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원, 말레이시아 공무원단에 경기 ‘K-테크’ 혁신 모델 전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융기원)이 말레이시아 중견 공무원 대표단에 경기도의 첨단 융합기술 혁신 모델과 AI 기반 미래산업 연구 현장을 선보였다. 공공 R&D와 산업화를 연계한 한국형 기술 혁신 사례가 해외 공공부문의 관심을 끌며 경기도 미래산업 경쟁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단순 견학을 넘어 미래기술 실증과 산업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형 정책 연수’가 됐다는 평가다. 18일 융기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15일 말레이시아 정부 사무관급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일정은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대표단은 첨단환경감시센터의 세계 최초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원격 시스템과 미래모빌리티센터의 자율주행 통합관제 시스템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실시간 오염원 추적과 자율주행 상용화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공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연상 융기원장은 “반도체, AI,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협력과 인재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 반도체 10개 중 7개 해외로”…첫 지역공급사용표, 공급망 지도 그리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반도체 10개 중 약 7개는 해외로 수출되고, 국내 타 지역으로 유출된 물량의 절반 가량은 충남으로 흘러든다. 충남이 들여오는 반도체의 80% 이상도 경기도산(産)이다. 이처럼 각 지역의 생산·소비·수출입은 물론 시도 간 공급망 연결 구조까지 보여주는 경제 통계가 18일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날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실험통계)’를 발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를 산업과 생산물 기준으로 나타낸 통계로, 기존 지역내총생산(GRDP)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지역 간 공급망 흐름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지역 내 생산 산출액 5천646조6천억원의 절반 가량인 48.6%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울산·경남이 포함된 동남권(16.4%),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14.0%)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4.6%), 서울(18.9%), 충남(7.3%) 등의 생산 산출액이 상위권이었다. 수도권의 경제 집중도는 생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국내 지역 간 거래를 뜻하는 이출·이입액의 4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지역 내 사용의 46.9%, 소비의 47.8%, 투자의 51.8%도 수도권에 몰렸다.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경기 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51.6%)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정밀기기에서 나왔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타 지역과의 산업 연계도 확인됐다. 임경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67.5%는 해외로 수출되고 17% 가량은 국내 타 지역으로 이출된다”며 “이 이출분의 절반 이상(50.8%)이 충남으로 향하는 만큼 두 지역이 반도체 생산물 공급망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의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도권은 서비스업 비중이 59.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권역은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순이었다. 또한 서울 지역 내 생산의 87.7%가 서비스업인 반면 울산은 광업·제조업이 82.8%를 차지해 지역별 산업 구조가 확연히 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지난 10년간 지역공급사용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2023년 기준 결과를 실험적 통계로 최초 공표한다”며 “향후 다양한 지역·산업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농기원, 여성농업인 대상 AI 실무교육…“디지털 멘토로 키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실무교육에 나섰다. 경기도농기원은 도내 여성농업인의 생성형 AI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성농업인 스마트 비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농기원 정보화교육장에서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생성형 AI 기반의 농업 비즈니스 활용법과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활용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AI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영농일지 작성 등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지역 내 고령 농업인에게 디지털 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디지털 멘토’ 양성의 발판이 됐다. 조정주 경기도농기원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여성농업인들에게 생성형 AI라는 똑똑한 비서이자 도구를 활용해 영농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규제 묶이자 경기·인천 ‘풍선효과’…구리시 아파트 거래량 265% 폭발

올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강화되자, 비교적 가까운 경기·인천에 수요가 나뉜 영향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천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3건)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물량(5만5천822건)이 작년 동기(4만983건) 대비 36% 늘었다. 가장 거래량 증가폭이 컸던 곳은 구리시다. 구리시 아파트는 올해 1천708건이 거래되며 작년 동기(468건) 대비 265%나 뛰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있지 않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진행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경우, 지난해 1~4월 186건에서 올해 4배가 넘는 778건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인창 주공2단지와 주공6단지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와 함께 화성시 동탄구(136%), 용인시 기흥구(115%), 안양시 만안구(92%) 등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광역교통망 개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정비사업 등의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해당 기간 거개량이 각각 30%, 77%씩 감소했다. 아울러 인천의 올해 1~4월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 동기(9천30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서구와 부평구가 각 34%씩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낀 매수도 가능한 경기 등지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등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경과원 파주시대 본격 개막…“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현곤·이하 경과원)이 18일 파주 본원 시대의 문을 열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경과원은 이날 파주 본원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 북부 산업 현안 대응과 현장 중심 기업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파주 본원에는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부속실,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 등 주요 부서 소속 직원 45명이 출근했다. 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경과원은 앞으로 북부 산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기 북부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북부 산업 현안과 기업 애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이 경기 북부 기업 밀착 지원과 산업 발굴, 현장 소통 기능 등을 수행하며 북부 산업 성장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 북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산업·기업 지원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과원이 파주에서 직접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실행기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이날 별도의 개소 기념식 대신 파주운정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관 이전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에 두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6월 해외여행 유류세 '급감'…"항공권 결제는 다음 달에"

여름 성수기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항공권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현행 체계상 최고점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33단계에서 6계단 하락한 27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 갤런당 410.02센트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약 20% 급락한 결과다. 이번 인하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 등으로 국제 유가가 일시적 안정을 찾으며 이뤄졌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22단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거리와 장거리 노선의 항공료가 연쇄적으로 인하된다. 왕복 기준으로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기존 15만원에서 12만3천원으로 내린다. 미주 장거리 노선인 뉴욕 , 애틀랜타 등은 112만8천원에서 90만3천원으로 하향 조정돼 장거리 승객은 왕복 기준 20만원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시 '발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탑승일이 아니라 표를 사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6월에 출발하는 일정이라도 이달 안에 결제하면 최고치인 5월 요금이 붙으므로, 급한 여정이 아니라면 다음 달 1일 이후에 발권하는 편이 유리하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항공유 가격이 최고점에서는 내려와 고물가 속 위축됐던 여행 수요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정상화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면서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유가 재반등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 소득 약 4천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하청에 산재 비용·책임 떠넘긴 건설사들…공정위, 과징금 7억3천만원

건설사 3곳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총 3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 1억6천만원이다. 이 중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일로부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12일이 지난 뒤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엔씨건설 역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 중 경기도내 본사를 둔 기업은 케이알산업(이천)과 엔씨건설(성남) 등 2곳이다. 두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각각 7천254억6천만원, 360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일 농지 전수조사 첫발…AI·드론 활용 투기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 가운데 경기도내 면적은 14만6천㏊(122만 필지) 규모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 정보와 위선 사진, AI 분석을 통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병행 추진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방 해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수도권 전역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 농지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벌여 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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