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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빠르면 내주초 단행될듯

김대중 대통령은 의보재정 파탄위기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빠르면 내주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내각 개편은 의료정책 혼선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 일부 사회부처와 외교·안보팀 등을 중심으로 중폭 이상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여공조 정신에 따른 민주당과 자민련 인사들의 입각, 민국당과의 3당 정책연합을 위한 한승수 의원의 각료기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19일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뒤 청남대에서 의보재정 파문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고받고 개각 시기 및 폭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0일 “의보재정 파문은 재정위기라는 긴급현안과 의약분업 정착이라는 근본문제로 나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선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행정책임을 묻게될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내주초 당정의 의보재정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개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사람에 의해 새로운 마인드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각시기에 대해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내주중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진 념 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24일 이한동총리 주재 대책회의에 이어 26일 당정회의를 갖고 의보재정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해설>실업대란 우려 현실로

정부의 실업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명을 넘어서 실업률이 5%대에 진입하는 등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께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올 1·4분기 실업자 수가 최고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정부는 실업대책 추진 등으로 연간 실업률을 3.7%수준으로, 실업률이 최고조로 달하는 1·4분기에는 4.3%수준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월 실업자 수가 106만9천명으로 실업률이 5%대로 진입하자 노동부,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실업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업률 예상치를 올려잡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매년 2월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뺀 계절조정 실업률도 지난해 10월 3.8%를 저점으로 지난 1월 4.1%, 2월 4.2%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명예·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사업경영 악화, 일거리 부족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 구성비도 46.2%로 전월에 비해 2.2%포인트 증가, 과연 정부의 희망대로 3월 실업률이 90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할 지는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의 양태 현재의 실업 양상은 경기악화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양산한 결과이다. 1년미만의 전직실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일거리 감소와 사업경영 악화로 인한 경기적 실업은 지난 98년 7월 43.7%에서 지난해 6월 27.1%로 줄었지만 지난달 다시 33.3%로 늘어 99년 5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정리해고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98년 4월 19.1%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난해 9월 5.0%로 하락했으나 지난달에는 6.6%로 상승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 좋은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실업은 지난해 12월 46.4%에서 지난달 41%로 감소한 반면 해고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비자발적실업은 98년 5월 74.6%에서 지난해 6월 38.8%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달 46.2%로 다시 증가세에 접어 들었다. ▲실업대책 노동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9일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4월중 전국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고 4월부터 1만8천명을 대상으로한 정보통신부 주관 IT전문교육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고졸 또는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지원하는 인턴제 수를 1만명 추가해 모두 3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신규채용 조기에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노동부 차관 주재로 수시로 실업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실업대책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김대통령,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 개발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이제 곧 차세대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49기 공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생산한 기본훈련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고등훈련기가 첫 비행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리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공군은 우리 군의 과학화, 정보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를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두 방향에서 착실히 진전시켜가고 있다”며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확실하게 뿌리내리면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에 더한층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21 00:00

민주당 도지부 도내 교원부족 해소 건의

민주당 경기도지부가 도내 유치원, 초·중등 교원수가 법정정원에 8천여명이나 모자란다며 교원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도지부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교원의 경우, 법정인원은 1천101명이나 현 정원은 864명으로 237명이 모자라고 초등교원도 법정인원 2만9천733명이나 현 정원은 2만3천625명으로 2천10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중등교원 역시 현 정원이 2만2천456명으로 법정정원 2만8천23명에 비해 5천567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99년이후 학급편성기준을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교원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립 유치원은 정원부족으로 임시강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 도지부는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을 법정정원으로 확대해 줄 것과 공립 유치원 교원을 최소한 학급담임은 정규교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217명을 늘려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도지부는 또 도내 교육전문직 교원도 174명으로 담당학급수가 전국 평균에 두배에 달하는 104학급에 이르고 있고 학생수도 1인당 5천428명을 담당해야 하는등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전문직 정원을 교원정원에 비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이 도지부가 교원정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도내 교원수로는 과밀 학급을 해소할 수 없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 다. 한편 도지부는 최근에 학교용지부족 문제 해결도 건의한 바 있어 일반 행정현안에서 탈피, 교육현안문제에 까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경의선 철도에 전기기관차 직통운행 검토

정부는 올해 9월께 복원될 예정인 경의선 철도에 직류·교류 겸용 전기기관차를 개발해 남북간 직통운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0일 창간된 월간지 「민족21」의 발행인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 우리측 경의선 구간을 복선전철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북 철도는 전력공급 방식 등 일부 시설에 차이가 있으나 궤간, 노반구조 등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에는 차이가 없다”며 “현재 전기공급 방식의의 차이로 전기기관차로 직통운행은 할 수 없으나 디젤기관차로 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경의선 연결이 ‘북에게 군사공격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서울-개성간은 사방이 트인 개활지로 북이 설사 남침을 감행하더라도 100% 노출되기 때문에 남침통로로 선택할 수 없다”며 “만일에 대비해 정부는 다각적인 군사대비책도 강구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에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민족통일 촉진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해 왔으며 정부도 남북의 교류와 만남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 기회에 우리가 저쪽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민간을 통해 대신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도내 공무원 성과급 지급 6월이내 완료

<속보>그동안 위화감 조성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내 공무원 성과급 지급이 오는 22일 부천을 시작으로 6월 이내에 모두 지급된다. 부천시는 20일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및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6개월이상 교육훈련중인 95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4급 이하 일반직과 5급이하 별정직, 기능·고용직 등 1천911명에게 오는 22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급 지급은 서울 강남구, 전남 함평군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3번째다. 부천시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목표관리제(MBO)를 실시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경우 근무평점 50%, MBO평점 50%씩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인 시장 비서실과 의회사무국은 근무평점 60%, 다면평가 4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 30%인 567명을 제외한 1천344명에게 직종별·직급별로 구분해 본봉의 50∼150%씩을 지급하고 23∼27일까지 본인 요구에 의해 자료열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천시의 성과급 지급에 이어 하남·안성·여주 등도 이달중으로, 수원·안산·시흥·김포·연천 등은 내달중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 모두 6월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당초 본예산에 성과급 예산을 확보치 않은 평택·고양·구리·남양주·오산·파주·이천·화성·양평 등 9개 시·군도 관련 예산을 5·6월에 있을 제1차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유재명·강영백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단체장 중임제등 지방자치개선안 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과 방만한 예산 운용 방지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단체장 탄핵소추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에 대해 판결하는 방안이 당정사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오는 2006년부터 현재 3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자치단체장 임기에 대해 중임제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의원에게의 탄핵소추권 부여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을 비롯 행정자치부 등이 적극 검토해 왔던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행자부 조영택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한 위원은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는 정치적 악용소지가 크고, 막대한 비용소요, 지역 여론분열,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 자치행정의 무기력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단체장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징계권을 부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말했다. 특히 “논의결과 지방의회의 탄핵소추권 부여,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를 통해 단체장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단체장들이 3번에 걸쳐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 것을 오는 2006년부터 중임제로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개특위는 과열혼탁 시비가 끊이지 않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공직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일자 조정문제와 단체장 임명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또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화성·광주군 21일 시승격 개청식

화성군과 광주군이 2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개청식을 갖고 시로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각 군은 시승격과 함께 예산·세무·도시·교육·교통 등 각종 행정도 군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화성군의 경우 시가 되면 독자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이 용이해져 화성시의 향후 20년을 전망할 수 있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 교통행정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이 버스, 택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 대수가 10대에서 30대로 변경돼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케 된다. 일반행정은 농어촌 발전과 중소기업 욱성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며 각종 규제가 완화돼 시민위주의 행정이 가능하고 노인을 우대하는 경로 카드제 실시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케 된다. 이밖에 행정구역이 변동되는데 15개 읍면중 남양면만이 남양동으로 변경되고, 남양면내 신남리는 신남동으로 바뀌는등 전지역이 동으로 바뀐다. 기타 읍·면 지역은 군을 시로 표시하는 것 외에는 변경되는 것이 없다. 광주군의 경우도 1읍 7면 175리의 행정구역에서 시 승격과 동시에 3동 1읍 6면 176리로 바뀐다. 행정조직도 2실 11과 2사업소에서 1국 1심의·2담당관 12과 22사업소로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도 589명에서 593명으로 4명이 증가한다. 특히 그동안 읍·면지역의 소도시계획에 국한돼 지역간 균형발전이 어려웠으나 시승격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52종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44종의 변경과 결정 등 독자적 계획수립과 개발로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광주읍 탄벌리 일대 1만여평에 오는 2004년까지 시청사를 포함한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고 3번 국도를 우회하는 왕복 4차선도로 신설과 초·중·고교 11개교도 신설된다. /화성·광주=강인묵·김진홍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과밀부담금 경기지역 확대적용 않기로

<속보>과밀부담금 확대 적용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당초 확대키로 한 경기지역은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김덕배 의원 등 건설교통위 위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당초 과밀부담금을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과밀부담금 확대방안’용역결과 경기지역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도와 민주당에서 확대를 강력 반대하자 부과지역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서울시로 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과밀부담금 확대시 경기지역은 배드타운화가 심화돼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서울에 집중된 업무기능의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배치 등 수도권정책에도 배치돼 경기지역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신 서울지역에 부과하는 부과대상을 현행 판매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업무·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만5천㎡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달말 국토연구원의 최종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경기도 소 브루셀라병 대책마련 나서

<속보>경기도는 20일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속관리하고 예방대책으로 백신접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유사인 우유제조업체가 해당 농가들의 젖소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발생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시·군에 수의사를 보유한 지자체가 3개 시·군에 불과해 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줄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에서 전파전이체들을 완전 소독치 않는 바람에 또 다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생농가의 축종을 한우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전개, 브루셀라병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도는 21일 안성시 보개면에서 도내 관련 기관·단체와 축산농가 등이 참여, 구제역 발생신고와 방역대 설치, 통제소 운영, 방역활동 등 단계별로 도상 및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기관간 긴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도는 3·4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에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중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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