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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노조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속보> 인천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은 상공회의소 17대선거 부정시비의혹(본보 6일자 1면)과 관련, 이번 선거를 명백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매출세액 순위 22위인 한세실업㈜과 29위인 해태음료㈜를 60위권 업체에서 누락시킨 행위는‘매출세액 기준으로 특정상공업자를 선정한다’는 현행 상공회의소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들 2개 업체가 지난달 10일 회비납부 2차 독촉장까지 발송된 명백한 회원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세적만 인천에 있고 공장이나 사업장이 인천에 없기때문에 60위권 회원명단에서 누락시켰다’ 는 집행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상공회의소 회원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자격여부가 있을뿐인데도 집행부가 임의대로 회원업체를 제외한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부정선거 진상 즉각 공개, 선거 최고책임자의 즉각 사과와 책임추궁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로 드러난 만큼 상공회의소 바로서기 차원의 합법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시정목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

최기선 인천시장은 6일 인천 송도비치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복지·환경·송도 미디어밸리·지식정보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21세기 인천의 발전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새 천년 인천이 지향하는 사회는 지식혁명이 선도하는 사회, 개방형 도시, 투명성의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라며 “시는 이를위해 올 시정목표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5가지로 정했다” 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복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생계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교육·고용 등 5대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월미산 개방과 중앙·백마·주인공원 조성과 함께 옛 시민회관 부지의 공원조성 등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 육성과 관련, “21세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을 곳이 바로 인천의 송도 미디어밸리” 라고 강조하고 “2001년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공항개항대비추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영종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 며 시민안전 시책을 위한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인천경영포럼 회원과 인천지역 경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수천억 기금조성 비효율적 운용

인천시가 각종 목적으로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역 특산품 생산업체의 지원을 위해 지난 92년 ‘1지역 1명품 생산농가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등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기금에 모두 2천700여억원을 적립,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1지역 1명품’ 기금의 경우 7년간 모두 1억900만원을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농민에게 지원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 기금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농촌과 접해있는 대전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조성조차 하지않고 있어 필요없는 기금까지 무분별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는 시범 영농활동 지원과 농촌지도자를 육성한다며 지난 90년부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모두 17억75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초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10%에도 못미치는 1억5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는 지난 94년 사회복지기금으로 270여억원을 조성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4억2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아 당초 기금설립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농업분야의 기금은 정부나 농협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이 지원폭이 큰 쪽을 택하다 보니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며 “당초 목적대로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인천시 옹진군 새해설계

인천시 옹진군이 새천년을 맞아 올해 특색있고 수준높은 해양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기지개를 편다. 군은 내년도 주요 군정시책의 하나로 각양각색의 섬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지로 모습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북도·자월·영흥·덕적면의 각 섬들을 공항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각 섬에는 고급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두루 들어서게 된다. 백령·대청도를 심청 배경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고로 소개하는 ‘테마 여행상품’이 개발되며 안보 관광지로 모습을 바꾸게 될 연평도는 꽃게의 주산지로 특화된다. 군은 테마여행 등 다양한 종류의 여행상품도 개발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적·자월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은 정밀조사를 마치는대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며 쉼터와 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섬에서 나는 농·수산물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도 새로 선을 보이게 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길가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 발견 신고

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73 길가에 여자 신생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 이모씨(3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옆집 대문앞에 신생아가 보자기에 쌓인채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아의 기저귀에 S산부인과로 적혀있는 점을 토대로 목격자 등을 찾기위해 탐문수사중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수협 문남지점서 1만원권 위폐발견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수협 문남지점에서 점원 강행석씨(30)가 위조지폐 1만원권 1장(지폐번호 ‘2633747마나사’)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이날 입금된 지폐를 정리하던중 연수1동 S정형외과 간호사 방모씨(27·여)가 입금한 현금중 1만원권 1장이 인쇄상태가 흐리고 가운데 은선이 없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5월 인천지역에서 ‘마나사’로 끝나는 위조지폐가 4차례에 걸쳐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당시 위조된 지폐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의 위폐 입수 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과오납 세금환원시 낮은 금리적용 반발

인천시내 구·군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높은 가산금을 물리면서 과오납금(더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해 되돌려 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해 과오납금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줄 때는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으나 체납때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연리 14.4%를 적용해 세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법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리를 연 11%로 적용, 지방세법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거둬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씨(38·자영업·인천시 남구 주안6동)는 “세금을 체납할 때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때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횡포” 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의약업체 감독 공정별 감시로 전환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소들에 대한 감독은 종전 업소별 감시방식에서 정제나 캅셀제 등의 제형별이나 공정별 감시방식으로 전환되고 업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제출한 사항들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2000년 의약품 등 약사감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제형별 및 공정별 평가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설정, 우선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사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오는 6월30일까지 무작위로 최근 3년간 약사감시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10개소,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질 및 약사감시결과 3차례 미만 적발된 업소 20개소, 〃 〃 〃 〃 〃 50개소 등 모두 80개소를 선정,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분업 실태조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도서지역 폐교시설 주민공간 활용돼야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전무한데도 폐교 상당수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연수시설이나 사회 및 종교단체들의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이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일 인천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폐교된 학교들은 모두 45개교로 이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개교가 도서지역 학교들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오지에 위치한 학교들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덕적초교 지도분교 등 4개교만 당국에 반환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폐교된 학교시설중 교육청이 교원휴양시설이나 해양탐구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5개교와 주민복지시설로 임대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문갑분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수원이나 면사무소 관사 종교수련원 등으로 임대되고 있다. 이때문에 섬주민들이 모여 토론도 나누고 회의도 진행하고 운동회도 열던 유일한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분교들은 되도록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시행령 마련안돼 불법업소 단속업무 실종

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탈·불법업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일부법안은 법개정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령이 하달 됐지만 사전준비 소홀로 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면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영업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탈·불법이 방치되고 있다.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의 경우 지난해 8월‘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내 각 구청은 지난 98년 평균 700∼900곳의 불·탈법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에는 8월이후 사실상 단속을 포기, 98년의 70%선인 500여건의 단속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식품위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99년 11월초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연행위 허용등 일부조항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이 해를 넘기고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99년 2월 발표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일자(99년 5월 9일)를 훨씬 넘긴 6월에야 시행령이 내렸으나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조항의 경우 업주들의 집단 소송사태로 이어지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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