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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20대女 납치미수

심야시간 집에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인근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A씨(20·여)를 30대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 운전자가 강제로 태우려다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검색과 목격자 진술 등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사회 장충식기자 2009-04-30 00:00

수원 공군비행장 ‘수원시 피해액’ 1조1천415억원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등의 수원시 총 피해액이 무려 1조1천400억원대에 달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등에 의뢰한 ‘수원비행장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세류역 부근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가 입는 피해액이 1조1천415억원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수원비행장이 없는 상태를 고도 98.5m로 정의했을 때 고도제한으로 2천43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원비행장이 없는 상태의 항공기 소음도를 도시지역의 배경소음(Leq 50∼55 dBA) 수준 이하의 소음도로 가정했을 때 항공기 소음으로 8천980억원의 피해가 발생, 모두 1조1천415억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활주로로 인해 수원시는 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서호중학교, 서호초등학교 등 고소음지역 학생들이 하루평균 35∼45분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수업에 방해를 받는 등 학습권에 침해를 받아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음으로 인해 매우 불쾌하다고 호소하는 비율이 50% 이상, 매우 심한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비율도 20% 이상으로 파악돼 비행장 주변 시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공군 비행장(IATA:SWU, ICAO:RKSW)은 제2차 세계 대전말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으로 19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됐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 박수철기자 2009-04-30 00:00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공영개발 본격화

수원시가 낙후된 권선 행정타운 주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6월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권선구 고색동 6만179㎡ 농지의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공영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일 근생, 업무 및 상업 등의 지원기능이 입지가능토록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권선구 고색동 893-20 일원 6만179㎡ 농지의 토지주 동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는 해당 면적 6만179㎡ 중 60% 이상을, 토지주 20명 가운데 12∼13명의 동의서를 징구,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 용역을 마친 뒤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후년께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공영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마친 상태로 최근 1~2명의 토지주들이 추가로 동의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용역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될 부지는 시가 지난 2005년 권선행정타운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을 갖춘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수원시의회가 권선행정타운 주변에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이 입지해 있어 행정타운 배후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시는 시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배후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조성 예정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 박수철기자 2009-04-30 00:00

삼성전자, ‘재산세 소송’ 화성시에 패소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반도체 공장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인 데 반해 소송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신축부지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점, 공장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용도로 임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반도체 공장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화성시 반월동과 능동 일원에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인 반도체단지 인근 석우동 공장용지 55만1천㎡를 3천709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2007년 9월 이 공장용지를 포함한 149필지에 대해 재산세 10억9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공장용지 중 27만5천㎡가 과세 누락됐다며 재산세를 17억원으로, 지방교육세를 3억4천만원으로 각각 올려 부과했다. /박수철·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사회 박수철·노수정기자 2009-04-30 00:00

<토론회2> “시민들 미래설계 적극적 동참 필요”

-사회자=반환공여구역개발에 대한 견해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면. ▲안병용 교수=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국가 부담의 논리개발과 설득이 중요하다. 우선 미군부대 이전지인 평택의 지원과의 형평성을 따질 수 있다.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50년 동안 시민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시민의 국가안보 담임의 노력대가에 대한 국가적 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반환공여지에 대한 세수손실액이 최고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의 비용지원이 절대적으로 절실하다. ▲한배수 과장=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환미군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도로 개설을 위해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4천324억원(캠프 홀링워터 공원조성 소요액 제외)으로 연간 430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의정부시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본다. 국비확보는 국세를 부담하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박형국 의원=반환공여구역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조4천78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는 1천965억원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4천325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상 과연 지방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 여부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자사업 확대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자=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에 시민참여 방안은. ▲안병용 교수=공여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공익용도의 대안 선택이 바람직하다. 또 공여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미군부대 공여지는 공산정권과 전쟁을 치른 역사, 유엔군과 미군의 파병과 주둔 등 그 모두가 역사적인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배수 과장=현대 행정은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계획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시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며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내 주장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보태는 시민 참여운동이 필요하다. ▲백운화 위원=공원으로 조성되는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해 의정부의 명소로 개발하는 것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민족·문화·건축·도시계획·조경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홀링워터 부지는 지상시설을 최대화하는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할 때 부용천과 연결하는 녹지축,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축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 전철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시민광장, 제일시장, 로데오 거리, 부대찌개 거리 등과 함께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상·지하 복합개발과 함께 역사성과 상징성을 위한 박물관, 전시관 조성도 바람직하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 계획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속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장희진 간사=활용방안의 방향은 역사 인식으로부터의 출발이어야 한다. 우선 기지반환운동의 연속선에서 접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체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해방, 역사, 민족, 평화 등과 같은 의미를 구현하는 가치적 공간, 지역공동체의 발전, 번영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공간으로도 활용돼야 한다. 모든 시민과 후손의 삶을 생태적으로 돌보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할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생생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의정부=최종복·이호진기자 chkim@kgib.co.kr 주제발표 (요약) 권혁창 의정부시도시관리국장 의정부시는 지난 수십년간 369만6천484㎡에 8개 미군기지가 배치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지녀왔다. 이 같은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지난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재협정으로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미군기지 이전이 추진되면서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 캠프 카일·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등 5개 기지, 76만9천69㎡가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 또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도 향후 평택미군기지의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반환시기가 결정된다. 우리 시는 반환된 미군기지를 수십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민에게 최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반환 직후부터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확정된 1차수정 발전종합계획에는 행안부에 아직 상정 중인 캠프 홀링워터 개발계획을 제외한 반환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33건이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국비 1천965억원, 지방비 4천325억원, 민자 8천490억원 등 총 1조4천78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에는 오는 2013년까지 1천804억원을 들여 도로부지가 기지를 관통해 그동안 개설이 보류됐던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해 체육공원과 도서관, 공공청사 등을 건립한다. 또 금오동 일대 캠프 에세이욘에는 1천334억원을 들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와 종합문화회관, 도서관 등을 유치·건립하고, 도시자연공원 내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중심에 위치한 캠프 홀링워터는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공원조성에는 국비 912억5천만원과 지방비 45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철도청 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캠프 카일과 시어즈는 환경정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경기지방경찰청2청과 한전경기북부지사,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법의 이전 유치도 추진 중이다. 또 반환 예정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에는 건국대 제2캠퍼스와 종합대학의 유치를 추진 중이며, 캠프 잭슨에는 국도 43호선을 확장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중 도로 및 공원사업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재원의 원활한 확보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행안부에 상정돼 있는 캠프 홀링워터 전체 공원화 계획은 의정부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설계단계부터 현상 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민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수정할 예정이다.

사회 최종복·이호진기자 2009-04-30 00:00

입주예정자들 “선택권 침해”

울트라건설이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참누리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확장 등을 제한해 입주예정자들이 선택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울트라건설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10월 광교참누리아파트 1천188가구를 일반형(177가구)과 발코니확장형(1천11가구)으로 나눠 분양한 후 오는 2011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울트라건설은 일반형에 대해 입주자들이 내부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를 도입했다. 마이너스옵션제는 사업주체가 바닥재, 벽지,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후 울트라건설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들에 대해 발코니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는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확장 공사가 불가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발코니확장도 입주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울트라건설이 발코니확장과 관련 시공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다른 시공사가 발코니확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며 “일반형과 확장형의 구분은 마이너스옵션제 자체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코니확장형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 역시 울트라건설이 발코니확장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 입주자 선택권을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사회 장충식기자 2009-04-30 00:00

동거남 폭력에 시달리다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동거남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곽모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8일 낮 12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다방에서 동거남 송모씨(43·무직)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자 홧김에 다방에 있던 흉기로 송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송씨와 지난 1년간 동거하는 동안 송씨가 자신의 쌍둥이 두 딸(24·여)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괴롭혀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 이날도 역시 송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사회 노수정기자 2009-04-30 00:00

수원 인계동 ‘위조수표 경계령’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10만원권 위조수표 대량 유통설이 나돌면서 업소 및 식당가에 10만원권 수표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29일 수원남·중부경찰서와 인계동 B음식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한 상점에서 A양이 물건을 구입하고 건넨 10만원권 수표와 같은 달 23일 세류동 모텔 밀집지역에서 모텔비로 받은 수표 3장이 위조수표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음식점에 수표 거절 문구까지 걸어 놓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B음식점에는 차림표 하단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가 다수 유통되는 관계로 당분간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까지 내걸고 10만원권 수표 지불 자체를 거절했다. 또 D음식점에서는 직원들에게 단골손님을 제외하고 처음오는 손님이 식대로 10만원권 수표를 지불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수표 뒷면에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등 10만원권 위조수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영등포구 일대의 임대 사무실 등에서 스캐너와 양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2천여장을 정교하게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00여장을 시중에 퍼뜨린 범인이 검거됐으나, 이중 140여장이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떠돌고 있어 위조수표에 대한 식객업소와 상점 등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B음식점 사장 A씨는 “위조수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위폐에 대한 소문이 나돌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수표 거절’ 문구를 붙이게 됐다”며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위조수표에 대한 방송이 끊이질 않고 있어 당분간 수표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위조수표을 사용한 범인이 검거된 이후 관내에서는 위조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며 “10만원권 수표로 거래할 때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사회 최원재기자 2009-04-30 00:00

토공 간부-민원인 ‘쌍방 폭행’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분양계약 문제로 항의하러 온 민원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맞서 폭력을 행사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간부 C씨(46)와 민원인 K씨(57)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3일 밤 10시30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자신보다 계약금을 한시간이나 늦게 입금한 다른 사람이 용인 흥덕지구 내 미분양 상가 선착순 분양 계약자로 선정됐다며 항의, 이를 제지하던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이와 함께 C씨는 K씨가 목을 조르자 K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K씨의 딸(28)에게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사회 권혁준기자 2009-04-30 00:00

고색초교 대강당 화재 ‘아찔’

수업이 한창 진행중인 초등학교의 대강당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9일 오전 11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초교 대강당에서 불이나 건물 내부를 모두 태운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강당 지붕에서 방수작업을 위한 물기 건조작업을 하던 인부 6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공사중이어서 체육관 수업은 없어 학생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화재로 체육관 1층 내부 1천319㎡가 불에 탔으며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불이 강당 지붕위에서 가스 토치램프를 이용한 물기 건조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지붕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방수작업을 맡았던 H건설 관계자는 “가스 토치램프를 이용해 물기 건조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발생,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가 지붕 단열재 내부에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사회 장충식기자 200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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