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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 학생들 선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25일 일산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뒤풀이 가해자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검찰의 선처 방침에 따라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되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전문가 상담과 개별면담 등 심층조사한 결과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소년의 잘못된 또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졸업알몸 뒤풀이 사건은 지난 2월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남녀 고교생이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회 유제원 기자 2010-05-25 22:13

후보들 “農心 잡기 힘드네…”

농촌지역에 출마한 62지방선거 후보들마다 농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민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 후보자들이 고심하고 있다.이는 농촌지역은 보수성향이 강한데다 도심지에 비해 투표참여율이 높아 후보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선거일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농사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농촌지역 출마자들에 따르면 양주시는 농촌지역이 시 전체의 50~6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시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농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다.이에 시장선거에 나선 A후보는 백석읍과 남면 등 농촌지역을 찾아다니며 농촌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요즘 모내기철에다 파종기여서 농민들의 반응은 무관심 하거나 시큰둥해 먼발치서 한표 부탁드린다는 말만 짤막하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있다.또 다른 B후보 역시 시간 틈틈이 농촌지역을 찾고 있지만 시간을 들이는 만큼 농민들을 많이 만날 수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여주군의 군수선거에 나선 C후보는 농가를 돌아봤자 농민들을 만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북내면 등 농촌지역의 논과 밭을 직접 찾는 논두렁, 밭두렁 유세를 벌이고 있다.군수후보 6명이 출마한 연천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 논을 찾아 함께 모내기를 하고 육묘장에서 함께 일하는 등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천군수 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농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냉랭한 반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도의원 출신으로 군수에 출마한 E후보는 5일장과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밖에 파주, 평택, 양평 등 도농복합도시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혈연지연관계가 강한 농심을 얻기 위해 논두렁을 누비고 있으나 무덤덤한 반응에 속내만 태우고 있다. /양주연천=이종현이정배기자 major01@ekgib.com

사회 이종현 기자 2010-05-25 22:13

양주시, 건설업계 잘못된 관행 깼다

양주시가 시 발주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뚜렷한 이유없이 소송을 일삼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3년여의 소송 끝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냈다.25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A종합건설과 용인시 B산업에 대해 양주시에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통보했다.이들 업체는 시가 지난 2005년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입찰해 2순위에 선정된 업체로 1순위자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해오다 공사가 착공되자 공사중지가처분과 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시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익이 우선임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4월24일까지 268일간 공사가 중지되는 피해를 입었다.이에 시는 항소를 통해 서울고법으로부터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2008년 6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가처분신청 기각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만연된 건설업계의 소송근절과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양주시 정동철 계약팀장은 공무원 입장에서 3년 간의 긴 소송은 업무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키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회 이종현 기자 2010-05-25 22:13

‘몸짱 열풍’ 속 헬스장 소비자피해 증가

헬스장과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가격 할인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나 특정사유 발생시 관련 규정을 준수치 않는 등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경기도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 726건 중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38건으로 5.2%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25건 중 30건(3.6%)과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시 부당행위가 2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행 거절 10건(26.3%),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4건(10.5%), 기타 2건(5.3%) 등이다.성남시에 사는 K씨는 지난 3월초 이용 중이던 헬스장에서 12개월 장기회원권을 할인가 66만원에 구입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한달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특별 할인 상품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또 의정부시 P씨는 지난 1월 초 1년 할인권을 구입, 이용하던 중 2월초 헬스장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전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승계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 이용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다만 중도해지 때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도록 돼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들이 장기이용에 따른 가격 할인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정작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이용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장기계약 때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에 앞서 환불규정이나 중도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회 김동수 기자 2010-05-25 22:13

용인시장 ‘항소심’ 선거 이후로 연기

수원지법 형사 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서 시장 변호인 측이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을 내달 17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하지만 서 시장은 검찰의 판결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지난 14일 시민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며 무소속으로 용인시장에 출마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25 22:13

유사·허위학력 게재 혐의

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유사허위학력을 의정보고서 등에 정규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인천시 모 구청장 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후보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예비후보 홈페이지와 예비후보 명함, 의정보고서 등에 일반대학원 출신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00대학교 경영대학원 23기 원우회장이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A후보는 또 모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의정보고서 등의 이력에는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허위 학력 기재는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라며 A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다른 구청장 후보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B후보 또한 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 홈페이지에 비정규 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내용은 부하 직원이 올렸으며 B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회 박혜숙 기자 2010-05-25 22:13

안산 외국인근로자도 ‘미니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있다면 안산에는 국경 없는 마을 배(盃) 안산 월드컵이 있다.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내달 20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등학교에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미니 월드컵이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안산반월공단과 시흥 시화공단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12개 국가 축구팀이 참여한다.여기에 안산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한국조기축구팀도 출전, 지구촌 축제를 방불케한다.(사)안산이주민센터와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하루 동안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우승팀을 뽑는다.올해 대회부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 경기 심판을 봄에 따라 명실상부한 A 매치 형태를 갖췄다.디펜딩 챔피언 중국과 2007~2008년 2차례 연속 우승한 태국, 신흥 명가로 급부상한 인도네시아 등이 우승팀으로 손꼽힌다.이와 함께 행사 당일 축구팀이 구성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구, 농구, 계주, 씨름 등 다양한 경기도 마련됐다.국경 없는 마을 배 안산월드컵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함께 즐기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처음 개최돼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대회 규모는 비록 작지만 안산 월드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0-05-25 22:13

‘금값 고철’ 절도범 표적

철구리 등 금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철, 철근 등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 때문에 도내 건설현장과 고물상 등은 CCTV를 설치하거나 도난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심야 등에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25일 도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t당 40만원이던 고철가격은 5월 현재 44만~46만원 수준으로 10% 이상 상승했다. 또 올해 초까지 kg당 7천800원 선에 거래되던 구리가격 역시 5월 현재 8천500원 수준으로 8.4%이상 올랐다.이처럼 고철, 구리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도내 중소형 건설현장이나 고물상 등에서는 고철, 철근 등 금속원자재를 노린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절도전과 5범의 A씨(59)는 지난 20일 새벽 2시께 광교신도시 A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t 냉동탑차를 이용해 100여만원 상당의 철근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1일에는 수원과 화성일대의 건설현장과 고물상 등을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철근, 동파이프 등 400여만원 상당의 훔쳐온 C씨(32)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이처럼 고철 등 금속원자재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 중소건설현장이나 고물상 등에서는 경비인원을 늘리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광교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건설현장은 야간에 추가 인원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철근 등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현장에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인천송도신도시 건설현장에서는 도난방지용 CCTV를 추가로 도입하는 한편 아무리 적은 양의 철근이라도 원자재를 천막으로 덮고 자물쇠 등을 채우도록 조치했다.광교신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는 절도피해가 잇따르면서 건설현장마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 박민수 기자 2010-05-25 22:13

경인교대 ‘인천·안양캠퍼스 통합’ 진통

경인교대가 인천 캠퍼스와 경기 안양캠퍼스 통합을 추진하자, 총학생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이 대학 총학생회는 25일 인천 캠퍼스와 경기 안양 캠퍼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캠퍼스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비민주적이었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대학 측은 학생들이 통합(안)에 반대하자 두 캠퍼스의 총학생회장 2명을 대학특성화 추진 태스크 포스 자문위원단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형식적이었다면서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해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학 측은 신입생의 감소에 따라 인천 캠퍼스와 경기 안양 캠퍼스를 통합, 특성화하기로 하고 인천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로 1학년 과정과 대학원, 연수원 등을 운영히고 경기 안양 캠퍼스는 교사양성캠퍼스로 2~4학년과 평생교육원 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회 박혜숙 기자 2010-05-25 22:13

조폭들 “쳐다본다” 행인에 주먹질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9)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2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조직포력배인 김씨 등은 지난 6일 새벽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김모씨(37)에게 왜 건방지게 쳐다보느냐며 발을 걸어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사회 박용준 기자 2010-05-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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