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국민의힘, 양도세 중과 재개에 “이재명식 핀셋 타격인가”

국민의힘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겨냥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간 유예됐다가 이날부터 종료됐다. 장 대표는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함인경 대변인도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규정해왔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언급하며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이라며 반발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5-10 13:03

작년 농민 ‘100명 중 3명’ 일하다 다쳐…경기지역 손상자 수년째 5천명대

지난해 전국 농업인 100명 중 약 3명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어 하루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5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8%로 집계됐다. 이는 농작업 과정에서 다쳐 하루 이상 휴업한 비율로, 최근 5년간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18일까지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해 예방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기준 사고 유형은 넘어짐·미끄러짐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떨어짐(14.6%), 무리한 힘·동작 사용(12.4%), 승용 농기계 단독운전 사고(10.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3.4%로 가장 높았다. 작목별로는 과수 농가가 4.2%로 가장 높은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이어 논 3.0%, 밭 2.8%, 시설 2.6% 순으로 집계됐다. 농업인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도 업무상 손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농업인 수는 24만763명으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 9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도내 업무상 손상자 수는 지난 2021년 4천342명에서 2023년 5천796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도 5천675명을 기록하며 5천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김상범 농진청 농촌환경안전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요인 중심의 맞춤형 연구개발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6-05-10 12: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전날 종료,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오른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종료됐다. 다만 매도 예정인 다주택자들을 위한 예외 조치는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가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21개 자치구는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안에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날 휴일에도 문을 연 구청에는 막판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9시 업무 시작을 앞두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서다희 기자 2026-05-10 06:36

가입은 '1초' 해지는 '미로'...구독 플랫폼 '눈속임 설계' 주의보

“이용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빠져나가요. 해지하려는데 버튼 찾기 힘들어서 그냥 뒀어요”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쇼핑 멤버십 등 각종 구독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결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구독 방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외 구독 서비스는 이용률 증가와 함께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 5.5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중 구독 양상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OTT 서비스 이용률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멤버십이 75%, 음원이 59% 순으로 콘텐츠 기반 구독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았다. 이어 AI·클라우드 서비스가 42%, 소프트웨어 35%, 전자책·오디오북 32% 등 신유형 디지털 구독 서비스 역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이처럼 구독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가입 과정은 간편해진 반면, 해지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보통 ‘첫달 무료’ 등의 문구에 이끌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라도 카드 정보나 간편결제를 등록한 뒤 서비스를 체험해본다. 이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구독 취소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복잡한 해지 경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성현(25·가명)씨는 최근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구독료가 수개월째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가입은 한 번에 되는데 해지는 메뉴를 계속 눌러 들어가야 해서 찾기 어렵다”며 “마지막 해지 단계에서 버튼 색도 ‘구독 유지하기’ 버튼보다 흐리게 돼 있어서 잘못 눌러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플랫폼의 경우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거나, 해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확인을 거치도록 설계해 소비자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이지수(32·가명)씨 역시 “해지 버튼보다 ‘유지하기’나 ‘취소’ 버튼이 더 눈에 띄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방법을 검색해봐도 어려워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례처럼 각종 구독 플랫폼 고객센터에는 ‘구독 취소’와 ‘환불’ 등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 플랫폼 고객센터 관계자는 “정기결제와 관련한 환불·해지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며 “구독 서비스마다 결제 방식과 운영 정책이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구매·가입·결제 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UI/UX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눈속임 설계’다. 대표적으로는 해지·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자동결제·숨은 비용을 유도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구독 멤버십을 운영하는 플랫폼 관계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료 체험이나 할인 혜택만 이용한 뒤 해지하는 ‘체리피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구조가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서비스별 정책에 따라 해지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구독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구독 서비스 운영 플랫폼에서는 정기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으면 구독료를 환불해주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의성과 플랫폼 자율성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OTT와 AI 기반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일상화되면서 다중 구독 소비도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 있다”며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서비스별 특성과 콘텐츠 산업 구조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공혜린 기자 2026-05-10 05:00

“쌀이야, 명품이야?”...대한민국 최고 여주쌀과 세계명품브랜드 만나

대한민국 국민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모인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쇼핑 공간에서 새로운 변신에 나섰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여주쌀 가공식품과 전통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감각적인 팝업스토어를 통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여주쌀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여주시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센터장 이상휘)와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점장 김희석)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쌀롱 드 여주(SALON de YEOJU)’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쌀롱 드 여주’는 프랑스의 고급 사교문화 공간을 의미하는 ‘살롱(Salon)’과 여주의 대표 자산인 ‘쌀’을 결합한 이름이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밀집한 아울렛 공간에서 여주쌀 또한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장에는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을 비롯해 경성미가(여주쌀 로스팅누룽지), 마을정미소(신여주 자체쌀), ㈜여주미곡처리장(진상미 여주쌀) 등 지역 대표 정미소와 국순당(려 증류소주), 술아원(경성과하주), 추연당(백년향 ·소여강), 북내양조장(여주생찹쌀동동주 선물셋트) 등 전통주 업체들이 참여해 여주쌀과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전통주 시음 행사는 관광객과 쇼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현장에 만난 이숙 추연당 대표는 “여주쌀로 빚은 술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쇼핑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여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전통주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찾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여주 전통주를 상시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바(Bar)나 홍보관이 조성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 다양한 지역 전통주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여주에 이런 전통주 브랜드가 있는 줄 몰랐다”, “맛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방문객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일부 제품은 시음 직후 구매로 이어지며 지역 농산물과 전통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와 구매 고객 대상 사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 방문 인증 고객에게는 대왕님표 여주쌀을 증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가 여주쌀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상휘 여주시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장은 “여주쌀과 전통주를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명품 브랜드가 모인 공간에서 여주쌀의 가치와 경쟁력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쌀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함께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협력해 상생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주쌀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준 신세계사이먼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유진동 기자 2026-05-09 17:43

왁싱·네일숍 예약금 논란… 법적 권고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최근 식당뿐 아니라 네일·속눈썹 펌·왁싱 숍 등 뷰티업계에서도 고액의 예약금과 엄격한 환불 규정을 내놓으며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계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세부 권고안은 없어 사실상 제도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일부 뷰티 관련 숍에서 예약금을 시술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요구하며 2~3일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 등 제한적인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뷰티업계는 식당과 달리 재료를 당일 소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도 일정 기간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시술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객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기준 시점을 넘기면 일부 금액조차 환불받지 못하는 반면, 가게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사과와 예약금 환불에 그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성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안모씨(25)는 최근 속눈썹 펌 4만원 상당의 시술을 예약하면서 동일 금액의 예약금을 요구받았으며, 예약 이틀 전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결국 시술받지 못했음에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금 제도 자체는 이해하지만, 시술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예약금을 받는 것은 과도하게 느껴졌다”며 “특히 시술일 기준 3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해 예약 시점에 따라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한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소된 시간에 다른 예약이 채워질 경우 업주는 이중 수익을 얻는 구조 아니냐”며 “예약 후 일정 시간 내 취소 시 절반이라도 환불이 되거나, 시술 금액의 일정 비율만 예약금으로 받는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저번에 속눈썹 숍에서 당일 취소 당하고, 날짜를 미뤘는데 (오늘) 예약 2시간 전에 또 취소당했다”면서 “네일아트나 속눈썹, 왁싱 등 뷰티숍에서 노쇼 하면 난감한 입장인 거 알겠다. 근데 반대로 가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일 취소 당하게 될 때는 예약금밖에 환불 안해주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님 당일 취소는 예약금 환불 안 해주고, 진상이 되는데 숍에서 취소할 때는 죄송하다고 하고 끝 아니냐”며 “(가게도 마찬가지로) 예약금 200%로 환불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예약 시간에 노쇼가 발생할 경우 그 시간대 매출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네일숍은 직원 지정 없이 기본 네일 시술을 받을 경우 이벤트 가격으로 최저 3만9천원을 받고 있지만, 예약금은 시술비보다 많은 4만원을 선결제받고 있다. 해당 가게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자 “4만원을 미리 받는 게 맞고, 방문하면 1천원을 환불해 준다”며 “4만원으로 해도 노쇼가 많다. 한 타임만 비어도 가게 매출에 타격이 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과 예식장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다만 네일·속눈썹 펌·왁싱 등 뷰티업계 예약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 기준이나 권고안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네일이나 속눈썹 펌 숍 등 뷰티업계 예약금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법적 기준이나 권고사항은 없다”며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노쇼 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기준을 두고 있지만, 뷰티업계는 재료 폐기 등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협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유통 서다희 기자 2026-05-09 16:00

과천 중앙동 재개발 주민설명회 성황…“주민과 함께 현실적 개발 청사진 만들겠다”

과천시 중앙동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9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설명회는 중앙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중앙동 주민들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시계획 및 설계, 감정평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차례로 나서 중앙동 재개발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절차, 사업성 등에 대해 분야별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선 중앙동 재개발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예상 단지 배치도와 조감도, 향후 개발 방향 등이 공개됐다. 주민들은 실제 개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과 단지 규모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감정평가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 구조와 권리가액 산정 방식, 분담금 개념, 사업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상 법률전문가는 재개발 추진절차와 추진위 설립요건, 동의성의 중요성과 법적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준비위가 공개한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앙동 재개발 대상지는 약 6만여㎡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811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예상 용적률은 149.69%로 분석됐다. 공사비를 3.3㎡당 1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단독주택 72.6평의 권리가액은 약 35억원, 80.5평은 약 38억8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빌라 12평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사비를 3.3㎡당 1천100만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72.6평은 약 32억원, 80.5평은 약 35억5천만원, 빌라 12평은 약 9억2천만원 등의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어 법률 전문가는 재개발 추진 절차와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 주민 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설명 이후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성, 동의율 확보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광원 중앙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중앙동은 과천의 중심이지만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오늘 설명회는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사업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은 일부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중앙동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26-05-09 15:31

국세청, 하나금융 비정기 세무조사 나서…조사4국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취약한 공공성을 강도 높게 질타한 직후,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KBS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본사와 하나은행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 기획 조사를 나서는 특별조사 전담 부서다. 시중은행이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관행에 비춰보면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22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세무조사가 함영주 회장 체제 아래 하나금융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확대와 해외 사업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하나은행이 뚜렷한 성과 없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퇴직자에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여부와 함께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거둔 막대한 예대마진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적절성도 정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1조2100억원을 시현했다.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으로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산기반 확대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것이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회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증권 손종욱 인턴기자 2026-05-08 18:16

"AI·반도체 훈풍 타고 9000 간다"…골드만삭스, 코스피 목표치 대폭 상향

코스피가 종가 기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은 골드만삭스가 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 시장을 아시아 내 ‘최선호 시장(top market)’으로 꼽으며 코스피 목표치를 종전 8000에서 9000으로 올려잡았다고 보도했다. 4월18일 목표치를 7000에서 8000으로 상향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눈높이를 높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랠리 중 하나를 기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이미 올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국 시장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확신하는 투자처(highest conviction view)”라고 강조했다. 목표치 연쇄 상향의 핵심 배경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 기대감이다. 골드만삭스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이 2026년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3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로 강력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이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산 집약적인 AI 에이전트의 확산과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메모리 업체들의 ‘더 오래 지속되는 고수익성(higher-for-longer profitability)’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최근 급등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에서 거래되고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씨티그룹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씨티그룹은 7일 보고서를 통해 “강한 반도체 사이클이 유가를 극복하고 있다”며 지난 2월 7000으로 제시했던 코스피 목표치를 85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코스피는 8일 전 거래일보다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7490.05)를 단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섰다. 올해 1월 5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상승한 데 이어 이란 전쟁 여파에도 5월6일 7000선을 넘으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9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 매수세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8일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10% 내린 26만8천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93% 오른 168만6천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은 외국인 순매도 1,2위에 올랐다.

금융·증권 손종욱 인턴기자 2026-05-08 17:35

항생제 기준치 11배 검출…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의약품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된 수입 냉동 새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해유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항생제 성분인 독시사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이번 검사에서는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넘어 0.11mg/kg이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11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탈각)’로, 포장 단위는 900g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6일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25일까지다. 제조업체는 베트남 소재 'GALLANT DACHAI SEAFOOD CO, LTD'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국 단위로 어느 정도 유통됐는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됐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별 유통 경로와 판매 범위는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은 아니라 정확한 유통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수율 역시 집계가 진행 중인 단계다. 관계자는 “판매업체들에 회수 당부가 내려간 상태로, 회수 이행 상황에 따라 관련 수치가 확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생제 검출 배경에 대해서는 양식 단계 관리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시사이클린은 양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라며 “충분한 휴약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되며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공혜린 기자 2026-05-08 16:01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