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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전담부서 필요 자유교육연합 대표 주장

2010년부터 본격 실시될 교원평가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유교육연합 이명희 대표(공주대 교수)는 3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제 재추진 의의와 공교육에서의 역할’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질 저하를 교사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 김동수기자 2008-11-04 00:00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3일 오전 수원출입국관리소 입구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추방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 완화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남진기자 njcho@kgib.co.kr

사회 조남진기자 2008-11-04 00:00

영어교사심화연수 초반부터 혼선

경기도교육청이 새정부 들어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중에 있는 초·중등 영어교사심화연수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연수희망 교사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추가접수에 나서는가 하면 성과에 의문을 갖는 교육위원들에 의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위는 이날 제193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갖고 직속기관인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중 외국어교사연수지원사업비 133억6천651만6천원중 33억6천651만6천원 등 모두 36억여원을 삭감처리한 뒤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후 예비비로 조정된 내년도 수정예산 규모 202억7만5천원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도교육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검증없는 초창기 사업인데도 무려 176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제때에 연수교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데다 기간제 교사 보충 및 연수방법 등에 있어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위원들 사이 연수업체 선정에서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연수원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청으로 환수하는 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위 A모 위원은 “현장경험이 없는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해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집행을 면밀하게 감시, 사업의 투명성을 따져 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8조968억원중 영어교육활성화 등 85건 202억7만5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한 뒤 경기도의회에 넘겼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 김동수기자 2008-11-04 00:00

“아내 생일 앞두고 큰 선물 감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근육이완증으로 전신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장성육(지체장애1급·34)·김은아씨(30) 부부. 이들 부부는 태어날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네살난 아들 얘기에 목이 메였다. 3일 경기일보와 (사)정다우리가 주최하는 ‘사랑의 커플링 나누기’ 행사에 초대받은 장씨 부부는 요즘 하나뿐인 아들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녀야 할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정씨는 “엄마를 닮아 귀가 잘 안들리는 것도 모자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까지 아이에게 전해졌다면 정말이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자신의 육체를 평생토록 옭아맸던 근육이완증의 징후가 아이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설마, 아니겠지’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달 말 정밀검사를 예약한 상황이지만 근육이완증이 남자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70~8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는 이들 부부가 키워 온 희망의 불씨를 더욱더 약소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들 부부의 가정 형편으로는 수술비는 커녕 검사비용도 큰 부담이다. 물론 검사비용의 상당부분은 정부와 몇몇 복지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2년전 직장을 잃고 정부보조금(월 90만원)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 가족에게는 1~2백만원도 마련하기 힘든 처지다. 그렇다고 정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망연자실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불편한 몸이지만 부업을 해 적은 돈이지만 살림에 보태고 있으며, 요즘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정씨는 “아내의 생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경기일보를 통해 큰 선물을 줄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희망의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내 김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날 행사는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후원하고 ㈜삼성잉크 박영식 대표이사가 협찬했다. /윤철원기자 ycw@kgib.co.kr /사진=조남진기자 njcho@kgib.co.kr

사회 윤철원기자 2008-11-04 00:00

“골프장 신설 피해” 시의원 등 고소

㈜스테이트 월셔가 안성시 보개면에 동평골프장을 신설하면서 각종 민원으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시의원, 지역신문 발행인, 미술관대표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스테이트 월셔는 지난 2005년 시로부터 안성시 보개면 일원에 27홀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 E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환경보전이 미흡해 부결된 사전환경성평가서 등 인·허가 서류를 복사한 뒤 같은해 11월 주민들과 지역지에 살포했다며 시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는 또 지역신문이 불법, 편법 인·허가 사업이라는 내용의 근거없는 기사를 13차례 보도하면서도 단 한차례 인터뷰를 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발행인 E씨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 사업부지 인근 H미술관이 골프장 공사가 계획돼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포크레인이 다니지 못하도록 자가용으로 막아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업체는 주장했다. 이에 E의원은 “인·허가 서류를 복사해 유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사실이라면 결국 미흡한 서류를 집행부가 의회에 건네줬다는 이야기인 만큼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 발행인은 “기사보도중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모든 객관적 근거(서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사회 박석원기자 2008-11-04 00:00

<긴급진단> 공공기록 전문요원 확보 논란

공공기록물의 전자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 기록관 운영의 마지막 단계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놓고 일선 시·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올해 말까지 경기도내 22개 시·군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기록물 전문요원이 배치된 곳은 시흥시 1곳에 불과한데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일선 시·군은 별도의 전문 요원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반발입장을 밝히는 등 국가기록원-기초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국가기록원과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주요기록들이 생산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훼손·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 2002년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다. 당시 법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비밀기록을 중심으로 기록 폐기가 임의적으로 진행되면서 광복 이후 수십년간 권력자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은폐시키는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들마다 기록물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이 뒤쳐져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규정했던 기관별 기록관 설치나 전문관리요원 채용, 기록물관리 시스템 운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국가기록들이 방치·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감사원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라 ‘기록관리’가 사회문제화되자 국가기록원은 2005년 기록관리체계 개선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대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 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나서면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을 고려, 법 개정시 전문요원 운영에 대해 유예조항을 두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시·군에 대해 올해말까지, 나머지 시·군은 내년 말까지 배치토록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조직개편 권한이 미약하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일선 시·군 대부분은 공공기록관리법이 정한 기록관 설치·운영의 마지막 단계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미온적이었다. 이 결과, 도내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채용된 곳은 시흥시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종합감사의 기록물 테마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사항이 제기되고 법에 규정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전문요원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군들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총정원수가 묶여있는데다 정부의 인원 감축 방침으로 인해 전문요원 채용에 따른 일반 정원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기록 관리법은 기록관 인력의 최소 1/4 이상을 전문요원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일부 시·군들은 예산 및 정원 부족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가기록원의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수용입장을 밝히거나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기록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요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직원을 없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추가 승인해주거나 기록물 관리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기록원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기록물 관리는 대국민 정보공개 및 열람서비스 제공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일선 시·군의 사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현행 법이 지난해 개정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과 관련해 한차례 유예기간을 두었던데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전문요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시·군으로부터 수렴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법 시행이 9년째로 중앙부처는 기록물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이고 광역자치단체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인 반면 일선 시·군은 변화가 없다”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진=조남진기자 ntcho@kgib.co.kr

사회 김동식기자 2008-11-04 00:00

연천 고능리 문화복지회관 ‘문 활짝’

연천군은 3일 김규배 연천군수 및 이원근 군의회의장 등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능리 문화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전곡읍 고능리 96의1에 신축한 문화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3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착공해 연면적 207㎡에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kgib.co.kr

사회일반 이정배기자 2008-11-04 00:00

<현장르포>“외국인체임·가정불화 마음 아파”“저희 엄마 꼭 좀 체류연장 시켜 주세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2층에 마련된 재한 외국인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장을 찾은 순시우잉씨(29·여)는 두손을 모은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시우잉씨는 2년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아 살고 있지만 결혼과 동시에 장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악성변비 증세로 거동조차 불편하게돼 중국 산둥성에 살고 있던 친정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순시우잉씨는 “몸도 아프고 말도 통하지 않아 두 자식을 키우기에 버겁지만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만기돼 중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어머니의 체류연장을 부탁했다. 순시우잉씨처럼 어려운 사정을 안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각종 기관들로부터 온 40여명의 상담사들과 전문통역요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체류자 고충상담회장을 열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수원, 용인 등 도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9만3천여명을 넘고 있지만 언어와 풍습 등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을 쉽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상담회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사연도 다양해 죽도록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도 말이 통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한 외국인들, 남편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애타는 사정이 줄을 이었다. 이번 상담회에는 모두 1천여명이 참가해 북새통을 이뤘다.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던 중 지난해 여성부의 긴급전화에 상담을 요청한 후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남편과의 불화도 해결했다는 조선족 출신 김순희씨(46·여)는 상담회장을 찾아 중국에 놓고 온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즐거워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 한효근 소장은 “수백여건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자리”라며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권혁준기자 khj@kgib.co.kr

사회 김동식·권혁준기자 2008-11-03 00:00

수능 사건·사고발생 대비도교육청 비상작전 돌입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중소기업센터에서 25개 지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대책 회의를 갖는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에 대비 비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전문가들은 수험생들에게 실제 수능처럼 시간 안배연습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실전에서 많은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면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푸는데 이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서 점수와 시간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내에는 수원을 비롯한 14개 지구, 204시험장에서 13만6천101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산, 파주, 남양주 지역이 새로운 수능지구로 포함됐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 김동수기자 2008-11-03 00:00

북부 대기배출 위반업체 50곳 적발

고유황 저질유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기북부지역 대기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도2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불법소각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50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폐기물소각준수 미이행업체가 2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신고 7개소, 비정상 3개소, 황함유량 초과 1개소, 기타 16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A업체는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구 제조공장을 마련한 뒤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B업체는 고무 및 플라스틱을 가공, 필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모으는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C업체도 무허가 공장을 지은 뒤 섬유 가공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최근까지 가동하다 적발됐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김창학기자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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