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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카모토 망언’ 규탄

여야는 13일 일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집필진이자 가쿠슈인대 교수인 사카모토 다카오씨가 ‘위안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화장실의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의 장본인인 사카모토 교수의 망언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 제3의 사카모토를 막기위해 일본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여성과 함께 역사교과서 수정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도 “일본 남성들이 흔히 성관계가 복잡한 여성을 ‘공동 화장실’이라는 비속어로 지칭해온 터라 불쌍한 일본군 위안부를 극도로 매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맹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사카모토는 정신병자임이 분명한 만큼 그가 단독 집필한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교과서 내용은 원천무효”라며 일본 왜곡교과서의 시정을 위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인류사상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화장실 역사’로 치부한 사카모토야말로 성적노예로 잔혹하게 학대받은 영혼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우리는 일본군인들의 집단 성범죄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일본인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반인륜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도내 차부품업체 日 상담회 ”성과”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본지역 순회 전시·상담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오사카의 다이하츠를 시작으로 13일 도요타 본사에서 열린 제2차 전시·상담회에는 일본 현지의 1천500여개 도요타 협력업체 2천여명의 바이어들이 찾아 국내 24개 업체들과 자동차 부품 구매상담을 벌였다. 이날 상담은 1천782건이 이뤄져 2천만달러 이상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참여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고무된 표정을 짖기도 했다. 자동차용 밸브 실, 오일 펌프 로터를 생산하는 안산시 H사의 영업부장은 “일본 바이어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 3개월 이내에 납품이 성사될 것 같다”며 “이같은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 구매를 위해 상담회장을 찾은 일본 한 업체 관계자도 “한국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제품에 비해 15%이상 저렴하고 품질도 뛰어나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구매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상담회장에는 계획에도 없던 도요타 부사장이 직접 나와 임창열 경기지사를 수행하는 등 도요타측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임 지사는 국내 업체와 함께 도요타 자동차 와타나베 구매본부장, 도요타 1차 공급업체인 고지마 프레스㈜ 사에키 토시회장 등과 만나 부품 구매를 요청했고 도요타와 고지마 프레스측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 구매 및 기술협력을 유도했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치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담회는 오는 16∼17일 미쯔비시사에서 3차 부품 전시·상담회를 끝으로 막을 내릴 계획이며 오는 6월 초순에는 북미, 9월에는 유럽에서 또 다시 자동차 부품관련 외자유치에 나설 예정이다./일본 나고야에서 오대선기자 dsoh@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정부, 2004년까지 초.중.고 1천곳 신설

정부는 공교육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천99개 초·중·고교를 신설하고 교원을 2만2천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3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에 보고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통해 오는 2004년까지 총 9조9천200억원을 투입, 1천99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고 교원 정수를 향후 4년간 매년 5천500명씩, 총 2만2천여명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교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사의 민간기업체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교사의 지속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국가전략분야 양성대책’을 통해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기술), CT(문화기술) 등 6대 분야를 국가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산업사회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한 부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학벌간의 차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학교수 충원시 타대학 출신이나 외국인 출신을 충원하는 대학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내년말까지 전자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처 이기주의를 줄이고 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ISL 간섭에 도추진위 업무 차질

FIFA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마케팅 대행사로 선정한 ISL(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스위스)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수원경기추진위의 업무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SL은 13일 “FIFA와 연관이 없는 재단법인 경기도수원경기추진위원회가 FIFA 공식마크를 사용하는 이벤트나 홍보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SL의 이같은 입장은 (재)경기도수원경기추진위원회가 오는 24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며 FIFA 공식마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ISL은 앞서 경기도추진위원회가 수원 월드컵축구장 보조경기장에 만든 월드컵홍보관에 월드컵 관련 홍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경기도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기도수원경기추진위는 “추진위는 도와 월드컵 개최도시인 수원시가 60대 40의 지분율로 출자한 재단법인인데도 ISL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로 이같은 답변을 한 것 같아 재질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비록 경기장외인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되는 이벤트 행사여서 FIFA공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SL의 협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익사업 행사도 아닌 홍보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을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권 2003년 시.도 이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이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안제)는 13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 등 2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은 경기도가 건의한 안건으로 환경부가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해 놓고도 개별 하수처리장 설치를 별도로 승인받도록 해 행정처리기간이 100여일이 넘게 걸리는 등 행정이 지연돼 왔다. 이 때문에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승인기간동안 손을 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었다. 이번 이양 결정으로 이같은 행정처리기간이 30여일로 단축돼 주민위주의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사무를 이양하되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자치단체 수용태세 준비기간, 환경부의 세부지침 마련 등에 따라 2003년 1월 1일자로 이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어항시설 사용허가권, 산자부의 삭도·궤도사업 관련 사무 등 25건도 시·도로 이양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김대중 대통령 ’실업대책 착실히 세울것’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실업대책을 착실히 세우라”고 민주당 이해찬정책위의장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의장으로부터 정책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경제가 나아질만한 상황에서 외국의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의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당초 실업자가 107만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와 미국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실업자가 103만명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민주-자민-민국당간) 3당 정책연합을 김중권 대표와 상의해서 잘 이끌어가라”고 당부한 뒤 ‘조만간 3당 대표간 회동이 있을 것 같다’는 이 의장의 보고에 “대표 회동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공교육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나 일단 교원수급이 예정대로 안된 분야가 있는 만큼 수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궁 진 정무수석이 배석한 이날 보고에서 이 의장은 “당 정책위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의장은 공교육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자신을 교육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로 인해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교육에 좋지 않다”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4 00:00

경기도, 비수도권 지자체 참여에 반발

<속보>경기도가 수도권의 공통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발, 당초 참석키로 했던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불참을 통보해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비수도권지역인 강원, 충북 등이 포함돼 있어 경기·인천·서울 등의 공통문제인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논의할 수 없다며 협의회 재구성없이는 앞으로 계속 불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3일 “오늘 열리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당초 참석키로 했으나 지사가 참석치 말라고 지시, 불참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당초 서울행정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해 수도권의 공통문제를 서울시 위주로 추진하려는 것에 반발, 안건을 내지않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의 공통문제를 3개 시·도가 협의하는 장”이라며 “그러나 강원, 충북 등이 포함되면서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 공장건축총량 등 실질적인 수도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어 불참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가 수도권의 입장을 논의해 전달하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강원, 충북 등의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도의 이같은 불참결정으로 당초 이날 서울시에서 열릴 제17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만 참석해 ‘2002년 월드컵 공동협조’등 8건의 안건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여야가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원칙금지 조항을 삭제, 증시투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와 맞물려 파문이 예상된다. 총규모 191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은 그동안 부실화를 우려, 기금관리법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해왔다. 여야 재정관련법안 소위의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은 최근 협상에서 침체증시의 부양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 등을 담은 기금관리법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3법을금명 일괄타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국 의원은 13일 “정부 여당이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해와 합의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정부가 주식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서를 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사실상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단서조항에 의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며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의 법제화에 의견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도 “우리당은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되 금지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해왔다”면서 “세계 어느나라도 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기금관리법에서 50여개의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의무화한 만큼 증시침체로 인한 연기금의 부실화 등에 대비, 상임위와 예결위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기금관리법 3조3항의 기금관리운용원칙은 ‘공공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다만 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나눔의사회>사랑의 장기운동

“제가 가진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의 새생명을 불어 넣어줄수 있다는게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가 병으로 고통받는 생명부지의 이웃을 위해 장기와 시신을 기증, 고통받는 이웃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인간애를 꽃피우고 있다.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 도서관 책임자 오재철씨(61). 오씨는 지난 94년 6월 자신이 살아오면서 주변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보은(報恩)의 마음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성남지회’를 찾아 신장 한개를 기증하게 됐다. 오씨는 몸에 아무런 이상하나 없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만은 평온한 행복의 구름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를 계기로 오씨의 가족들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사후 장기기증을 등록, 온 몸으로 숭고한 이웃사랑을 다짐했다. 이후 오씨 가족이 장기기증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칠 기회는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 지난해 5월 듬직한 체구에 집안의 든든한 기둥역할을 했던 차남 종화씨가 대전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짧디짧은 33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청천벽력같은 아들의 사망소식에 오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한채 종화씨가 남긴 장기기증 약속에 아무런 갈등없이 시신기증을 주선했다. 너무 큰 대형사고 탓에 종화씨의 안구와 장기는 기증이 어렵게되자 뼈와 피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시신을 과천 길병원에 기증, 7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제 아들놈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베푼 사랑을 통해 새생명을 받았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도 흉내낼 수 없는 오씨 가족의 이웃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86세의 일기로 별세하신 아버지 오춘삼씨의 유언을 받들어 안구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기증돼 두명의 환자에게 밝은 세상을 선사했으며, 시신은 포천 중문의대병원에 해부검사용으로 기증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인류애는 친인척으로 대물림, 현재 오씨 직계가족을 포함 형제가족까지 모두 20여명이 새로운 희망과 삶을 나누어주고자 사후장기기증을 등록했다. 오씨는 “다시는 못올 저 먼곳으로 떠나신 아버님과 아들놈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남겼다”며 “새 생명을 꽃피우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성·최종복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이한동 총리 ’日 교과서 시정해야’

이한동 총리는 13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은 그들의 미래 세대에게 과거 역사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이웃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해석하는 일부 일본역사학계의 잘못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정부 수립 82주년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오도된 역사관으로 이웃 국민과 마음의 벽을 쌓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정부는 우리의 이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시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역사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일 양국간에 보다 차원높은 우호 선린관계의 발전이 이뤄지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성의있는 노력만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양국 국민이 진정한 우정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경기일보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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