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임대 특정단체에 위탁 말썽

인천시 중구가 인천지방법원 소유의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받아 단체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운영하는 특정단체에 위탁, 사용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난 97년 동인천등기소가 구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시 문화재인 이 건물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같은해 인천지법으로부터 2년간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그동안 산하 관변단체의 알뜰시장 등으로 사용해 왔다. 구는 지난해 말 이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해 12월1일 또다시 법원에 사용기간 갱신을 신청, 2002년 11월말까지 3년동안 재사용허가를 받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구는 이에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이곳에 ‘문화의 집’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말 문화재청에 현지 실사를 의뢰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자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사무실 및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중구 단체장 보궐선거에 특정 정당 공천을 받은 이모씨(50)가 운영하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측은 구에 올해부터 지역 문화발전 사업을 벌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구 동인천 등기소 건물을 위탁받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 이씨가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목적으로 이 건물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구 동인천 등기소 건물을 위탁한 것은 이 단체가 지역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난 15일 그동안의 문화활동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시민단체 부평 미군주둔지 반환운동 전개

최근 매음리 폭탄투하사건을 계기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여론이 높아지면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시의회가 부평미군부대 주둔지 반환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본부장 김성진)’는 16일 “부평 미군부대의 경우 군사목적이 아닌 제빵, 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데다 주둔군도 10여명에 불과한데 무려 14만여평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필요없는 토지를 즉각 되돌려 줄 것”을 군부대측에 요구했다. 시민회의는 또 “미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녹지, 도로 등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며 즉각적인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와함께 행정관청, 시의회 등과 범시민대책기구를 결성, 강력한 반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도 그동안 미군부대찾기운동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달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에서 부평미군부대 반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행자부 인천시 기금운용 솜방망이 감사

행정자치부가 인천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처분만을 내려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480억여원에 대해 시금고인 경기은행 퇴출결정으로 일부만 되돌려받는등 기금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행자부는 시가 거액의 기금을 예치한 뒤 시금고인 경기은행의 퇴출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금환수 조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146억원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되돌려 받은 특별금전신탁금 원금중 일부인 220억원을 다시 1%의 보통예금으로 예치,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4억여원에 이르는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시가 감사시점까지 손실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종전금액으로 관리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기관주의처분만 내려 형식적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기관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국책사업 추진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980여억원을 들여 용유∼무의도간 길이 1천500m, 폭 25m규모의 연도교 건설을 2001년 착공, 오는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정에 따라 연도교 건설사업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최근‘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회의’를 열고 연도교 건설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에 회신했다. 시는 이에따라 연도교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 또한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인근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된 연도교 건설을 지방비에만 의존할 경우 사업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7월 심의회를 열고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의 국책사업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도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올 하반기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출장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올리고 지역실정도 알리고….’인천시 옹진군 하위직 공무원 8명이 15일 백령도와 대청도 등 관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동반 출장길에 올랐다. 백령도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천혜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백령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이 출장목적이다. 국가지정 명승지 제8호인 두무진의 기암괴석은 물론 천연비행장인 사곳(모래사장), 검은콩 같은 돌로 이뤄진 콩돌해안, 해병부대 OP, 대청면 사탄동해수욕장 등이 주요 시찰대상이다. 군이 출장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관내 시찰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공무원의 관광홍보 도우미화’. 옹진군 지역실정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내고장을 정확히 알려 관광객을 옹진군으로 찾아오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3총선과 구제역, 산불예방 등 잇따른 업무로 지칠대로 지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이번 시찰이 이뤄지게 된 또 하나의 동기다. 백령도를 처음 찾은 이들은 관광객 입장에서 본 불편사항을 모으게 되고 이는 군의 관광사업계획에 적극 활용된다. 군은 오는 23일 11명으로 구성된 2진에게도 출장비를 지급, 관내 시찰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찰의 결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애사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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