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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폭력진압 관련 철저 조사.처벌 방침

정부는 19일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과잉진압 행위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과격폭력 시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우차 사태의 조기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20일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 과잉진압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에 대한 안전수칙 및 인권교육,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우차 사태 부상자들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을 주선하고, 노사간 대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합법.평화적인 집회 및 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의 평화시위문화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인천공항 시스템 ’예견된’ 오류

인천국제공항 운영상 문제점은 개항 1년전에 이미 예견된 사항들로 공항사측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지금 각종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개항 1년전인 지난해 3월2일부터 4월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제업무 및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 운영상 차질이 예상되는 사례 등 모두 7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3달 뒤인 지난해 6월30일 처분·권고 등을 통해 시정할 것을 통보했으나 공항사측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수하물처리시스템 잦은 오류 등 개항된 지금도 운영상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9년 12월부터 개항시까지 개항에 따른 시운전기술지원용역시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배치하지 않고 10명만 투입,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운영 기능 검토 업무를 지연케 했다.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통합시험실(TBTL)을 운영하면서 공항 운영시 실제 발생될 항공기 운항자료 1천200여건중 50건만 사용했고, 테이터 전송경로를 분류하는 단말기 연결장비도 공항 운영에 사용이 않되는 장비를 투입한 결과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99년 7월부터 시스템 통합시험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치 않고 지난해 5월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제사 채용도 12명 부족한 가운데 교육 훈련 시기도 지연시키는 등 정상 개항을 위한 교육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김 대통령 ”좋은 정책 수시로 건의 해달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당특보단은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많은 정책건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균환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총재특보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특보단은 대통령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의 제1의 측근으로 일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특보단은 각종 현안이 있을 경우 의견 등을 신속히 수렴해 토론하고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특히 정균환 단장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정책 아이디어 개발, 현안 해결방안제시 등을 수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북한을 일부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믿을수 없다고 교류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미국도 소련과 동구권이 신뢰할수 없는 상태일 때도 교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특보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김대통령은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 특보단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보단은 대우자동차 사태, 의약분업 등에 대한 사전대책 미흡, 지방자치제도 보완 방안,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대비책,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평화은행 감자 문제 등에 대해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정부 경기일보 2001-04-20 00:00

”신문광고시장 왜곡 신문경영 간섭 행위”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19일 ‘신문광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어느 산업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공정위가 신문광고시장을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비리의 온상으로 왜곡 선전하며 신문경영에 간섭, 신문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30일부터 안양, 과천시 공개감사

감사원은 오는 30일부터 5월 말까지 경기 안양시와 과천시에 대한 일반 공개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시청내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 공무원의 부당 업무처리 및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나 우편 외에 인터넷 e-메일(www.sayopa@naver.com)로도 받는다. 신고대상은 안양시와 과천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직접 관련된 민원이며, 무기명 투서와 소송계류중인 사안은 접수되지 않는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도내 학교 상당수 개교 차질

건설교통부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제출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의안건을 축소해 제외된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안건 상정에서 제외한 시설중 상당수 학교시설의 경우 개교 차질, 기존 학교의 과밀화 등이 예상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각 시·도가 제출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도내 일선 시·군이 지난해 12월 건의한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 370건중 85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려냈다. 이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중 상당수 학교시설과 노외주차장·교통광장 등 공공시설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시설의 경우 수원시 금곡동 금호초교는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올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2003년 개교가 가능한데도 내년이후로 미뤄져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상촌초교의 과밀·과대학급화는 물론 2부제 수업이 예상된다. 이같은 학교시설은 수원시 금곡중, 성남 수진제1초교, 성수제1초교, 안양 관양고 , 특수학교, 부천 수주중 등 수십곳에 달하고 있다. 또 의정부 종합운동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도비 13억원이 지원돼 용역비와 용지보상비 41억3천4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로 포함된 도로 및 운동장 부지 일부가 해제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교통광장도 범박지구 재건축과 소사택지지구로 접근로가 필요한데도 심의대상에 제외돼 차질이 예상되고 성남 노외주차장, 부천 노외주차장, 시흥 화장장 등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예산이 확보됐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심의안건이 많아 추려내겠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주가 급등 환율 급락

미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주식시장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환율이 1천3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19일 거래소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3.31포인트(4.31%)높은 563.31에 마감됐다. 지수는 전날보다 27.49포인트 높은 567.49로 시작한 뒤 27분에 무려 41.25포인트나 오른 581.25까지 치솟는 폭등세를 보였으나 오전 11시께부터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함께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조정국면이 계속 유지됐다.★관련기사 6면 코스닥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71포인트(3.75%) 오른 74.90으로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로 전날보다 16.2원 떨어진 1천298원으로 거래를 마감, 1개월만에 1천3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북부 6개 시.군주민 대규모 서명운동 돌입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도 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시행치 않는 정부의 정책에 직접 반기를 들고 나섰다. 19일 연천, 동두천, 김포 등 북부지역 6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도 및 관련 시·군들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 는 이들지역에 대한 적용제외를 수십차례에 거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기초의회와 주민들이 이의 관철을 위해 직접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천군 주민들은 이미 지난 17일 1만3천988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건교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두천시도 18일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포시와 파주시도 17일의회에서건의문을 채택한뒤 이달말까지 전주민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포천군 의회도 오는 21일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범위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 한뒤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며 양주군 역시 이달안에 건의문을 채택한뒤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서명운동은 지난 17일 도내 31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제외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결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로 작용,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같이 대규모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해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치 않아시행이 늦어지자 정부가 주민들을 우롱한다는 불만의 표출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이달말까지 전개될 경우, 최소한 20만∼3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날인할 것으로 관련 시·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대우차 부품업체 700억 긴급지원

정부는 19일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이자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국델파이㈜에 7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에서 이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도래하는 무역어음 3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내달 25일 돌아오는 회사채 300억원을 차환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600억원의 자금을 채권단과 협의해 융통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당장의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수혈 차원에서 1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우차의 최대 협력업체인 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 대우차의 가동중단과 다수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러브호텔등 신축 러시 남.북한강변 멍든다

양평군 남·북한강 수변구역내에 최근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고 있다. 지난 99년 9월 제정된 한강수계법 이전인 97년과 98년 허가권을 따낸 러브호텔과 일반음식점들이 건축허가 취소기간을 앞두고 IMF 등 경제악화로 주춤했던 건축사업을 위해 앞다퉈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19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한강수계법 제정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했던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주의 허가권을 회수하는등 강경책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15건의 남한강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회수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당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인 러브호텔 및 음식점 사업주들은 이미 투자된 본전생각에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보자는 배짱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음식점 허가와 관련 숙박음식점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제동이 걸린데다 한강수계법상 상수원 1㎞구역내 수변구역에는 아예 폐수배출시설인 러브호텔과 음식점허가가 불가한 까닭에 이미 취득한 건축허가권은 일종의 프리미엄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현재 강상면 병산리 동해바다 횟집 뒷편에는 지난 98년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러브호텔이 2층의 윤곽을 드러낸 채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강하면 전수1리 스페인하우스 앞과 서종면 문호리 서종중학교 인근 북한강변에도 지난해 1월과 지난 97년 각각 허가를 취득한 숙박시설의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97·98년 2년동안 남한강변에 130여건의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중 절반 가량이 착공시일을 미루다 허가취소대상을 피해 공사에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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