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철제구조물 덮쳐 인부 숨져

17일 오전 9시2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 상가 건물 공사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임모씨(69)가 6층에서 떨어진 120㎏짜리 작업용 리프트 지지대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동료 박모씨(52)는 “건물 주변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용 리프트 철거가 진행 중이던 위쪽에서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임씨를 덮쳤다”고 말했다./남양주

사회 경기일보 2005-10-18 00:00

비위교사들 아직도 ‘수업중’

성매수와 음주, 뺑소니,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중 해임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나 감봉 1개월 등의 처분을 받고 현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성매수 폭행, 음주운전, 음주사고도주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무려 139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교사 8명을 비롯·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교통 관련 범법행위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도 10명이나 됐다. 또 성매매나 성추행, 성희롱, 간통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도 9명에 이르고 사기와 협박, 정보보호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회계 질서 문란, 금품수수 등도 다수에 이르는 등 교사들의 비윤리적 비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 협박과 사생활이 문란한 교사 등 2명만이 교단을 떠났고 성매수를 한 교사가 정직 3개월, 성희롱 견책, 성추행 감봉 3개월, 음주뺑소니 감봉 2개월 등으로 비윤리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교사들의 비위내용, 당시의 상황, 징계규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퇴출교사제 등이 도입되면 비도덕적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무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최종식기자 2005-10-18 00:00

호송버스 막고 9시간 대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려하자 업체와 주민들이 나서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며 호송버스를 막고 장기간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1시께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 마석가구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해 호송중이던 서울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제조업체 직원과 성당 신부 등 이 일대 주민들이 가로막고 9시간 대치했다. 제조업체 직원 등 50여명은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 직원 13명이 가구공단내 공장 기숙사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31명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25인승 버스로 연행하려하자 남양주 외국인노동자의 집 ‘살롬의 집’ 원장인 이종호신부가 봉고차로 길을 막았다. 또 이날 밤 10시까지 제조업체 직원들과 모여든 주민들은 버스를 막은 차량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고 체포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호송 버스에서 대기했다. 이 같은 대치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등이 현장에서 해당 업체와 주민들을 설득, 이날 밤 10시께 체포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입국관리소로 후송했다. 이 신부는 “영장도 없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어와 밥을 먹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불법”이라며“오는 20일 외국인근로자 센터까지 개관하는 마당에 벌어진 단속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반발했다. 가구 제조업체 사장 유모씨(47)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이 나오면 공단내 300여개 업체가 거의 폐업 상태였다”며 “아무 대책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면 공단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사회 최원류기자 2005-10-18 00:00

■ ‘검찰총장 퇴임’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퇴임식이 진행된 17일 일선 검사들은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위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 회의나 모임 등은 자제하고 있으나 하루종일 침울한 분위기를 보였다. 수원지검 A검사는 “평검사들 대부분의 속내는 법부장관의 동반 사퇴를 주장한 서울중앙지검 이용주 검사와 같을 것”이라며 “도저히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또 B검사는 “이번 일이 정당화 되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하고 싶을 때마다 장관을 시켜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수사권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검찰권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비유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준사법기관인 검찰 수사권을 행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정치통제이고 예속화”라고 덧붙혔다. 이와 반대로 C검사는 “조직 논리에 매몰될 사안이 아니고 여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파문이 너무 커져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한 검사가 “총장 퇴진 후 평검사회 차원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견 취합과 분석을 거친 뒤 평검사 소집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검사회의 소집여부가 결정될 18일이 지휘권 발동 파문의 확산 또는 수습에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 최용진기자 2005-10-18 00:00

집단 패싸움 11명 영장

<속보>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나이트클럽 패싸움(본보 17일자 4면)을 수사하고 있는 고양경찰서는 17일 손님 정모씨(25) 등 5명과 이 나이트클럽 관리부장 겸 사장인 맹모씨(45) 등 모두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5일 밤 11시30분께 개업한 지 이틀밖에 안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M나이트 클럽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늑장출동 등 초동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당시 근무자와 형사과 직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사회 김창우기자 2005-10-18 00:00

유사휘발유 제조하다 화재 인근 농장 1억대 재산피해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유사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농장에 피해를 준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등)로 손모씨(41)를 구속하고 유사 휘발유 제조에 가담한 윤모씨(4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30분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해 임대한 인천시 부평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던 중 화재가 발생, 인근 개 사육농장에 옮겨 붙으면서 비닐하우스 4개 동과 화물차 3대, 개 100여마리 등을 태워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인천시 부평구에 15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농장 1개 동을 임대받아 1개월 동안 유사 휘발유 3만ℓ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오던 중 사고 당일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톨루엔을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김창수기자 2005-10-18 00:00

제2의 물류대란 오나…

<속보>덤프연대의 전면파업으로 인천·경기지역내 주요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연대 등 운수연대도 잇따라 파업을 예고, 제2의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노조회원의 덤프트럭이 잇따라 파손되자 경찰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나서 마찰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17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틀동안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 가결될 경우 파업을 결의한 레미콘 노동자들에 이어 총파업에 들어가 건설현장의 건자재 및 화물 등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화물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현실화와 다단계 하도급 알선구조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건교부 등에 요청한 상태고, 지난 12일 총파업을 결의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18일 오후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향후 파업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천·여주·수원 등지에서 덤프연대 비조합원의 화물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 이모씨(43) 등 10여명을 붙잡아 조사중이고, 덤프연대 인천지사 김모씨 등 간부에게 상경도중 고속도로를 막으려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전상천·임명수기자 junsch@kgib.co.kr

사회 전상천·임명수기자 2005-10-18 00:00

덤프트럭 주행중 ‘습격’

<속보>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가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본보 14·15일자 4·5면)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운전자의 덤프트럭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습격받거나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덤프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17일 예정된 지부별 투쟁에 불참을 선언한 운전자들의 덤프트럭 6대가 파손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35분께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39번 국도에서 운행중이던 비회원 송모씨(24)의 경기06고20XX호 트럭이 날아오는 돌에 맞아 앞유리가 파손됐으며, 20여분 뒤인 오후 3시께도 5㎞ 가량 떨어진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밑을 지나던 한모씨(39)의 서울06자88XX호 덤프트럭이 고가위에서 쏜 돌 등에 앞유리를 맞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튀어 크게 다쳤다. 또 이날 낮 12시께 박모씨(38)가 양주시 일영저수지에 경기06고78XX호 덤프트럭을 세우고 식사를 하고 온 사이 ‘파업에 협조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덤프트럭 바퀴의 바람을 빼놓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또 지난 14일 밤 10시30분께는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제2경춘고속도로’ 월문터널 인근 공사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던 덤프트럭 3대(S건설 소속)가 쇠구슬에 맞아 앞·뒤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크게 파손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산·골재 운반업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도로와 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주행하던 차가 쇠구슬·돌 등에 맞을 경우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운송을 방해한 용의자를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사회 최석호기자 2005-10-17 00:00

백일장! 누가누가 잘하나…(p)

16일 2005 한우리백일장 대회가 열린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의 초등학생들이 시제가 발표되자 진지한 표정으로 글짓기를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jyjun@kgib.co.kr

사회 장용준기자 2005-10-17 00:00

‘불법 눈감아 줄게’ 노래방 갈취

수원지역 일대에서 노래방을 상대로 불법영업 고발을 미끼로 돈을 뜯는 공갈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경기도문화예술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지부와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8월께 수원시 권선구 A노래방에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남자 3명이 들어와 술과 도우미 동석을 요구, 이에 업주(여·52)는 선불 12만원을 받고 술과 도우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40여분이 지난후 남자들이 돌연, 도우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기물을 파손한 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4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업주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주고 남자들을 돌려보냈다. 지난 10월11일 밤 11시께도 개업한지 3일된 수원시 팔달구 B노래방에 동일범으로 보이는 2명의 건장한 30대 남자들이 들어와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뒤 30여분이 지나자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갔다. 이처럼 최근 수원지역 노래방 중 여자 혼자 운영하거나 개업한 노래방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는 ‘공갈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현재 16개 업소에서 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 최용진기자 2005-10-17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