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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부당편성’ 문책키로

여야는 18일 예산의 선집행을 비롯 방만.중복예산의 편성 등 예산의 부당 편성.집행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야 재정관련법안 소위는 최근 회의에서 예산회계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합의하고, 그 대상과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소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상당액의 추경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관행을 막기위해 추경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의 선집행과 일반.특별회계에 걸친 예산의 중복.방만편성등이 예산심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관련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벌수준을 인사상 징계로, 한나라당은 형사처벌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않는 총액계상예산(올해 기준 9조3천억원)을 일반.특별회계 순계의 4% 이내 (올해 기준 5조3천억원)로 줄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설키로 한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김중권대표 인천시지부 방문 이모저모

○…김중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18일 오전 민주당 인천시지부를 방문하고 지난 10일 벌어진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태는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 김 대표는 이날 공권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 김 대표는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 고유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18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과 당 지도급 간부 10여명을 비롯해 지구당위원장 등 100여명이 민주당 인천시지부에 모여 북새통을 이루자 시지부 사무실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 시지부 관계자는 “김 대표최고위원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 대표 방문 덕분에 그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당원들의 얼굴까지 함께 볼 수 있었다”고 한 마디.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18일 인천시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서정화·서한샘·이강희 지구당위원장들의 용기(?)를 새삼스레 치하. 김대표는 이날 지난 총선 당시 이들 입당 의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강조. 그러나 주변에서는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고배를 마셨던 당사자들이 김 대표의 때아닌 치하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며 한 마디씩. /인천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내년 지방선거 지구당정비 ’비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구당 조직 재정비에 착수한 경기도내 여야 각당 도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일선 지구당내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는 내 선거가 아니다’는 분위기가 팽배, 도지부 지침은 물론이고 중앙당 당무 감사 결과마저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도내 여야 각당 도지부에 따르면 도내에 여야 각당별로 지난해 총선시 상대 후보에게 완패하면서 당조직 와해·위원장 공석 등 사고가 발생, 우선적으로 조직정비가 요구되는 지구당이 모두 30개소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인물난이 겹치면서 당조직 정비는 고사하고 위원장 선임조차 못한채 1년째 방치되는 곳이 9개소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조직 재정비 대상이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대리로 있는 5개소와 총선때 상대 후보에게 완패한 4개소 등 모두 9개소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현재 도지부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지구당별로 조직 재정비에 착수했으나 상당수가 지방선거는 내 선거가 아니라는 의식과 조직력 가동은 곧 돈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들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말 중앙당 당무감사시 사고당으로 판단된 5개소와 총선이후 조직이 와해된 5개소 등 모두 10개 지구당에 대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으나 민주당과 사정이 마찬가지로 중앙당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자민련은 조직 정비·강화 대상이 11개소로 가장 많지만 그래도 다른 당에 비해 느긋한 분위기인데 이는 3당연합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과의 연합 공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4·13 총선시에도 후보를 내지 못한 안양동안, 안산갑, 파주를 비롯해 총선이후 위원장이 사퇴한지 1년째인 평택을, 파주 등 5개소의 경우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중앙당이나 도지부 재정적 지원이 극히 미비한 가운데 현행법상 유급 사무원이 아닌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구성토록 된 지구당 운영 방식 또한 이같은 현상을 부추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美 재래식 무기감축 요구에 맞대응’ 분석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잠잠하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최근들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군 주둔 용인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측 입장을 살펴 볼 때 우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점은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주한미군이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 때 남한에 당분간 주둔해도 좋다는 것이며 이것도 영구주둔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급진전됐다.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전 행정부 때와는 정반대의 강경입장으로 선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와 똑같은 대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다. 최근 미군 철수 요구 과정을 살펴보면 미측의 재래식 무기 감축 요구가 자극제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8일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북측에서 본격적으로 미군 철수 요구가 제기됐다. 파월 국무장관은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2002 회계연도 대외운영예산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이 남쪽을 겨냥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거대한 군대가 한국과 지역의 안정에 대량파괴 무기만큼이나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미사일 협상을 시작할 경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도 함께 협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측으로부터 즉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위협을 받는쪽은 오히려 북측이라면서 주한미군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의 구체적 실체로 지목,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군 철수 요구는 미국의 재래식 전력 감축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잠잠하던 주한미군 문제에 다시 불을 지핀 쪽은 오히려 미국인 셈이다. 북측이 주한미군 문제와 함께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 문제’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먼저 남측 지역에 배치해 놓은 핵무기부터 철거하라는 북측의 요구는 나름대로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에 세계적인 반핵평화단체 ‘퍼그워시 회의’관계자들을 평양에 초청,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대북 지지입장을 끌어내는 등 미국과의 ‘명분 싸움’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평생직장 아닌 평생직업 찾아야”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찾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직업훈련기관인 서울정수기능대학을 방문, 실습장을 둘러보고 훈련중인 기능대생과 실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선반기계 공작실과 카 일렉트로닉스 실습장들을 꼼꼼하게 둘러본뒤 기능대생과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최근의 경제상황과 실업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실직자들에게 “과거 일본처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면서 “평생직업을 갖겠다는 자세로 알맞은 직업을 찾아 새출발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는 평균적인 사람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선 지적 창의력, 아이디어, 모험심을 갖춘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산업사회에선 노동자의 자식은 대학에 갈 수 없었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놀아야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취직이 되더라도 세계에서 1등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학벌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도 이제 소용이 없다”면서 “어디를 나왔든 1등 제품만 만들면 출세하는 것이다. 이제 학벌이나 학력은 필요없으며 실력이 문제”라고 실력위주의 사회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다시 좋아질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의 정수기능대학 방문에는 김호진 노동장관이 동행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임지사 외자유치단 호주.일본 순방 결산

임창열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외자유치단이 12일간의 호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도 외자유치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실적을 올렸다. 호주의 맥과이어 은행으로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입찰에 참여를 약속하는 2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받아냈고 호주 테임즈 워터사와는 평택과 화성, 파주 등 4개 지역 8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2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이들 2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가 확실해짐에 따라 올 하반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또는 사업자 선정 예정인 이들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일본 4개 도시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수출 상담회를 꼽을 수 있다. 11일부터 18일가지 4개 지역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서진산업 등 24개 자동차 부품관련 경기도 업체가 참여했다.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디이하쓰 등 4개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된 상담회에는 이들 완성차 구매, 기술부서와 1차 협력업체 조달 담당자 등 3천여명이 방문, 무려 6억달러 규모의 상담을 벌였다. 상담회 준비를 도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 관계자는 “철저히 자국내 부품을 고집하는 일본 자동차 시장 공략이 무리인지 모른다는 우려를 완전히 뒤집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경기도내 150여개 부품업체들의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했고 때마침 일본의 완성차 업체도 이른바‘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통한 원가절감을 모색하는 등 한국·일본 자동차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일본 업체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내 업체들의 부품이 품질면에서는 일본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평균 20%나 싸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2∼3개월 전부터 사전 접촉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부품공급의 특성상 계약단계까지 가려면 신차 개발 착수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없지만 도내 24개 참여업체 모두 일본의 관련 기업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이중 10여건은 제품의 성능 테스트에서 현지 기업들을 만족시켜 신차 개발때 부품을 공급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밖에 게임센터 조성과 관련 1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을 포함, 반도체의 특수코팅 등의 분야에서 모두 3천여만달러 규모의 투자약속을 받았다. /일본 도쿄에서 오대선기자 dsoh@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종업원지주제 도입 검토

증시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감면 및 신주인수권 배정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펀드를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의 종업원지주제(ESO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매달 일정액씩 갹출해 펀드를 조성,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연금 가운데 자사주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를 말한다. 우리사주조합과도 비슷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자금을 근로자가 내는 반면 종업원지주제는 회사 또는 노사양측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재경부는 종원업지주제가 자사주의 주가관리에 도움을 주는 만큼 증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과 함께 종업원지주제에 대해서도 손비 인정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우리사주조합처럼 유상증자 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선 노사가 기업연금과 종업원 지주제도 도입을 합의해야만 한다”며 “노사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8월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연내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동북아 황사해결 ’유엔’도 나섰다

동북아지역의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재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7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각)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사회가 황사문제에 공동대처 한다는데 합의했다. 황사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황사방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세계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퇴퍼 총장은 “황사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지구차원의 문제인 만큼 지구환경금융(GEF) 등을 통한 재원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19일(현지시각)로 예정된 고위급회의 대표연설에서도 “황사대책 마련을 위해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및 지구환경금융 등을 통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3국 환경장관들은 이에 앞서 지난 7, 8일 이틀동안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중서부 및 몽골지역의 사막화 방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고, 1단계 사업으로 향후 3년동안 190만달러(약 25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경기도는 대규모 조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해 수입사료 대체 효과로 외화 절약은 물론 축산농가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6억원을 투입, 경지정리가 된 집단 농지를 중심으로 30여만㎡ 1개소 등 모두 20개소의 조사료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25t 규모의 조사료를 생산키로 했다.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농지 임차료·종자대·비료대·포장 비닐대 등은 보조 20%, 융자(5년거치 10년 상환·연리 10%) 80% 비율로, 1만여㎡당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는 한우, 젖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 가축에게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이 사료 생산성이 떨어질시 축산농가의 경영 소득이 크게 떨어진다. 도 관계자는 “농지 면적이 감소로 인해 조사료 생산 기반이 축소되면서 손쉬운 외국산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서민금융 보호대책 내일 최종확정

정부와 민주당은 신용불량자 구제와 사채업자의 행정관청 등록 및 과도한 이자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보호대책을 오는 20일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서민금융 지원대책과 관련 정부측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금융 보호대책은 먼저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232만명 가운데 연체금을 상환했음에도 신용불량자로 올라있는 99만명을 구제키로 하고,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3개월을 연체할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던 것을 바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금융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과도한 고리사채를 제한하기 위해 이자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고쳐 소득 및 자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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