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자전거 동호인 통행 마찰

시흥시 자전거도로(그린웨이) 중 농로와 겹치는 구간의 이용을 둘러싸고 농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시흥시에 따르면 2005년 5월 준공된 그린웨이는 물왕저수지~갯골생태공원~월곶~오이도를 잇는 24.2㎞다. 이중 물왕저수지~갯골생태공원 7.5㎞ 구간은 기존의 농로를 이용해 조성해 매년 모내기철과 추수철이 되면 농민들의 농업용차량과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 때문에 이 구간 그린웨이는 농민들과 동호인들이 통행 문제 등을 놓고 벌이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통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농민들은 “그린웨이는 농로를 변형해서 만든 만큼 트랙터 등 농업용 차량의 통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자전거 이용객들은 농업용 차량이 그린웨이에 잘못 들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가 열린 포동운동장 안으로 트랙터 5~6대를 몰고 들어가 그린웨이 폐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안양 등 수도권 지역의 일부 자전거 동호인들은 자연과 주변 경관이 잘 어우러진 그린웨이는 최상의 코스라며, 농민들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웨이는 농로이기 때문에 농업용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것이 맞지만, 당장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그린웨이 입구인 물왕저수지 등지에 인력을 배치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을 상대로 지도·계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게 공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주거, 전화번호,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에 대한 문답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 중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소송기록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수철·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살길 막막… 정리해고 막아달라”

쌍용자동차 직원들의 부인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가 거리로 나서 정리해고만은 막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쌍용차 가족대책위는 11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30여명의 주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시청을 찾았다”며 “남편이 잘못해서 겨나는 것이라면 차라리 억울하지나 않겠지만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법정관리로 몰아 넣은 상하이 자동차 때문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평택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억울한 심정에 시장에게 호소를 하러 왔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대책위 대표 이정아씨는 “상하이차가 회사를 법정관리로 내몬 후 너무나 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잘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 왔으나 사측은 기어이 노동부에 2천40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사형신고를 했다”며 “누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착실히 일한 우리 남편, 노동자들만 쫓겨나야 하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지난 3월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직원의 부인 전은숙씨(35)는 “반년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것을 참고 꿋꿋이 버텼는데 3월에 남편이 해고됐다”며 “이제 돌 된 아이 분유값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흐느꼈다. 직원 부인 이윤미씨는 “저희 아이들은 현재의 급여로는 살 수 없어 매일 밤 대리운전 등을 하기 위해 돈 벌러 나간 아빠를 찾는다”는 말을 한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 후 평택시장실과 정장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평택시 김병길 산업환경국장은 “평택시도 쌍용차 문제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가족 면담을 준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돕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미8군 군수화물 아라”

인천항만공사(IPA)가 미주항로 개설을 위한 첫 단추로 미8군 군수화물 유치에 나서며 평택항 및 부산항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IPA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비준 동의에 의해 향후 미주항로 개설의 단초가 될 주한미군 물동량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군수화물의 물동량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미국 현지에서 미8군으로 공급되는 식품 및 피복 등 각종 군수물자들을 인천항을 통해 수송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IPA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1만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을 예측했다. 그러나 용산 미8군의 경우 평택 이전이 확정된데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들이 부산항을 통해 유치되고 있는 상태여서 IPA의 유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까진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우선 부산항을 통해 물자를 들여오고 있는 미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인천항으로의 항로 변경이 수월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평택·당진항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미8군 물동량을 쉽게 내줄리 없고 부산항도 기존에 운항 중인 미주 항로 기득권을 내세우며 미군 물동량 이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미군 화물 유치를 위한 물류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지급 등 IPA와 인천시의 유인책 마련이 성사여부의 관건이 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의 경우 미군 물자 물동량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미8군 유치가 향후 미주 노선을 개설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군수물자 교역량이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인천항만공사, 경인운하 특수 ‘톡톡’

인천항만공사(IPA)가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과 신규 투기장 조성사업 등에 본격 착수하는 등 ‘경인운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1일 IPA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850억원을 투입해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해 신규 투기장을 조성, 부족한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항 제1항로는 북항에 있는 유류부두까지 개설돼 있어 경인운하 완공 전까지 항로를 추가 개설하지 않을 경우 경인항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우려됐었다. IPA는 이에 경인항 완공 전에 일반 화물선들이 이용할 주항로와 여객선과 레저보트 등이 이용할 보조항로 등 2개 항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주항로는 DL(Datum Level:기본 수준면)(-)8m, 보조항로는 DL(-)4m 수심을 확보하게 된다. IPA는 특히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영종도 투기장 호안(사석제방)을 증축, 수토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영종투기장의 경우 현재 북항 항로준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경인운하 준설토까지 합치면 수토용량은 725만㎥, 면적은 80만㎡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IPA는 준설토 투기 완료 후 조성된 부지에 대해 향후 인천항 부족한 물류부지와 친수공간, 도시용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개설사업은 접근 항로 및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물류부지 등을 확보할 수 있어 IPA로선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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