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경기도 내 야구장과 식물원 등 문화·여가 시설로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프로야구단 KT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납세자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세금포인트 2점을 사용해 입장권 2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좌석은 응원지정석과 스카이존, 외야 잔디자유석 등이다. KT위즈는 스포츠 분야 최초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다.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는 세금포인트 1점을 사용하면 입장료 1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식물 1만여 종과 900여만 본의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종합식물원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전기관이다. 특히 한택식물원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용인시민과 경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인근면민 할인에도 세금포인트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다만 어린이·청소년·단체는 제외된다. 비수도권 사용처도 함께 늘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세금포인트 1점을 사용하면 일반 전시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특별전은 1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손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를 선택한 뒤 모바일 쿠폰 메뉴에 들어가면 사용처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개인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로,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국세청은 현재 관광지와 과학관, 영화관 등 전국 30여개 문화·여가 시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흥저수지의 녹조 확산과 고농도 녹조독소 문제가 잇따라 제기(경기일보 5월14일자 1면, 5월15일자 2면)되자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녹조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15일 기흥저수지 전역에서 녹조 예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폭염과 이상기온에 따른 녹조 발생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본격적인 녹조 발생 시기 이전에 조류 제거제 1천㎏을 보트를 활용해 저수지 전역에 살포했다. 사용 약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된 수질 안전성 검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기온 상승과 강우량 변화 등 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제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녹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응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저수지는 최근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사(본보 5월15일자 2면)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곳이다. 조사 결과 기흥저수지의 마이크로시스틴 최고 농도는 798.56ng/mL로, 세계보건기구(WHO) 레크리에이션 가이드라인(24μg/L)의 33배, 미국 환경보호청(EPA) 여가활동 기준(8μg/L)의 약 100배 수준에 달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4억원을 투입해 인공습지를 조성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수백억 예산에도 ‘녹조 몸살’… 농어촌공사 수질관리 ‘밑 빠진 독’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91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약 6천800호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3천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공급·유동성·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고, 공급 확대와 금융 통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강화’를 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한 점은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급망 대응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와 아스팔트 등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이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며 막판 대화에 나섰지만, 노조는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사실상 파업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성과급 제도와 관련한 기존 협상안을 재차 설명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의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문은 전날 노조가 “전영현 대표이사가 직접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날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 입장에 대한 질의에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종료 시점이 6월 7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를 둘러싸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기존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EVA 기반 OPI 체계를 유지하되 DS부문 특별 보상 방식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섰지만, 13일 새벽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는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재개를 공식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생산라인 신규 웨이퍼 투입 조절과 고부가 제품 중심 생산 재편 등 사전 대응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라인 중단에 따른 직접 피해뿐 아니라 고객 신뢰 하락과 공급망 이탈, AI 반도체 경쟁력 약화 등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내부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X(완제품) 부문 일부 조합원들은 DS 중심의 교섭과 파업 방침에 반발하며 초기업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측 역시 별도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파업 참여 인증과 업무 태업, 경쟁사 이직 분위기 등을 언급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들은 관리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사를 비판하거나 파업 참여 여부를 두고 동료 간 갈등을 빚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영업이익 전망 등을 두고 노사 입장이 충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가 15일 하락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하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2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0.56포인트(0.76%) 오른 8041.9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며 8000선에 안착했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전 9시29분 기준 전장 대비 500원(0.17%) 하락한 29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만4000원(1.22%) 오른 199만4000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 9시32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48%) 하락한 1185.40을 기록 중이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다. 이날 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4.00원(0.27%) 상승한 1497.50원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저수지가 수년째 녹조 문제를 겪는(경기일보 5월14일자 1면·6면) 가운데 도내 일부 저수지에서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녹조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경기도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의왕 왕송저수지와 용인 기흥저수지, 수원 서호저수지, 안성 고삼저수지, 평택호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여름철 남세균이 급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남세균은 녹조를 유발하는 세균으로, 수온이 높고 물 흐름이 정체될수록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수질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물질로 꼽힌다. 특히 안성 고삼저수지는 남세균 세포수가 3천166만6천 cells/mL를 기록하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인 기흥저수지 역시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녹조독소 수치도 심각했다. 기흥저수지의 마이크로시스틴 최고 농도는 798.56μg/L로 세계보건기구(WHO) 레크리에이션 가이드라인인 24μg/L의 33배, 미국 환경보호청(EPA) 여가활동 기준인 8μg/L의 약 100배에 달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조정경기대회를 앞두고 녹조 제거제가 대량 살포됐음에도 이후에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되면서 약품 살포 중심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관계자는 “도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공간에서 고농도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이며, 녹조는 단순 수질 문제가 아니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녹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녹조 정보 전면 공개 ▲주민 건강영향 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녹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녹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조 예측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농·축산 분야의 오염원 관리와 야적퇴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녹조가 심화될 경우에는 하천 보 개방과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수백억 예산에도 ‘녹조 몸살’… 농어촌공사 수질관리 ‘밑 빠진 독’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9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4일 광교 경기바이오센터 1층 로비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함께 실천합니다’를 주제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바이오 분야 종사자들이 연구 현장과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과원 임직원과 경기바이오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최신 분석 기술 세미나 참석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경과원은 최신 분석 기술 세미나와 연계해 캠페인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이 안전수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안전문화 메시지를 담은 홍보 배너와 안내물을 설치됐으며, 자필 안전다짐 서약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연구 현장과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서약서에 담았다. 또 경과원은 차량용 소화기와 안전 마스크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캠페인의 취지를 알렸다. 경과원은 경기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의 하나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연구와 실험이 빈번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생활 속 안전 실천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안전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경과원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 안전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회원사에 통지한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계란 담합 의혹을 본격 조사한 지 약 1년 만이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시로 계란 기준가격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가격 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실제로 계란 산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계란 30개들이 한 판의 수도권 산지 기준가격은 5천296원이었으며, 실거래가격은 이와 비슷한 5천379원에 거래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 결정 행위가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산지 가격 상승이 도·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2023년 6천491원에서 2024년 6천563원, 지난해 6천792원으로 해마다 비싸졌다. 2년 새 기록한 상승률은 4.63%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와 관련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 체계를 추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격·규격·거래 기간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기준 경인권내 계란 한 판 소비자가격은 경기 7천503원, 인천 6천961원이다. 평년보다 각각 12.62%, 2.41% 올랐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을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신선란은 총 1천11만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액란 등 계란 가공품 4천t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사육 기간을 24개월 내외로 줄인 ‘단기 비육’ 한우 195마리분을 값싸게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올해 출하 예정인 400마리 규모의 후대검정우(24개월령 전후) 중 상반기 물량 195마리를 우선 공급한다. 기존 30개월 이상이었던 한우 사육 기간을 28개월 이하로 단축해 농가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단기 비육 한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식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중이다. 이번 판매 행사는 농협유통과 이랜드, GS리테일이 동참한다. 전국적으로 하나로마트 6곳, 킴스클럽 28곳, GS더프레시 593곳에서 단기 비육 한우를 판매한다. 특히 30개월령 이상인 일반 한우 대비 약 20~43%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예정이다. 등심 100g 기준 GS리프레시에서 판매하는 1++등급 물량의 경우 기존 대비 43% 저렴한 9천990원이다. 이랜드에서 파는 2등급 물량은 종전과 견줘 40% 싼 5천990원에 선뵌다. 농식품부는 마블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복잡한 서열식 등급 대신 ‘엄선’(1++, 1+등급), ‘실속’(1등급), ‘알뜰’(2, 3등급)로 등급을 수평적으로 표시하는 새 기준을 적용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판매 기간 소비자 설문조사를 병행해 단기 비육 한우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상시 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우 산업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2월 개 식용의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적인 사육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천537곳 가운데 1천265곳(82.3%)이 폐업했다. 현재 남은 개 사육 농장은 272곳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지역은 개 사육 농장 313곳 가운데 79.5%에 해당하는 249곳이 폐업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천은 전체 35곳 중 88.5%인 31곳이 문을 닫아 4곳만 남은 상태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육견농가의 폐업을 지원해왔지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아 정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살핀다.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를 포함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와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농가 현장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지방정부의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내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