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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위해 외자유치 기반구축 절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기반 구축과 함께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 및 기금 조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17조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무려 3조7천억원을 차지, 환경산업에 관한한 타 시·도에 비해 수요와 공급 기반이 탄탄해 환경산업을 육성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2005년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외자유치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산업 민자유치 Task Force팀’을 도에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잠재돼 있는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 우수한 기술을 가진 환경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대부분 오염방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설치자금 융자 사업도 환경산업체육성 및 환경기술개발 자금 조성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야 한다. 이밖에도 환경산업 수요 창출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원격자동감시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박람회 개최 및 재활용산업체단지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강철구 연구원은 “전국에 있는 환경 관련 업체중 오염배출업체는 22.4%, 환경산업체는 18%가 있는 경기도는 환경산업을 육성키 위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환경사업이 정착되면 향후 중국·동남아로도 이 산업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道, 공동주택 관리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그동안 내구연한이 다 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위주로 관리해 오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리모델링(Remodeling·새로운 용도로 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민간 아파트의 보수지시를 의무화하는 보수명령제를 도입하고 수선충당금도 현재보다 상향하기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한지 24∼25년의 내구연한이 다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물에 큰 손상이 없을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재건축만을 고집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용적률이 400%에서 250%로 크게 낮아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물에 큰 손상이 없을 경우 설비를 다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은지 10년여 정도밖에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 보수 등을 통해 내구연한을 늘려 가는 리모델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공사의 경우 오산시에 지은지 20여년이 넘어 내구연한이 다 된 아파트를 내부 설비를 다시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임대아파트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도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이 수선충당금 지원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의 월 금액중 3∼20%를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이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군이나 유관기관이 점검해 보수명령을 내려도 제재조치가 없어 실행하지 않아 아파트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보수명령제 도입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아파트는 전체 153만8천가구중 70%인 107만6천가구에 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폭설피해 쥐꼬리 보상에 농민들 분노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쥐꼬리보상’에 또다시 시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보다 낮고, 시설복구비의 대부분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농림부 지침에 맞는 규격 비닐하우스로 교체할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설복구비를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비닐하우스 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에 내린 폭설로 824ha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66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80%가 비규격 비닐하우스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농작물은 파종비와 농약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물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를 지원하되 비규격비닐하우스의 경우 규격비닐하우스로 교체할 때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설 등 명절 출하를 앞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파종비와 농약비 정도만 보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규격비닐하우스의 복구비는 규격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농민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 비닐하우스로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적은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성씨(58·평택시 진위면)는 “정부가 농작물의 실제 피해액 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쥐꼬리 보상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며 “융자금도 농민부담인 만큼 실제 지원금이 50%는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금을 35%까지 올리고 자부담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규격비닐하우스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北, 상하이특구 모델 경제특구 건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시 “상하이 특구를 모델로 (북한에도)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김 위원장이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말과 ‘서울에는 반드시 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우리측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지난 22일부터 북한 당정 지도급 인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방중을 지지하는 내용의 반향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중에는 김 위원장이 사용한 ‘천지개벽’이나 ‘놀라운 변화’ 등의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천지개벽’ 등 파격적인 표현은 김 위원장만 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신의주 현지지도에 동행한 김희택 당 제1부부장과 관련, “김 제1부부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이름을 쓰는 북측 간부로 평양시 비서가 있어 그가 승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중국 방문 직후 이뤄진 김 위원장의 신의주 산업시설 방문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경제부문 종사자일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여야 설민심 토대 정국정상화 적극 모색

여야가 ‘정쟁지양과 민생회복’이라는 설 민심을 토대로 정국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다음달 1일 자동 소집되는 제218회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정국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위해 민주, 한나라 양당은 29,30일 각각 용인 중소기업개발원과 천안 연수원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한편 민생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과 관련 법무부의 국고환수소송과 자민련의 교섭단체 인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함에 따라 정국대치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여전히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불인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법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모든 협상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경기도, 철도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7개소에 1천8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30개소 5천845면의 환승주차장이 건립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철도 이용을 편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6일 “앞으로 의정부·하남 경전철에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환승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125억500만원을 들여 군포 부곡역 등 7개소에 1천8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서울로 진입하는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왕시 부곡역에 10억6천700만원을 들여 200면을 건설한다. 또 출·퇴근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오산시 오산역에 300면을25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시흥시 정왕역과 오이도역에 각각 100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의정부시 회룡역에도 43억8천만원을 들여 150면을, 안양시 명학역에도 26억5천800만원을 들여 100면을 각각 조성하고 안산시 반월면에는 국·도비와 시·군비 등 14억원을 들여 130면을 건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98년부터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 23개소에 4천765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현대전자 극심한 내핍 이천경제 먹구름

지난해 부도설로 얼룩진 현대전자가 극심한 내핍으로 이천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는 지난 99년 한해만해도 현대전자측이 이천시에 납부했던 150억규모의 지방세가 2000년에는 89억원으로 40%이상 감소된데다가 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주변 대중업소들의 매출이 심지어 50%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2시30분께 현대전자 정문 주차장은 평소 협력업체들의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것에 반해 주차면의 절반이상이 비어있고 정문출구에서 국도3번을 가로지르는 지하통로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정문 맞은편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일반대중업소들은 한두명 정도의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을씨년스런 겨울 한파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2∼3개월 전만해도 현대직원들이 하루평균 100여명이 찾아들었으나 현대의 어려움이 알려지고 난 이후 50명을 채 넘기기도 힘든 상태다”는 S한식집 관계자의 말.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최근 현대전자를 주변으로 하는 부발읍 아미리일대 50여 식품업소들은 IMF 한파와 더불어 현대의 매서운 바람을 정면에서 맞고 있다. 심지어 인근 H사우나 또한 현대전자 실상이 알려지기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00여명의 손님이 찾아들었으나 지금은 채 100명을 넘기기 힘든 상태로 폐업까지 생각중이라는 관계자 박모씨(41)의 푸념이다. 이천시는 지난 2000년 한해동안 현대전자측으로부터 89억여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입 890억원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 수치를 떠나 현대전자가 이천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몫은 단순비교 10%를 훨씬 뛰어넘어 30%까지 이르고 있다는 시측의 설명이다. 이천시 공업민원담당 관계자는 “현대전자 주변에 위치한 50여협력업체들의 올 전체매출액이 20%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될 뿐 아니라 주변상가는 물론 이천 도심에 위치한 관련업체들의 매출상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과 관계자도 “단순 지방세 비중을 떠나 현대전자가 이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고 30%까지 봐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사업분리등 자구책으로 총 2만2천여명의 임직원중 5천여명을 감원, 1만7천여명으로 줄이고 전 임원의 임금동결 및 1년치 상여금을 반납키로 한 현대전자. 이같은 생사를 건 내핍이 그동안 더불어 활황세를 그려냈던 이천경제에 커다란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7 00:00

여야의원 보안법 개정 연대추진 논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여야의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소속정파의 벽을 넘어 이념적 공동보조를 구체화해 나감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보안법 개정을 추진해온 여야 소장개혁파들은 24일 서울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25일 전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9,30일 이틀간 각각 예정하고 있는 원내외지구당위원장 연수때 크로스보팅 요구를 공식 제기하고, 당지도부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내달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자유투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소장개혁파들은 각당의 연수가 끝난 후 다시 여야 각 10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야당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자유투표가 관철되면 40여명, 관철되지 않더라도 일부 중진을 포함해 최소 20여명이 당론과 관계없이 보안법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달 한차례 정례모임을 갖고 보안법외에도 영세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민생·경제 개혁법안을 공동발의와 자유투표 등을 통해 앞장서 관철키로 했다. 모임에 참석한 김성호 김희선 장성민 송영길(이상 민주당) 김원웅 안영근 서상섭(이상 한나라당) 의원은현행 보안법중 정부참칭, 찬양·고무, 불고지죄 조항 등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문화됐다고 보고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의원을 대표로 선정, 이들 조항의 삭제 등을 포함한 공동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지역주의 정당 구도하에선 보안법 개정안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합의가 힘든 만큼 앞으로 개혁입법에선 정당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개정안을 만들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원웅 의원은 “안기부 자금 수사와 ‘의원임대’ 문제 등에 대한 영·호남의 여론이 지역정서 때문에 정반대이며, 여야 정당은 이를 기반으로 상대당을 비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모임에선 ‘공동경비구역처럼 양당의 극한 대결 사이에중간지대를 만들자’ ‘당론정치판의 관행을 깨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1-01-26 00:00

민주당, 원내총무 경선 2월초 실시

민주당이 그동안 미뤄온 원내총무 경선을 2월초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앞두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균환 총무에게 당분간 총무직 수행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방침으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에 따라 2월초 제217회 임시국회 회기(8일)가 끝나는 대로 신임총무를 선출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31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등 경선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총무경선을 통해 김중권 대표체제 출범 이후 당4역 등의 임명과정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껴왔던 중진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김 대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무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는 대략 4~5명. 이 가운데 지난번 경선에서 정균환 총무와 경합을 벌였던 이상수 의원(서울 중량·3선)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말 정 총무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총무경선 때문에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도 고사한 바 있다. 김덕규 의원(서울 중량을·4선)도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용태의원(서울 동작을·재선)도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근태(서울 도봉갑·재선), 정동영(전주 덕진·재선) 최고위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최고위원들중 한 사람이라도 출마를 결심할 경우 소장파와 중진들간의 대결구도가 형성, 지도부가 의도하고 있는 ‘당 화합’분위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6 00:00

여야 개혁파 의원들 보안법 개정에 공조

여야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추진 방침을 결정, 향후 정국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모임에 참석한 김성호 김희선 장성민 송영길(인천 계양, 이상 민주당) 김원웅 안영근(인천 남을) 서상섭(인천 중·동·옹진, 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보안법중 정부참칭, 찬양·고무, 불고지죄 조항 등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문화됐다고 보고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을 대표로 선정, 이들 조항의 삭제 등을 포함한 공동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9, 30일 이틀간 각각 예정하고 있는 원내외지구당 위원장 연수때 크로스보팅 요구를 공식 제기하고,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자유투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개혁파들은 각당의 연수가 끝난 후 다시 여야 각 10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달 한차례 정례모임을 갖고 보안법외에도 영세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민생·경제 개혁법안을 공동발의와 자유투표 등을 통해 앞장서 관철키로 했다. 이들은 “지역주의 정당 구도하에선 보안법 개정안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합의가 힘든 만큼 앞으로 개혁입법에선 정당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개정안을 만들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원웅 의원은 “안기부 자금 수사와 ‘의원임대’문제 등에 대한 영·호남의 여론이 지역정서 때문에 정반대이며, 여야 정당은 이를 기반으로 상대당을 비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모임에선 ‘공동경비구역처럼 양당의 극한 대결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자’, ‘당론정치판의 관행을 깨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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