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선거

판교개발 결정 지연 난개발 부른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방향이 정체되면서 판교인근지역에 500여건의 건축허가가 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다 보상을 노린 무더기 위장전입까지 빚어지는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성남시와 판교동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삼평동·운중동·백현동 일대 281만평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인접지역인 운중·금곡·대장·석운·동원·이매동 등 6개동에는 이미 500여건의 건축허가가 나 택지개발이후 또다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고되고 있다. 또 올들어 인접지역인 녹지지역에도 40여건의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며, 일부 건축물은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김모씨(44) 등 5명은 지난 99년 이곳 3천210㎡ 대지에 전원주택 5채를 짓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걸어 승소, 지난 11월 건축허가가 남에 따라 올초부터 건축을 하고 있다. 또 분당구 이매동 한모씨(58)도 지난 2000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를 건립하고 있는등 현재 이 일대에 470여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여기에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보상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개발예정지내 판교·운중동사무소가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판교·운중·하산운동 일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거주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07가구 630명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장전입가구중 288가구 606명을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하고 64가구 105명은 전출을 자진 유도하는 한편 38가구 105명은 관내 전입을 요청했다. 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2가구 126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3회이상 현장방문 때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판교일대에 건축허가가 무더기로 들어와 택지개발후 인접지역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이에대한 제한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실제 제한했다가 행정심판에 패소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성남=김창우·정인홍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이봉주 우승비결은 수염때문”

○…김대중 대통령이 18일 체육계 인사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이봉주 선수의 쾌거를 축하하면서 ‘이봉주의 수염’을 거론해 폭소. 김 대통령은 인사말을 시작하자 마자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전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된 것같다”면서 축하 건배를 제의. 김 대통령은 이어 “성경에 보면 삼손과 데릴라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힘의 원천인머리를 잘라 힘을 잃었다”면서 “이봉주 선수는 수염을 안뽑고 있어 그런(힘이 있는)모양이다. 만나면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물어볼까 한다”고 조크.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이천시 원적산 산불 재발생에 ’비상’

○…완전 진화된줄로 알았던 산불이 18일 새벽 4시께 다시 살아나 이른아침 이천시 700여 공무원을 비롯, 이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산불이 발생한 산으로 출근하는 촌극(?)이 연출. 시는 전날 오후늦게 발생한 이천 신둔면 소재 원적산 산불이 새벽녘 또다시 불씨가 살아나자 이날 오전 6시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제동보기장치를 가동, 때아닌 비상소집으로 출근길이 산행으로 탈바꿈.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실상 비상대기중에 있다”며 “산불발생 우려가 많은 이때 신림보호는 물론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천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고 산으로 향할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이천

정치 경기일보 2001-04-19 00:00

정무위, 신문고시 부활 공방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신문고시 부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신문고시 부활의 정치적 의도 여부와 함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지난 99년 1월 공정위가 스스로 폐지한 신문고시를 부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 신문시장의 폐해가 심각해졌느냐”면서 “공정거래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은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호성 의원도 “공정위가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부활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탄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부영 의원은 “옛 공정위법(임기 3년, 1차 연임)에 의하면 이 위원장은 93년 6월 위원으로 임용된 만큼 99년 6월로 임기가 끝난 것”이라며 “그 뒤부터 임기연장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12월까지는 사실상 위법근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문제와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임기조항을 여야가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를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신문고시가 언론탄압의 일환이라면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언론탄압의 공범이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법운영에서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아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훈평 의원도 “언론을 길들이려면 정권 초기에 했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뒤 “지금처럼 정부가 언론에게 공격당한 적도 없었다”고 오히려 억울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을 목죄기 위한 양날의 칼”이라면서 “특히 신문고시 부활방침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도교육감선거> D-1 판세분석

막바지에 다다른 3대 민선 경기도교육감선거는 17일 현재 7명의 후보가 ‘1강, 2중, 4약’의 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진영마다 승리를 호언하고 있다. 지난 9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 7명의 후보는 그동안 사회단체 및 언론사 등이 주최한 합동토론회와 6개 권역별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인단인 1만8천700여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소신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주력해 왔다. 투표일을 2일 앞둔 17일 현재 도교육계 선거관계자들은 선거초반부터 줄곧 앞서온 조성윤후보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놓고 박종칠후보와 이중현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또 조영효, 김형익, 이은홍, 전호철 후보는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투표까지 치루느냐 여부와 어느 후보가 2위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강’으로 분류되는 후보진영은 자체 판세분석임을 내세워 저마다 1위를 장담하며 1차 투표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나머지후보들도 막판 40%에 이르는 부동표를 흡수해 대반전을 이룬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성윤후보진영의 한 관계자는 “선거직전에 터진 불미스런 일로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합동토론회와 소견발표회 등에서 조후보의 경륜과 성실성 등이 학운위원들에게 크게 어필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유권자의 52%을 차지하고 있는 7대 도시권역에서는 선거초반 악재에다 타 후보의 약진 등으로 상당수의 표를 잠식당했지만 40∼5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농촌지역에서는 악재바람이 불지않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1차 투표에서 55%내외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며 결선투표는 생각조차 하지않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중현후보진영은 “현재 1위 후보와 오차범위 5%내외에서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며 “특히 1위 후보 친인척의 인사비리 등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속속 이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후보진영은 “30∼40%에 달하는 부동층 대부분이 30∼40대 학부모로 개혁성향이 강해 결국 시민후보인 이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1차 투표에서 5%정도의 표차만 나면 2차 결선투표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칠후보진영의 한 관계자는 “선거중반 자체 점검결과 40%대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으나 막판에 불거진 악재로 다소 추춤한 상태”라며“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중등, 초등 유권자들의 고른 지지가 있는데다 7대 도시권역에서는 중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의 경우지만 박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기교육의 개혁을 바라는 나머지 후보들과 연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효후보진영은 “아직은 열세지만 막판까지 40%에 달하는 부동표 흡수에 나서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형익후보진영은 “현재 2위를 놓고 박종칠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무난히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또 이은홍후보측은 “이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나 과반수 득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선투표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호철후보진영은 “표점검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한나라 국회법 개정안 공개논의 급선회

한나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여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불가’입장에서 ‘공개논의’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한나라당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포함, 16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공개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창화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한뒤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과 함께 여권이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등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경 여야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무는 “이런 방침이 자민련과 여권에서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일단 3당 정책연합 선언으로 인한 수적열세를 감안,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강행 처리를 막고, 이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한나라당의 입장선회에 주목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4월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이를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오는 19일 국회법 관련 공청회에 어어 정개특위 주최로 공청회를 한차례 더 실시, 국회법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도교육감선거>소견발표회 이모저모

○…17일 경기도 교육감후보 소견발표회가 열린 파주시민회관에는 파주·고양·김포지역에서 참석한 학부모·지역·교원위원, 일선학교 교장 등 1천500명여명에다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와 발표회가 끝날때 마다 갈채와 환호가 연발. ○…파주시민회관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아 운영위원과 관계자들이 각기 몰고온 자가용으로 시민회관 주변 골목길은 차량혼잡은 물론 주차전쟁이 빚어지면서 차량 주차에 시간을 빼앗겨 발표회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색을 감안, 후보마다 교육모델 도시건설을 비롯한 농촌학교 대폭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 및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등 지역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끌기위한 공약제시에 열중. ○…후보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조성윤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집중 포화. 후보들은 “친인척의 비리문제 등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후보가 어떻게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장이 될 수 있냐”며 질타. ○…2시간30분동안 진행된 발표회에 1천여 운영위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후보들의 발표를 경청해 이번 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열기와 관심을 입증. 김포시에서 왔다는 학부모 운영위원 김모씨(35·여)는 “요즘처럼 교육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교육감을 올바르게 뽑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겠기에 끝까지 남아 어떤 후보가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질 자질이 있는지 경청했다”고 설명.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 자극.. 용납안돼”

한승수 외교통상장관은 17일 “교과서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서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력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정부도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정요구 등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최상룡 주일대사는 귀임하는대로 정부로부터 하달받은 활동지침에 따라 금번 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분노를 일본 정부를 비롯한 각계 요로에 전달하고 왜곡기술된 역사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언론계, 학계, NGO(비정부기구)는 물론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왜곡기술 재수정 요구 방안 및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화, 금요일 개최하는 대책반 회의와, 일본관계 전문가와 역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통해 ▲국내적 조치 ▲대일조치 ▲국제적 여론조성 등의 분야로 나눠 교과서 왜곡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일, ’右경화’ 강력대응 요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포함, 사카모토 가쿠슈인대 교수의 ‘화장실’ 발언, 가메이 시즈카 자민당 정조회장의 ‘자위대 한반도 파병 가능성’발언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 조짐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측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최상룡 주일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하고 한일 관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일본 국민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자신감 상실로 인해 쇼비니즘에 동조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26일 총리선출, 7월29일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성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한뒤 “특단의 강경책 없이는 차기 내각에서도 교과서 재수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국 및 동남아 피해국가들과 공동대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장성민 의원은 “한국과 중국이 왜곡교과서 재수정 없이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의원은 최 대사의 18일 귀임방침과 관련 “일본측의 충분한 성의표시 없이 최 대사를 귀임시켰을 경우 우리가 유효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식 대응카드를 잃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한일 파트너십과 일본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국가의 자존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햇볕정책 추진을 위해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일본의 망동까지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의원은 “지난 98년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측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일협정 개정 ▲국제적 반일여론 조성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저지 ▲천황용어 사용폐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보고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써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처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어“앞으로도 역사왜곡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아래 재수정 요구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도, 일본지역 차부품 전시.상담회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중인 ‘일본지역 자동차 부품 전시·상담회’에서 5억달러 이상의 구매상담이 이뤄지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사카를 비롯해 3개지역에서 지난 10·13·17일 개최된 자동차부품 전시·상담회에는 일본 자동차 관련 구매담당자 4천여명이 몰리는 등 연일 성황을 이뤘다. 이 결과 도요다, 미쓰비시사 등 대형 자동차 공급업체와 사별로 50여건씩 상담을 벌이는 등 모두 1천여건의 상담을 벌여 5억달러 이상의 구매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 소재 자동차용 실린더 전문제작업체인 S사는 실린더 헤드커버 1천56만달러를 도요타사에 1개월 이내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자동차용 볼 조인트 전문회사인 H사도 도요타사에에 연간 30만개 1천500만달러를 공급키로 했다. 오일필터 전문회사인 D사는 도요타, 다이하츠, 미쓰비시에 연간 3만개 36만달러를, 오디로 전문생산업체인 M사는 다이하츠에 2천700만달러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업체들이 일본 자동차업체에 제출하는 샘플, 설계도면, 성능테스트 등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공급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본 자동차 구매담당자 역시 한국 자동차 부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상당수의 공급선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부품 조달체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 동경 뉴오따니 호텔에서 열린 ‘동경지역 자동차부품 설명회’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 부품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몰려 선별 입장시키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경기도의 투자환경 등의 프리젠테이션이 시연됐다. /일본 도쿄에서 오대선기자 dsoh@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8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