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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80억원 들여 규격 미달 책·걸상 교체

도내 초·중·고교의 책상과 걸상이 올해 안으로 KS 규격에 맞게 전면 교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0억원을 들여 2001년 이전에 구매한 KS규격에 미달하는 학생용 책·걸상을 모두 바꾼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초등학교 24만1천627개, 중학교 9만8천235개, 고등학교 6만929개등 모두 40만791개다. 책·걸상 교체는 기술표준원이 2001년 600×400㎜인 책상 크기를 650×450㎜, 700×500㎜ 두 종류로 넓히고 책상다리와 걸상 간격을 배로 확대하는 한편 책걸상 높이도 학생 키에 따라 7종류로 세분해 표준규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사회 김동수기자 2008-07-25 00:00

‘시흥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돌입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4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함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청구인 대표와 서명을 받게 되는 수임인 120명을 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시내 전역에서 개인과 단체별로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수임인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 14개 동별로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천4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이동희기자 2008-07-25 00:00

<긴급진단> 저상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저상버스요? 얘기만 들었지 타본적도 없어요”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다니는 김모씨(50·권선구 오목천동)는 한 번 외출하기가 고역이다. 전동휠체어로 집 근처 가까운 곳은 다니고 있지만 먼 시내에 볼일이 있으면 전동이 아닌 일반 휠체어로 갈아 타고 택시를 타야 한다. 일반버스 타기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돼 현재 운행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일부 노선에 편중 돼 있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도입률 저조 노선 한정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98대의 CNG(천연가스) 저상버스를 도입, 도내 22개 버스운수업체 37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 8천41대중 4%에 불과한 보급률로 도는 올해 125대, 내년 200대 등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차지하는 3천200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보급율과 노선 편중으로 저상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우와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에서 각각 25대와 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지만 노선수는 각각 3개와 2개로 모두 5개 노선에 불과하다. 2007년말 기준 20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된 남양주시는 불과 2개 노선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23대가 운행중인 안산시는 3개, 고양시(9대)가 2개, 하남시(11)는 단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7대)·의정부(4대)·파주(2대)·포천(1대) 등도 1개 노선을 운영중이며 과천·군포·의왕시 등 6개 지자체는 아예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2급 지체장애우인 김씨는 “저상버스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한 두곳 노선에 모두 몰려있는 것 같다”며 “배차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여러 노선에 1~2대 씩이라도 골고루 배치해 기다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통약자 보단 업체 수익 우선 이처럼 노선이 제한된 것은 낮은 보급률 문제도 있지만 버스의 연료가 되는 CNG 충전소의 위치도 노선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노선 중간에 CNG 충전소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충전소가 아예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노선을 벗어나야만 해 시간은 물론 연료낭비 문제가 생긴다. 이는 곧 업체의 수익과도 직결된 문제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에 상관없이 지자체와 업체간 저상버스 노선 결정에는 충전소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선 충전소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상 일반 이용자가 많은 노선과 충전소 위치를 고려해 노선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의 노선에 대해 별다른 편익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저상버스의 확대를 위한 충전소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노선 결정에 있어 단순히 업체의 입장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상버스 도입 꺼리는 운수업체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저상버스 사업을 추진, 버스업체에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업체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도는 2006년부터 매년 국비 50% 도·시·군비 25% 합쳐 저상버스 1대당 1억원의 구입비를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고 있다. 청정연료인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대중교통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취지다. 저상버스의 대당 가격은 1억8천~9천만원으로 업체는 9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현대와 대우 등 국내 2개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주요 부품이 외국산 제품으로 일반 버스 부품에 비해 3~4배 이상 비싸다. 실제 소모성 부품인 브레이크 라이닝의 경우 일반 버스는 6천~7천원이면 교체할 수 있지만 저상버스의 라이닝은 3만4천원으로 4~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길이도 일반 버스보다 길고 무거워 그만큼 연비도 떨어지는 등 모든 면에서 일반 버스보다 유지관리비가 더들어 버스업체는 굳이 저상버스를 반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단순 지원이 아닌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수원여객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선 저상버스가 넓고 쾌적해 좋지만 운영하는 업체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 보조금이 없다면 유지가 곤란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 소모는 느는데다 앞으로 연료인 CNG가스 가격도 50%정도 올라갈 예정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

사회 이학성기자/사진=김시범기자 2008-07-25 00:00

‘주거용 오피스텔에 재산세 100만원’

부천중동 위브더스테이트 1천740세대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집단적으로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내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위브더스테이트와 비슷하게 업무용과 주거용을 분리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시와 위브더스테이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위브더스테이트는 35층 10개동의 오피스텔로 1천740세대가 지난해 9월부터 입주해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개별통지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분양공고가 난 만큼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159㎡(48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60만원대인데 비해 똑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은 1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4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위브더스테이트 1천740세대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최근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을 시작, 이달말까지 부과토록 돼 있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실제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민들은 “최근 영등포구청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팩스로 받을 경우 주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주거용으로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경우 토지에 적용하는 법조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사회 오세광기자 2008-07-24 00:00

파업하면 어떡하나

보건의료노조의 중앙산별교섭이 오는 28일로 연장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23일 유보 소식이 전해지기 전 진료를 위해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병원내부에 내걸린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을 읽고 있다./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사회 김시범기자 2008-07-24 00:00

주유소부지 주변은 이미 ‘LG 마당’

<속보>한국수자원공사가 GS칼텍스㈜에 매각한 주유소용지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없애주고 GS측이 곧바로 LPG충전소 건립을 추진 논란(본보 22·23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GS건설 등이 이미 지난해 해당 부지 주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칼텍스가 매입한 주유소용지와 대 2-19호선을 놓고 맞붙은 90블럭(챔프카 부지, 안산시 매입, 36만9천835㎡)에 주거시설, 문화시설, 컨센변센터, 호텔 등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해당 주유소부지가 위치한 89블럭의 26만7천126㎡(안산시 매입중)도 GS측에서 주상복합을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안산시 내·외부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 주유소부지 주변의 개발권을 GS칼텍스와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의 컨소시엄이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주유소부지 분양을 둘러싼 특혜의혹 및 사전 정보제공 의혹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GS칼텍스측이 불과 5∼6개월을 기다리면 법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주유소 및 충전소 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서둘러 신청한 것도 주변 개발확정에 따른 민원반발을 우려해 발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LPG충전소 관계자는 “시가 매입한 89블럭에 주상복합 건립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허가를 서두르는 것 같다”며“이 일대가 모두 LG로 뒤덥기 위해 수자공 등이 정보를 발빠르게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90블럭에 GS컨소시엄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충전소는 당연히 허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GS컨소시엄 관계자 역시 “GS건설 내에서도 사업부만 틀리면 정보공유가 안되는 상황으로 칼텍스측의 주유소 용지 매입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재원·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 구재원·박수철기자 2008-07-24 00:00

포승공단 만도기계 연구소에 불

23일 오전 8시9분께 평택시 포승면 소재 만도기계 시험평가연구소 연구동(1만5천㎡) 무향실(66㎡)내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설비공사를 벌이던 설비업체 직원 박모씨(53) 등 2명이 연기에 질식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연구동 무향실에서 시작돼 B동 일부를 태우고 계측기기 등 4천500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10분만에 꺼졌다.<사진> 불을 목격한 문모 차장(대상시험팀)은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무향실 쪽에서 연기가 자욱해 자체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무향실은 소리·음향·진동을 테스트하는 곳으로 화재 당시 직원 출근 전에 외부업체가 소방시설설비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서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접중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남부취재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김창학기자 2008-07-24 00:00

“배운대로”…초등생 기지로 성추행범 검거

○…40대 성추행범이 초등학생들의 발빠른 행동과 학교 인근 어린이 안전지킴이집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이 검거. 고양경찰서는 23일 학교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L씨(4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양(2학년)을 뒤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L씨의 범행을 목격한 C양의 선배들이 학교 후문으로 달려가 ‘어린이 안전 지킴이집’으로 등록돼 있는 K문구에 알렸고, 문구점 주인은 핸드폰 단축번호 1번으로 등록돼 있는 경찰 핫라인으로 신고해 검거.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사회 이명관기자 2008-07-24 00:00

‘부킹권 판매’ 골프장 직원 실형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3일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골프부킹 대행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골프장 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133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J골프장 부장 문모씨 등 골프장 직원 3명과 이들로부터 부킹권을 구매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배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이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이 거액이고 대부분을 소비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골프 부킹 대행업자인 배씨로부터 배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1년간 주말 부킹권을 배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8차례에 걸쳐 9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 김동식기자 2008-07-24 00:00

‘박철언 차명예금 횡령’ 동창 집유

박철언 전 장관의 차명예금을 관리하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는 23일 박 전 장관의 예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인 서모씨(67·전 은행지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제 예금주체를 몰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금원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관리를 위탁한 피해자(박 전 장관)에게 돌려주면 된다”며 “피고인이 예금권리를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예금채권 반환을 거부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씨 명의 차명계좌에 가입후 만기가 지나도 서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11월 서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 김동식기자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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