인천시 계양구 계산동)는 요즘 사무실내 자신의 컴퓨터 E메일로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떠 확인해보니 직장 상사였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자꾸 추근대 여성단체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직장여성들이 상당수이지만 동료들의 눈총을 의식,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추고 있다고 호소했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가정간호사제도 활성화대책 시급

만성질환자와 혼자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치료와 입원비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한 가정간호사제도가 도입 5년이 넘도록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 간호사 제도는 장기간 입원해야 할 만성질환자들을 조기 퇴원토록 한 후 주치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방문, 치료 및 간호하는 획기적인 재가(在家)치료 제도다. 인천에선 지난 97년 5월부터 성모자애병원, 부평안병원, 산재중앙병원 등 3개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 간호사제도는 도입하자마자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성모자애병원의 경우 월 등록 환자 30∼40명에 100회 이상의 방문 치료 실적을 올렸으며, 다른 병원들도 한달 평균 방문 횟수가 120∼150회에 달하는등 만성질환 치료에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자 보건복지부는 97년부터 전국 10여개 종합병원을 시범의료원으로 선정, 가정간호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6월 시범대상 병원을 확대하면서 가정간호사가 방문할때마다 적용해온 의료보험혜택을 월 4회로 제한, 제도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환자가 급속히 줄어들어 병원측도 가정간호사제도 운영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형편이 돼 버렸다. 특히 지난해 가정간호사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던 국회가 겉돌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 의료제도 전문가들은 “입원비 부담을 덜고 의사 처방을 직접 전달 받을 수 있는 가정 간호사는 우리 의료 환경 아래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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