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겨울방학과 함께 끼니걱정을 해야하는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일대 170여명의 결식학생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월드비전 경기지부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9일 오전 자원 봉사자들과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온정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싸고 있다./조남진기자 njchoi@kgib.co.kr

사회 조남진기자 2006-01-10 00:00

상습도박 40명 적발

수도권 일대 한적한 교외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9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도박장을 개장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로 장모씨(49)와 도박을 해 온 혐의(상습도박)로 이모씨(52)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준 혐의(도박방조)로 한모씨(45)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부터 4시50분까지 의왕시 청계동 모 음식점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2천500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또 이씨 등은 장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1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도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으며 한씨는 도박꾼들이 돈을 잃으면 일정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부들과 점조직 방식으로 연락을 취해 왔으며 단속감시조, 전문딜러, 심부름조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사회 김형표기자 2006-01-10 00:00

‘뇌물수수’ 개인택시조합장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도진호 검사는 9일 고양시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개인택시조합장 김모씨(53·고양시 덕양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고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인택시 1천400여대의 무선콜 단말기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교체하는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기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납품업체인 C사 간부로부터 ‘불만을 해소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택시 1대당 80만원씩 시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택시대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사회 김창우기자 2006-01-10 00:00

1천억대 무역다단계 사기

인천지검 형사1부(이권재 부장검사)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9일 가공무역사업을 빙자해 무역다단계 사기수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위장 무역업체 N사 대표 박모씨(6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사업제의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단 자금을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수수)로 보훈복지의료공단 전 이사장 박모씨(68)와 사업관리팀장 윤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사업이사 김모씨(55)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들에게 “항암효과가 있는 고가의 아가리쿠스 버섯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통해 투자액의 5% 이상을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1명으로부터 1천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 전 이사장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4명은 지난 2004년 11월 공단 재직 당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박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박씨의 미국 위장 가공회사에 151억원을 송금, 그중 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공단에 투자금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이사장과 윤 팀장은 박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8천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국내에 7개, 미국과 홍콩 6개 등 13개의 위장회사를 차린 뒤 싸구려 국산 한약재를 아가리쿠스 버섯분말인 것처럼 속여 3년간 260여 차례에 걸쳐 위장 수출·입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손일광기자 2006-01-10 00:00

‘사전선거운동’ 논란 불러

오는 7월 치뤄지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회 선거에 교육장 및 현직 간부의 무더기 출마가 예상(본보 2005년12월26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교장·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회 등이 곳곳에서 열려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교육청은 오는 2월말 퇴임하는 교육장의 교육위원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계획전달과 주5일제 확대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초·중등 교감 연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연수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데다 도교육청이 인적관리차원에서 예산지원 없이 실시하라는 공문이 도착한 5일 이미 1박2일 일정으로 수안보 상록호텔로 출발하고 교육청 자체예산 270만원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연수회에는 교육장이 참석했으며, 저녁식사 등 저녁 뒷풀이 비용은 교감친목회에서 부담했다. 또 중등교감연수도 18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일 같은 장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평택지역 초등교장 친목회도 자체 회비 등으로 1박2일 일정으로 남해안 지역 연수를 다녀오는 등 일상적인 연수회까지 출마예상자들 사이에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성남지역 초등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도 지난 6일 경기도예절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했으며, 해당 선관위가 특정후보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나갔으나, 출마예상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해당기관에 장소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제2교육청 고위간부는 기관판공비로 관할 지역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 등 1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 구설수를 타는 등 연초부터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평택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감연수는 정상적인 절차와 활동으로 교육위원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교육계획추진 등이 전달됐다”며 “오히려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교운영위원 연수비를 줄여 이번 연수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들이 선거법 등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사전에 선관위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며 “예년과 달리 현직들이 많이 출마할 경우 일반적인 행사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최종식· 최용진기자 jschoi@kgib.co.kr

사회 최용진기자 2006-01-10 00:00

홍콩 WTO시위대 무죄석방 요구 단식농성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반WTO 한국 원정시위대가 9일 홍콩 침사추이 페리터미널 앞에서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경기일보 2006-01-10 00:00

학교이미지 의존률 높아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이 입시성적이고, 학과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주대학교가 수험생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중복질의에 입시성적이라는 대답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선호하는 특정학과 존재와 사회적인 인지도가 각각 39.5%, 취업률 30.6%로 나타났다. 대학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응답자의 47.8%가 부모라고 응답했으며, 고교담임교사 25.5%, 친구 9.9%, 대학생인 선배나 형제자매 9.5% 등이다. 대학에 호감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43.2%가 가족, 친지, 선배 등 주변인이라고 답했으며, 고교교사나 전문가 평가(18.5%)가 뒤를 이었다.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학홈페이지가 43.2%로 가장 많았고, 진학 관련 인터넷 사이트 39.7%,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 34.6%로 높은 반면 고교교사(12.6%), 입시설명회(11.8%), 언론보도(1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함께 수험생의 44.9%가 일주일에 3~4회 신문을 보고 있으며 지면별로는 사회면(29.1%)에 관심이 가장 많고 연예면(17.1%), 교육면(13.4%), 사설 및 칼럼(11.4%), 스포츠면(8.8%) 등의 순이다. 아주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학선택 기준에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다 대학에 대한 호감도 주변인으로 나타나 아직도 수험생이 정보에 의해 대학을 평가해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최종식기자 2006-01-10 00:00

한강상수원 유독성 폐수 방류 광주·남양주등 29개업체 적발

한강상수원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놓고 페놀 등 유독성 폐수를 대량 방류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9일 남양주, 광주 등 한강상수원 등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9개 업체를 적발, 유리가공업체 대표 유모씨(51) 등 8명을 구속하고 강모씨(58)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유리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유씨는 유리세척기와 면치기 등 유리가 공용 폐수배출시설 13대를 설치한 뒤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드뮴,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364t을 한강 지류인 묵현천으로 흘려보내 상수원인 팔당호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모씨(44)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유리가공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1천700t을 한강 지류인 왕숙천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부 지침서에 유리가공업체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곳으로 기재돼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 최용진기자 2006-01-10 00:00

인권단체들, 中企協 상대 손배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단체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은폐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산업연수생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외국인노동단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산업연수제도 대신 지난 2003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해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 송출회사의 횡포는 물론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들이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이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산업재해은폐 등에 대한 피해를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에 수없이 호소했으나 오히려 피해연수생을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참을 것만을 강요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협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산업연수생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도 관리를 사후관리업체로 떠넘기고, 사후관리업체는 다시 송출국주재원 1∼2인에게 수천명의 연수생 관리를 담당토록 하는 등 연수생 송출에 따른 이윤만을 챙겨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단체들은 오는 11일 사후관리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후세인 등 1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중기협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한편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정부가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해 온갖 이권을 챙기고 있는 16개국의 52개 사후관리업체를 또다시 고용허가 대행기관으로 포함시키려는데다 송출국에서 오는 2007년 1월 폐지예정인 산업연수생의 배정과 연수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고통을 강요하는 산업연수제도를 즉각 철폐하는 한편 부도덕한 중기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 전상천기자 2006-01-10 00:00

택시강도 미군 소환조사

<속보>주한미군이 택시 기사를 폭행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9일 미 2사단 소속 B상병(22) 등 미군 5명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힌 B상병과 다른 3명은 지난달 27일 미군 헌병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2명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택시기사를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게 된 동기, 강도 용의자 5명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뒤 달아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의정부시 산곡동 음식점 앞 길에서 택시기사 김모씨(42)를 폭행, 택시 트렁크에 김씨를 감금한 뒤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

사회 경기일보 2006-01-10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