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4일 뺑소니차량 운전자 부인에게 접근, 사건을 잘 마무리 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특수지 전직 기자 박모씨(45·구리시 수택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께 구리시 수택동 SK주유소앞 횡단보도에서 화물차로 보행자를 친후 도주한 윤모씨(49·구리시 수택동) 부인에게 접근, 담당 형사와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4회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계기 비행을 하던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헬기가 충북 괴산군 보광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11시 20분께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보광산(해발 526m) 정상 부근에서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AS-332 슈퍼 퓨마 헬기(조종사 소령 오승학·36)가 추락하면서 전소됐다. 이 사고로 오 소령과 탑승자 4명 등 5명이 모두 숨졌으며 헬기 폭발로 인근 야산 200여㎡가 탔다. 군은 기체 파편 등을 수습, 정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블랙박스를 회수,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헬기는 이날 오전 청주 인근의 6탐색구조전대를 이륙, 계기비행을 하던 중이었다. 한편 사고 헬기는 병력 수송이 주임무로 지난 88년 7월 프랑스가 제작했으며 최대 22명 탑승할 수 있다./연합
경기도내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집회와 점거농성, 등록거부 등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더욱이 경기남부총련 등은 대학별 등록금 투쟁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16일 수원역 일대에서의 기자회견 및 거리투쟁 전개, 29일 총궐기투쟁 등을 결의,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도내 대학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5∼9%까지 인상한 것과 관련 등록금 인상근거 제시 및 동결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1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등록금투쟁 출정식을 갖고 인상된 등록금의 환불, 전입금 확충 등을 요구했다. 용인대 총학생회도 지난 13일 50여명의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올해 7% 등 최근 3년간 등록금이 물가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25.6%나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지대 총학생회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날 교내에서 등록금 삭감요구 집회를 갖은뒤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올 9.5%의 등록금 인상은 터무니 없는 인상으로 인상분 환불과 등록금 삭감을 위해 장기적인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도 학교측의 9.4%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성남 경원대학교 총학생회도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등 도내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총련(임시의장 박영봉 경기대총학생회장)은 이날 산하 12개대학은 물론 한세대, 안양과학대학 등과 연계해 교육재정 확보 등 대정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최종식·허찬회기자 jschoi@kgib.co.kr
은행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자체 경비원은 물론 비상벨조차 없는가 하면 신고전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자체 방범체계가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보 취재팀이 수원, 안양, 화성 등 경기도내에 있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제2금융기관의 자율 방범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입·출금이 하루평균 7천만∼8천만원인 수원시 장안구 S새마을금고 Y지점. 경비원이 없는 이 지점에는 지점장과 여직원 2명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위 무기는 가스총 1정이 고작이다. 더욱이 감시카메라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화질 상태가 불량해 범인 검거에 있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에 위치한 K수협 Y지점도 아날로그 방식의 감시카메라에 경비원이 없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루 수백여명이 거래하는 안양시 범계동 J신용금고를 포함, 이 지역에 있는 5개소의 제2금융권에는 인근 파출소와 연결되는 비상벨조차 설치않돼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시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화성시 T농협 T지점에도 경비원이 없는 가운데 현금 수송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며 현금을 수송하고 있었다. 수원시 K대학교내에 설치된 S은행 현급지급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가운데 비상신고전화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강·절도범의 표적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 있는 모 농협 관계자는 “보안경비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현금 수송시나 손님이 없을 시간대에는 사실 겁이 난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경비원 고용 등 자체 방범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경찰청은 도내 제2금융권 80% 이상이 자체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감시카메라 관리·운영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이들 금융권에 대한 방범진단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진·허찬회·김재홍기자 ijchoi@kgib.co.kr
○…10대 시절 대부분을 소년원에서 지낸 20세 청년이 출소 6일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철창행. 고양경찰서는 13일 김모씨(20·부천시 원미구 상동)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ㅇ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S정형외과의원에 몰래 들어가 입원중이던 오모씨(40·공무원)의 옷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달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60여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절도 전과 7범으로 지난 1월 30일 안양소년원에서 만기 출소한 뒤 고양시 일대 PC방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6일만에 범행을 한것으로 밝혀져.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는 했지만 막상 갈 곳도 없고 생활비도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또 남의 것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고양 = 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위반)로 Y다방업주 이모씨(39·여·용인시 기흥읍)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5일께 용인시 기흥읍 Y다방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정모씨(33·여)등 4명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티켓비 명목으로 시간당 2만원씩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안성경찰서는 13일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26·안성시 미양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1시께 안성시 봉산동 김모씨(44·여)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 1개 등 귀금속 13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빈집만을 골라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65만원을 훔친 혐의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3천1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점포가능한 동천택지지구 5-3에 당첨된 K씨는 천운을 타고 난 사람 같아요. 당첨되는 순간 7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까지 챙기게 됐어요” 지난 6일 신청자 2만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용인신봉·동천단독택지지구 55필지에 대한 당첨자 추첨이 있은 13일 오전 10시40분께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연수실에 있던 30대 남성 떴다방 관계자가 투덜거리며 한 말이다. 이날 추첨장에는 오후 2시께 인터넷을 통해 당첨자를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탓인지 접수날과는 대조적으로 추첨이 시작된 10시께 30여명, 추첨이 끝난 10시31분께는 50여명만 눈에 띌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첨자 명단이 곧바로 연수실 벽에 게시되자 당첨자 명단확인을 위해 떴다방들이 한꺼번에 몰려 우왕좌왕했다. 아파트분양현장도 아닌 토지분양현장에까지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40대 한 여성 떴다방 관계자는 22개의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또다른 떴다방 관계자는 “50여 구좌를 신청해 6군데가 당첨이 됐다”며 쾌재를 불렀다. 옆에 있던 일행은 핸드폰을 통해 “A씨는 150개 구좌를 신청했는데 한군데도 당첨이 안됐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한켠에서는 3∼4명의 떴다방이 모여 “동천지구 5-3이외의 점포가능한 택지에 대해 프리미엄을 5천만원 줄테니 팔라”고 즉석에서 흥정을 하는등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나 이날 추첨장에서는 실수요자를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이들은 정오께 되어서야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토공 주차장에 모여 또다른 흥정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아파트시장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다보니 떴다방들이 토지시장으로 이동, 투기부추김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스팸메일 형태가 법망을 피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반면 이와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솜방이 정책’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보통신부와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없애기위해 2001년 7월1일자로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전송되는 스팸메일에는 ‘나야 나!’라는 등 개인메일을 가장해 전송하거나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않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사원 정모씨(43·용인시 기흥읍)는 “매일 같이 전자우편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수십통의 광고, 음란성 스팸메일로 인해 컴퓨터를 켜기가 짜증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작 업무와 관련된 급한 메일을 열어보지 못해 화가 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수신되는 메일에 ‘광고’ 또는 ‘홍보’라는 문구가 있을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스팸메일 차단 필터링을 설치해도 ‘광 고’, ‘광+고’, ‘광.고’ 등 글자 사이에 칸을 띄거나 부호나 마침표를 찍어 메일박스를 뚫고 들어가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있으나마나인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음란물 메일을 제외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적발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으로, 사법기관이 단속할 근거가 없는 점이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음란물 메일이 아닌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소비자고발센터나 정보통신부 담당 부서를 연결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행정절차 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진입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K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진입 도로에 대해 집단적인 반대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시공사측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K건설은 지난해 8월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의 진입로를 상현동 성원아파트 앞길과 잇는 연결도로(265m) 공사를 벌이려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악화를 이유로 반발한다며 용인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