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4만명 명단 공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교원단체노조 가입교사 4만1천831명의 명단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단체 소속 인원은 교총 3만3천762명, 전교조 7천896명, 자교조 158명, 대교조 13명, 한교조 2명 등이다.이날 이들이 공개한 명단은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공개된 것으로, 재직학교, 교과목 정보 등도 함께 공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사가 소속된 단체와 가치관, 성향을 아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라며 서울남부지법의 교원단체 명단 인터넷 공개 금지 판결은 학부모의 알권리는 전혀 존중치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학생 앞에선 교사로 군림하고, 뒷전에선 과격한 선동이나 하는 이중인격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 정신력을 멍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명단을 공개해 교사로서 존경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동균 학사모 경기지부 공동대표는 전교조측이 명단공개를 문제 삼으면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해체운동을 벌일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미 공개돼 다 알고 있는 명단을 무슨 의미로 지금 올리는지 황당할 따름이다며 법원에서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다시 올리는 이유를 반문하고 싶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학사모 경기지부 홈페이지 미개설로 명단이 게재된 부산지부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 명단공개 후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가 오후 6시께 정상 복구됐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활기차던 출퇴근길… 무거운 적막감만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조치가 취해진 첫날인 25일 개성공단 길목인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CIQ)는 하루 종일 무겁고 안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다.이날 CIQ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업무에 임했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업체관계자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평소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는 오전 9시가 되면 개성공단 출퇴근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연출했다.각종 원자재와 부품들의 통관절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이같은 분위기속에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인원은 당초 600여명 중 230여명에 그쳤으며 입출경 인원축소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방북 승인을 받았더라도 체류 목적인 경우 25일 및 26일 개성공단 방문 예정자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4일 공단체류인원을 평일(900~1천명) 기준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업체별로 체류가 가능한 인원을 통보했다.또한 일부 기업체 관계자들과 근로자들이 오후 들어 일찍 퇴근하면서 통과 마감시각인 오후 5시에도 썰렁한 분위기를 보였다.지난 2006년 4월 남북간 출입, 통관, 검역 등 출입업무 전문화를 위해 준공한 도라산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남북경협 중단과 개성공단도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직원 2명이서 북한 근로자 230여명을 관리하는데 1명으로 줄이라니 난감하다. 북이 아닌 우리정부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도라산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기존 직원들은 시설 운영 등의 기본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외부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며 무엇보다도 기업활동에만 전념해 온 기업인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 학생들 선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25일 일산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뒤풀이 가해자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검찰의 선처 방침에 따라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되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전문가 상담과 개별면담 등 심층조사한 결과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소년의 잘못된 또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졸업알몸 뒤풀이 사건은 지난 2월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남녀 고교생이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후보들 “農心 잡기 힘드네…”

농촌지역에 출마한 62지방선거 후보들마다 농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민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 후보자들이 고심하고 있다.이는 농촌지역은 보수성향이 강한데다 도심지에 비해 투표참여율이 높아 후보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선거일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농사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농촌지역 출마자들에 따르면 양주시는 농촌지역이 시 전체의 50~6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시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농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다.이에 시장선거에 나선 A후보는 백석읍과 남면 등 농촌지역을 찾아다니며 농촌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요즘 모내기철에다 파종기여서 농민들의 반응은 무관심 하거나 시큰둥해 먼발치서 한표 부탁드린다는 말만 짤막하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있다.또 다른 B후보 역시 시간 틈틈이 농촌지역을 찾고 있지만 시간을 들이는 만큼 농민들을 많이 만날 수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여주군의 군수선거에 나선 C후보는 농가를 돌아봤자 농민들을 만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북내면 등 농촌지역의 논과 밭을 직접 찾는 논두렁, 밭두렁 유세를 벌이고 있다.군수후보 6명이 출마한 연천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 논을 찾아 함께 모내기를 하고 육묘장에서 함께 일하는 등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천군수 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농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냉랭한 반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도의원 출신으로 군수에 출마한 E후보는 5일장과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밖에 파주, 평택, 양평 등 도농복합도시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혈연지연관계가 강한 농심을 얻기 위해 논두렁을 누비고 있으나 무덤덤한 반응에 속내만 태우고 있다. /양주연천=이종현이정배기자 major01@ekgib.com

양주시, 건설업계 잘못된 관행 깼다

양주시가 시 발주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뚜렷한 이유없이 소송을 일삼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3년여의 소송 끝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냈다.25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A종합건설과 용인시 B산업에 대해 양주시에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통보했다.이들 업체는 시가 지난 2005년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입찰해 2순위에 선정된 업체로 1순위자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해오다 공사가 착공되자 공사중지가처분과 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시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익이 우선임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4월24일까지 268일간 공사가 중지되는 피해를 입었다.이에 시는 항소를 통해 서울고법으로부터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2008년 6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가처분신청 기각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만연된 건설업계의 소송근절과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양주시 정동철 계약팀장은 공무원 입장에서 3년 간의 긴 소송은 업무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키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몸짱 열풍’ 속 헬스장 소비자피해 증가

헬스장과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가격 할인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나 특정사유 발생시 관련 규정을 준수치 않는 등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경기도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 726건 중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38건으로 5.2%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25건 중 30건(3.6%)과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시 부당행위가 2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행 거절 10건(26.3%),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4건(10.5%), 기타 2건(5.3%) 등이다.성남시에 사는 K씨는 지난 3월초 이용 중이던 헬스장에서 12개월 장기회원권을 할인가 66만원에 구입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한달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특별 할인 상품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또 의정부시 P씨는 지난 1월 초 1년 할인권을 구입, 이용하던 중 2월초 헬스장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전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승계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 이용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다만 중도해지 때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도록 돼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들이 장기이용에 따른 가격 할인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정작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이용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장기계약 때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에 앞서 환불규정이나 중도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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