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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조업문제 곧 해결’

김동신 국방장관은 6·29 서해교전과 관련, 우리 어선의 어로한계선 이탈 조업과 산재한 어망 등 때문에 해군이 작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곧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교전에 참가했던 고속경비정 참수리 365호에 직접 승선, 교전현장 부근 해역을 둘러보며 해군 2함대 사령관의 상황 브리핑을 받았다. 김 장관은 “해군은 북한 경비정을 경계하는 기본 임무 외에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면서 한계선 이탈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어선 통제 강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로한계선을 넘어선 북방한계선(NLL) 인접 해역에 대한 군과 해경의 조업 통제 및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임 전지사 오늘 소환

<속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 과정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창렬 전 경기지사를 11일 소환키로 결정,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0일 “사전 승인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임 전 지사를 참고인 형태로 11일 오후 2시께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지사를 상대로 사전승인 관련여부,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와의 관계, 홍씨에게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로 구속된 부인 주혜란씨의 금품수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임 전 지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난관에 부딪친 관련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임 전 지사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면허시험장.학원마다 ’북새통’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특별감면조치가 10일 전격 실시되자 일선 경찰서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는가 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및 각 운전면허학원에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전 7시께 안산 면허시험장.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룬 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주민은 모두 8천여명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인근 4차선 도로가 하루종일 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다. 오전 7시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 용인 면허시험장에도 이날 하루동안 7천여명이 면허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 평소 접수자 600여명에 비해 10배를 훨씬 웃돌았다. 이들 시험장 입구에는 아침부터 운전면허학원측 직원들이 진을 치고 속성 면허 취득을 외치며 학원생 유치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H운전면허학원의 경우 이날 하루동안 수강문의만 수백여통 걸려왔고 수강생들도 수백여명이 몰렸으나 정원이 초과됨에 따라 되돌려 보내거나 다른 학원을 소개하는 등 진귀한 풍경을 연출했다. 안산시 초지동 D운전면허학원도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학원수강신청자들이 몰렸다. 일선 경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시작 전인 오전 7시께부터 민원인 주차장이 만원인 된 가운데 오전 11시40분께는 면허정지기간을 확인하려는 민원이 폭주, 조회프로그램이 다운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도 업무개시전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50여명의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민원실 앞에 몰린 가운데 긴급 투입된 직원 10여명이 쇄도하는 문의 전화와 민원 처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면허시험 응시자 적체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매달 3만2천여명이 추가로 응시할수 있도록 하고, 평일 학과시험을 종전 2∼4교시에서 5교시로 늘리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 일선에 시달했다. /지방종합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경찰이 조사받던 참고인 폭행’

경찰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하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H제약㈜ 대전분실 영업사원인 박모(31), 이모(37), 김모(44)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경기경찰청 수사과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X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책으로 뒤통수를 치는 등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수사과 조사실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박씨 등은 “한 수사관이 손으로 뺨을 때리며 ‘의사들에게 돈 준 것 자백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 것은 물론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달게 죄를 받겠지만 경찰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관련, 경기청 수사과 관계자는 “박씨 등을 수사한 수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본 결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 상태로는 부하 직원들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 등은 H제약이 수십억원의 영업자금을 확보, 자회사의 약품을 구입한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초 경기청에 수사를 의뢰,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박종진 前광주시장 수사

박종진 전 광주시장(67)이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전직 사회단체장의 땅을 친인척 명의로 무상으로 기부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10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일부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지방선거직후 소환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수사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와 사법처리 여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9년과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전직 사회단체장 J씨 소유 땅 200평(시가 2억원 추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인척 Y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 2∼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예정된 이임식을 취소한 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박 전 시장 가족은 “당뇨 등 지병으로 모처에서 요양중이며 소재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

의정부 여중생 미군 장갑차량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주한미군에 보내는 한편 정치권은 물론 각계 시민단체들도 재판권 포기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서 향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의정부지청에 사고 미군 출두와 관계없이 미군측에 장갑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의 재판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여중생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미군측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 28일, 2차 14일 등 42일 이내에 우리측에 가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민주당 이미경, 임종석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21명도 송정호 법무장관을 면담하고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국회 건의안을 전달했다. 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으나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사고 당사자인 미군 2명은 우리 검찰이 소환조사 및 기소 절차를 밟아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이와함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70여명은 의정부 미2사단 앞 광장에서 미군측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법무부를 비롯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이 한·미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장갑차량 운전자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사고 관련 미군 2명은 신변위험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 2시15분께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석했다. 그러나 미군 출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대가 몰려들고 기자들이 사진 촬영 등을 하자 보안에 문제가 있어 조사받기에 적절치 않다며 1시간여만에 사고 미군과 인솔 미군 등 10여명은 모두 철수했지만 그동안의 강경했던 미군의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박윤환 차장검사는 “미군측과 조사 기일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종복·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2-07-11 00:00

수능특집/2003학년도 수능 출제방향-세부내용

2003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수능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던 만큼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되고 영역별로는 특히 어려웠던 언어·수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출제방향, 9등급제 실시, 시험영역, 출제문항,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 등은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때 응시원서 한가지만 써내면 되고 별도의 OMR응시원서는 폐지된 것, 재수생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출신학교에 가서 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응시수수료가 2만2천원으로 2천원 오른 것만 다르다. ◇난이도 전망=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입장은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절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수능시행계획 발표당시 평가원은 “올수능 난이도는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 수능결과를 참고해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2002학년도 수능의 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적정했으나 언어와 수리영역 난이도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수능은 지난해 특히 어려웠던 언어와 수리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 중간 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출제 기본방향=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연관된 통합교과적 또는 통합영역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한다. 간단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문제는 피하며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영역은 원점수 활용 대학을 위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유의한다. ◇영역별 배점 및 시간=문항당 배점은 언어 1.8, 2, 2.2점, 수리영역 2, 3, 4점, 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및 제2외국어영역 1, 1.5, 2점으로 문항의 난이도, 사고수준, 중요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배점한다. 배점은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 30문항 80점, 3교시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와 같다. 4교시 후 희망 수험생만 응시하는 제2외국어 영역은 30문항 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 100분, 사회탐구·.과학탐구 120분, 외국어 70분 등 총 380분이며 제2외국어는 40분이다. 이에 따라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5시, 제2외국어를 응시하는 수험생은 오후 6시10분에 각각 끝난다. ◇영역별 출제범위및 비율=2002학년도와 같이 언어, 외국어, 제2외국어는 계열 구분없이 공통 출제한다. 수리영역은 인문계는 공통수학에서 70%, 수학Ⅰ에서 30%, 자연계는 공통수학에서 50%, 수학Ⅰ에서 20%, 수학Ⅱ에서 30%를 출제하며 예체능계는 공통수학에서 100% 출제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 인문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중에서, 자연계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비율은 인문계와 예.체능계가 6대4, 자연계는 4대6으로, 인문계의 경우 전체 80문항 중 48문항이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은 과학탐구에서 각각 출제된다. 제2외국어영역에는 계열 구분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등 6개 과목중 1과목을 고르면 된다. 언어영역에서 듣기문항 6개, 외국어에서 듣기 문항12개, 말하기 문항 5개가 출제되며 수리영역에는 주관식 문항 6개가 포함된다. ◇채점 및 성적통지=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총점 및 소수점이 표기되지 않고 9등급이 표시된다. 전체 응시생에게 상위 4%까지는 1등급, 이후 11% 까지는 2등급 등의 순서로 최하위 9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로 원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소수점이 없는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총점 대신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한다. 그러나 원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해 기재하면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백분위점수와 등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나눠주는 성적통지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다만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자료 CD에는 원점수의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해 정수로 처리한다. 제2외국어 점수는 5개 영역 종합등급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 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 등과 함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기재하되 응시과목명은 표시하지 않는다. 수능일이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진만큼 성적통지일도 12월2일로 하루 빨라진다. ◇원서교부·접수=원서교부와 접수기간은 오는 8월28일부터 9월10일까지이다. 예년에는 토요일이 마감일이었으나 올해는 화요일로 조정됐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 중 거주지를 이전한 수험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군복무자 등은 응시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졸업생 중 주소지 이전으로 타 시도나 타 시험지구에서 수능을 봐야하는 수험생은 출신학교에 찾아가 학교장 직인을 받아야만 했지만 올해는 졸업증명서 원본만 첨부하면 돼 편리해졌다. 이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입 예상 경쟁률=올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인원은 재학생 60만9천831명의 79.6%(2002접수비율 기준)인 48만5천425명과 재수생·검정고시생 등이 17만6천115명으로 총 66만1천540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수능응시인원은 96.9%(2002실제응시비율기준)인 64만1천32명이며, 대입지원예상자는 수능응시자의 79.7%(2002대입지원비율기준)인 51만902명이다. 이를 대입정원 38만4천26명으로 나누면 단순 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의 1.53대 1보다 낮아진다. ◇기타=맹인, 약시, 뇌성마비 등 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시험시간을 최대 1.5배 더 주고, 점자문제지나 문제가 녹음된 음성평가자료, 확대문제지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교육·시험 경기일보 2002-07-10 00:00

인천시청 기자실 강제폐쇄 말썽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9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을 한동안 강제 폐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8일 오후 11시께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인천시청 2층 기자실 문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봉쇄,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직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께 시청사내 2곳에 ‘시민혈세 낭비하는 기자실 자진반납하라’‘인천시는 기자실을 즉시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뒤 기자실을 강제 폐쇄하려다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시장과 기자실 폐쇄 등 14개항에 대해 합의했으나 기자실 문제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청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자진반납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단은 “기자실은 공직협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인천시민의 재산으로 기자실 강제폐쇄는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자단은 공직협의 불법행동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시장은 “기자실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0평 규모의 인천시청 기자실에는 지역 일간지와 중앙일간지, 방송사 등 모두 30개사에서 상주하며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2-07-10 00:00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무죄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9일 ‘옷로비’의혹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영기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연합

사회 경기일보 2002-07-10 00:00

신승남.김대웅씨 주말께 기소 검토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9일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방침을 조만간 확정한 뒤 주말께 기소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필요한 경우 오는 11∼12일께 이들을 재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신 전 총장이 당시 울산지검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전화로 문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내사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이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사회 경기일보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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