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소버린AI 업스테이지에 5천600억 지분투자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스테이지에 약 5천600억원을 투자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달 30일 업스테이지에 5천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지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첨단전략전략기금 1천억원에 더해 산업은행을 통한 투자 300억원과 SK네트웍스, 우리벤처파트너스 등 민간 투자 4천300억원이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벤처·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계기로 국내 대표 포털사와 협력해 수억 건 규모의 검색 데이터와 장기간 축적된 문맥 데이터 등 고품질의 ‘로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자금 지원이 승인된 것은 총 4건이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1차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도 지분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첨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AI 반도체 1만5천장을 도입한다. 이번 출자 승인으로 4천억원의 SPC 자본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2천억원 등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뒷받침된다. 퓨처그라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3만7천t 규모의 구형흑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천연흑연 음극재 약 3만3천t을 생산토록 한다. 이 밖에 국민성장펀드는 중견 기업인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공장 확충 사업에 85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 후성에는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7건의 사업을 승인하는 등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반도체·AI 중심의 1차 메가 프로젝트에 이어 바이오·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으로 확대된 2차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 성장 산업 전반으로 투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로 발표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금수요에 상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1천44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도 신규 가입자 2만5천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3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월 10만원 납입 기준)을 포함해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본인 저축액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이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에 집중하도록 가입 대상을 개편했다.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기존 최장 6개월이었던 적립 중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계좌 유지를 돕는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온라인 금융 교육과 1대1 비대면 맞춤형 금융 상담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해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친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전용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작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한 달만에 20건…범정부 신문고 출시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기술분쟁 신고 20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연평균 신고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26일 운영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에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각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지난해 1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문고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평균 신고 건수를 웃돈 셈이다. 이번에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를 마쳤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 중이며 3건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반려됐다. 중기부는 업계에서 신문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문고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고,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의 추가 확보도 검토키로 했다. 신문고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상담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가스 안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약속” [경기인터뷰]

첨단산업과 대규모 주거지가 맞물린 경기도는 국내 가스 수요의 28%가 집중된 에너지 핵심 지역이다. 각종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천연가스·LPG 비축기지, 수소와 대형 발전시설 등이 밀집해 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꼽히지만, 그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큰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영만 본부장(57)은 “대형 산업시설 안전뿐 아니라 도민 일상 속 작은 부주의까지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취약계층 중심의 현장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안전해서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경기도 가스 안전을 책임져 온 최근 7개월, 소회와 함께 임기 내 목표를 전하자면. A. 경기지역은 산업시설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만큼 작은 사고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으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민·관·공이 함께 노력하면서 대형 가스사고 없이 산업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가스사고 예방과 가스산업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핀셋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안전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하겠다.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Q. 지역 내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해 집중 추진하는 부분은. A. 경기도는 국가 에너지 기반 시설과 첨단산업이 함께 밀집한 지역인 동시에 노후 시설과 영세 사업장도 많은 곳이다. 그만큼 현장 특성에 맞춘 세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가스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소경제 확대에 대비해 생산·유통·사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수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지원과 생산기업 간 핫라인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법령 안내와 시설 개선 지도를 병행 중이다. 도심 노후 가스시설은 지자체와 협업해 교체와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며 선제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Q. 요즈음 가스사고 추이와 도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이 있다면. A.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현재까지 12건이다. 장기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줄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막음조치 미비 사고, 타공사 사고다. CO중독 사고는 주로 노후 공동주택 보일러 배기통 이탈이나 막힘으로 발생한다. 무색·무취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큼 정기 점검이 필수다.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이사 과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배관 끝단을 제대로 막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조치해야 한다. 타공사 사고는 굴착 공사 중 매설 가스배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굴착 전에는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Q. 취약계층이나 노후주택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도 궁금하다. A. 지역의 안전 취약계층 보호는 우리 본부의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다.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약 3천500가구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타이머콕’을 보급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과 에너지 취약계층 530가구에는 CO경보기를 설치했고, LP가스 호스 시설을 사용하는 515가구는 금속 배관으로 교체 중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 남부·동부권에서는 시니어클럽과 협업해 117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고, 어르신들이 LP가스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밀착형 안전망 역할을 하고 계신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와도 협력해 지역 인력 85명에게 가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약 가구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 풍도·육도 등 섬 지역은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해 노후 배관 교체와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며, 경기 북부 군부대 밀집 지역에서는 1군단과 함께 병영시설 합동 점검과 가스안전 스쿨도 운영한다. Q.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안전관리 지원책도 중요해 보이는데. A.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전관리까지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되 안전 수준은 높이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식업소 등에 설치된 250㎏ 미만 소형 저장탱크 가운데 정기검사 면제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또 AI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 정보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반도체·화학 산업 밀집 지역인 만큼 산업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도 클 텐데. A. 산업 현장의 가스 안전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공사는 반도체 FAB 적기 가동을 위해 검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인허가 기간을 30~50%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 특수가스·고압가스·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해서는 핫라인 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소통과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도 확대하고 있다.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과 작업자 오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초고층 아파트나 교량 배관처럼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정밀 점검하고 있다. Q.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가스 사고 예방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A. 풍수해 대비 선제적 시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천 인접 배관과 상습 침수 구역 가스시설은 지자체·도시가스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핑장과 행사장 등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안전 체크인’ 시범사업을 통해 숏폼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탄캔 사고 예방을 위해 과대 불판 사용 금지와 알루미늄 호일 사용 자제 등을 담은 AI 기반 교육 영상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방서, 가스업계 간 24시간 비상 연락망도 구축한 상태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A. 가스 안전은 공사의 점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민과 사업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함께해야 하는 공동의 약속이다. 공사는 AX(AI 전환) 기반 첨단 검사 기법과 행정 지원으로 안전 경영을 적극 뒷받침할 테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주시길 바란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보일러 배기통 점검이나 이사 시 막음조치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는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도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제도?…부동산 세제 변곡점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살지 않는 집’에 주어지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인데 이번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세제에 눈길이 모인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22년 5월10일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다른 세제 개편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와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라 8∼40%를 합산 공제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장특공제의 혜택이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유세에 관한 정부의 향방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계좌로 도박 자금 4천억 ‘쓱’…6천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도박 자금과 수출 대금 등을 해외로 유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한 불법 외화 반출이다. 해당 업체는 본인 외 제3자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대거 발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 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응반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한 뒤 차익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 역시 포착했다. 국내 한 고철업체는 수출 품목 단가를 최대 8분의 1 수준까지 낮게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만 국내로 회수한 이후 나머지 금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주요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의심 사례를 관세청에 전달했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 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재경부와 한은 또한 외환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 추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대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인구 증가와 광역 간 이동 가속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검토를 위해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천경마장,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수도권 남부권(과천, 의왕, 수원, 성남, 안양 등)과 동부권(남양주, 구리, 하남, 서울 노원·중랑구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과천, 의왕, 수원 등 경기 지역은 그동안 광역교통망 확충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극심한 부작용을 겪어왔다. 신도시 입주 시점과 교통망 개통 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해 주민들은 매일 아침 붐비는 광역버스와 끝없는 정체가 이어지는 간선도로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선(先)입주 후(後)교통’이라는 고질적인 엇박자 정책 탓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이번 연구용역이 수도권 출퇴근길의 묵은 체증을 풀어낼 실질적인 청사진이 될지 주목된다. 대광위는 연구를 통해 해당 권역의 광역교통시설 이용 현황과 교통 불편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를 반영해 장래 교통 수요와 이용 패턴을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 도로,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BRT), 수요응답형 버스(DRT),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 체계의 단기 및 중장기 개선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를 덜기 위해 추경 예산을 긴급 반영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자로 종료,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기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올 1월 하순에야 명확해졌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에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2월12일 발표한 첫 보완책에서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뒀으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추가 보완책을 지난달 내놓았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어린이 그림대회부터 캐릭터 행사까지…가정의 달 맞은 경기도 유통가 ‘들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 내 주요 유통업계가 그림대회부터 각종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 맞이에 나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복합쇼핑몰·마트·호텔 등 도내 유통가 전반에 걸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겨냥한 ‘패밀리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먼저 백화점 업계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참여형 행사와 풍성한 쇼핑 혜택, 증정 이벤트로 방문객의 발길을 모은다. AK플라자는 수원·분당·평택·광명점 등에서 5월1일부터 17일까지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다. 아이들이 환경을 주제로 자유 그림을 그려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총 1천명을 시상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됐다. 아울러 연휴 기간 최대 20%의 쇼핑 혜택은 물론, 어린이날 당일에는 어린이 무료 음료와 유아동 동반 고객에게 공기 풍선을 증정해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갤러리아 광교는 5월5일까지 하이주얼리 및 워치·명품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럭셔리페어’와 패밀리 위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프리미엄 쇼핑 수요를 공략한다. 기간 중 갤러리아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G캐시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동층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2매를 증정해 쇼핑이 나들이로 이어지게 했다. 갤러리아 광교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쇼핑뿐 아니라 외식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근 파사주 공간에 ‘송도불고기’와 ‘바다를 먹은 고등어’ 등 신규 F&B 브랜드를 열었다”며 “오픈키친 형태의 라이브 스테이션과 셀프바를 도입해 가족 단위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캐릭터와 함께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도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인기 로봇 애니메이션 또봇의 세계관을 담은 ‘또파민 유니버스’ 팝업을 5월5일까지 운영, 로봇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아이들과 팬층을 공략한다. 스타필드 안성은 5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북측 광장에서 소상공인 플리마켓과 백년가게 전통 체험,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안성 동행축제’를 열어 지역 상생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다. 성남시에 위치한 ‘티니핑월드 인 판교’는 5월 한달간 ‘나만의 티니핑 그리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5월5일까지 어린이날 시즌에는 한정판 럭키박스 출시 및 티니핑과 함께하는 댄스파티 및 그리팅 현장 행사를 열어 ‘초통령’의 위엄을 보여줄 예정이다. SAMG엔터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더티니핑 온라인몰’을 통해 어린이날 쿠폰팩과 사은품 증정,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마트와 직거래장터, 온라인 플랫폼도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린다.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 31주년을 맞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는 특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1등 경품으로 현대자동차 쏘나타 1대와 현대자동차 베뉴 2대를 내걸었으며, 이 밖에도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다이슨 에어랩 I.D 등 가전제품과 NH멤버스 포인트 등 총 3천100명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마련했다. 당첨자는 6월24일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과천 바로마켓은 5월5일~6일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 한 돈 추첨 이벤트와 전문 포토그래퍼가 현장에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마련했다. 과천 바로마켓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장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넓은 무료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며 “알뜰한 장보기를 즐기면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가정의달 열기는 이어진다. 쿠팡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5월7일까지 ‘가정의 달 주방용품 세일’ 기획전을 열고 테팔, 락앤락 등 유명 리빙 브랜드를 4가지 테마별로 큐레이션해 합리적인 홈파티 및 나들이 준비를 돕는다. 아울러 호텔 업계는 세심한 서비스로 가정의 달 분위기를 더한다.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은 어린이날 당일 뷔페 레스토랑 ‘더스퀘어’를 찾은 어린이 고객에게 페이스 페인팅과 호텔 캐릭터 ‘수원이’ 스티커·키링 증정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8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동반 예약 고객에게 카네이션 바구니를 선착순 증정하고, 디너 예약자를 대상으로 하우스 와인 추첨 행사를 열어 가족 식사 자리를 완성할 계획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관계자는 “모든 방문객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5월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상담부터 정보 공유까지…경기도 첫 중소기업융합대전 청사진

오는 11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의 세부 청사진이 나왔다. 2일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노상언·이하 경기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경기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 중소기업인의 단합과 이업종교류의 성과 공유를 위한 것으로, 2004년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로 시작했다. 그동안 ▲대전·충남 ▲제주 ▲강원 ▲광주·전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려왔지만 경기도에선 이번 개최가 처음이라 의의가 크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업계 내부의 상품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면서 지역산업 육성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융합대전은 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과 기술융합·협업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2018년부터는 지역중심의 민간주도 협업 활성화 행사로 개편되면서 전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에 힘을 실었다. 지금은 신(新)시장 창출, 신사업 발굴, 해외수출 등 수평적 협업 비즈니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융합대전 역시 ‘지역 간 융합’, ‘산·학·연 간 융합’, ‘국민·기업 간 융합’ 등 3대 융합방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고자 한다. 융합대전 기간엔 융합전시관과 특별전시관 등 200부스가 차려질 예정이며, 부대 행사로 해외 수출 등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과 소부장 기업 탐방, 체육 대항전 등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인은 물론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첫 융합대전은 중소기업계 교류와 융합의 성과를 공유하며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융합촉진 유공 포상 등 외에도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어 전국 단위 중소기업 최대 융합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과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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