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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이 무색한 경찰들

경찰개혁은 헛구호인가.채무변제를 심하게 독촉하는 채권자들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자신이 취급하던 수십여건의 사건 관련서류를 은닉하거나 없앤뒤 도피중인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중이다. 수원지검 조사부 안태근검사는 9일 경찰관에게 채권자들을 구속시켜 합의공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강모씨(39·오산시 원동)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중이다. 검찰은 공탁금 수령서류와 지급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각 은행계좌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중이며 공탁금의 사용처와 뇌물수수자 및 정확한 뇌물공여액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포장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인 박모, 김모씨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아오던중 모 경찰관에게 “박씨 등을 구속시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뒤 이들이 구속되자 사례비 명목으로 합의공탁금 중 일부를 이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채권자인 박씨 등은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K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경찰서는 이날 이모경장(32)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잡고 이경장의 주거지 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피중인 이경장은 지난 96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형사계에 근무하던중 취급하던 사건 관련서류 32건을 자신이 소지한채 감추거나 19건의 서류를 없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0 00:00

새천년기획 가정을 지키자<2> 엄마는 외출중

가정주부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며 모성을 바탕으로 자녀를 훌륭히 길러야 할 가정의 기둥. 그러나 일부 가정주부들은 남편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생활에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향락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가정의 순결’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결혼 10년차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모씨(35·여). 그녀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R커피숍에서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남편이 사회생활로 정신없이 바쁘고 아이는 학교가 끝나도 학원수강 등으로 저녁때가 돼야 귀가해 가정생활에 정체성을 느꼈다”며 “남자친구를 만난뒤 부터는 따분한 시간을 메우고 스릴도 느낄수 있어 좋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이 타고온 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이씨는 남자친구와 인근 모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건축업을 하는 남편과 6살박이 아들을 둔 주부 김모씨(37·여·수원시 장안구)의 경우도 이유는 마찬가지. 김씨는 지난해 12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가정생활에 염증을 느껴 친구들과 나이트 클럽에서 남자들과 부킹을 했다. 그날 이후 김씨는 자녀를 놀이방에 보내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대를 이용, 남자친구를 만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무기력한 가정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가정주부들의 움직임이 사회문제화된 지 이미 오래다. 갈수록 다변화되는 사회속에서 대화의 채널이 막히고 자신의 외소함을 느껴가면서 이같은 충동은 쉽게 주부들의 마음속을 파고 드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족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구성원들의 대화와 노력과 함께 비뚤어진 가정윤리를 바로잡는 범사회적 노력이 새천년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원여성회회장 한옥자씨는“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부부와 자녀간의 대화가 없어진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0 00:00

탤런트 부인 간통혐의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8일 인기 탤런트 K(42)씨의 부인 H(38)씨에 대해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씨와 불륜관계를 가져온 C(31·자동차회사 영업사원)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B모텔에 투숙했다 현장을 목격한 K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0 00:00

경마로 재산날린 50대 자살협박

○…경마로 수억여원의 재산을 탕진한 50대 남자가 “경마장에서 자살하겠다”며 한국마사회로 협박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서울경마장과 전지점이 안전대응에 들어가는등 비상. 9일 과천경찰서와 마쇠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께 한국마사회 비서실로 안모씨(56·부천시 소사구 본1동)가 “8일 첫 경마시 경마장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 이에 마사회는 안씨를 만나 설득에 나서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함께 8,9일 잇따라 안전대응에 돌입. 이번에 협박전화를 건 안씨는 인천에서 최근까지 K화학을 운영하면서 수년동안 경마로 주택 2채와 공장을 날리는등 수억여원을 탕진한뒤 신용거래정지와 빚독촉에 시달려온 상태. 한편 경찰은 마사회를 상대로 정확한 협박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안씨를 사법처리할 계획./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0 00:00

8일 매서운 추위 경인지방 몰아친다

8일 연천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5도로 뚝 떨어지면서 올 겨울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경기·인천지방에 몰아칠 전망이다. 수원기상대에 따르면 “시베리아 찬대륙성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맹추위가 이어지겠다”며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 “새벽녘 한두차례 눈발이 날리겠다”며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수원 영하 10도 ▲의정부·고양·양주 영하·동두천 영하 13도 ▲연천 영하 15도 ▲파주·양평·이천 영하 12도 ▲포천 영하 14도 ▲인천 영하 9도를 보이며 칼바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한국노총 본격적 정치활동 돌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0만조합원 선거인 명부작성, 총선후보 평가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전국 27개 산별위원장,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여론조사 ▲총선후보 평가기준 ▲총선후보선출방법 및 심사기준 ▲100억원 정치활동기금 모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거인 명부작성은 100만명을 목표로 오는 2월 29일까지 단위노조별 조합원 주소록을 작성, 이를 토대로 오는 4월 16대 총선에서 노동자 세력을 규합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정당 및 후보자 선호도, 한국노총 총선방침에 관한 지지도, 총선후보들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는 조합원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천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20일께 발표된다. 총선후보평가 및 평가기준은 친노동계(30점), 개혁성(15점), 청렴도(15점), 당선가능성(30점), 제휴정당(10점)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60점 이상인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운동을 전개하고 40점 미만인 경우는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자체적으로 개혁성, 전문성, 경쟁력 등을 갖춘 인물을 출마시켜 20명을 당선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수원지검 생계형 범죄 자수하면 선처

수원지검(김승규 검사장)은 7일 생계형범죄에 따른 수배자에 대한 자수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설정하고 이 기간중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범죄는 소액 재산범죄와 신용, 업무에 관한 죄, IMF형 부도사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이며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안이 중해 구속하는 경우에도 구형량을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오세응의원 9차공판 불출석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소기소된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에 대한 9차공판이 7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오의원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임시국회 참석관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재판연기신청을 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도내 일부 학교 개교에 차질빚어

오는 3월 개교예정인 경기도내 신설학교중 일부 학교가 예산배정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완공이 늦어져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등 정상개교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신설학교 대부분이 늑장발주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개교후에도 마무리공사가 불가피해 학생들이 공사장 소음속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하면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수원 오목초교 등 초등학교 11개교를 비롯, 용인 정평중 등 중학교 6개교, 의정부 호암고 등 11개교 등 모두 28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지구에 짓는 호암고는 지난 98년 12월 착공했으나 학교부지내에 있는 한전 철탑 이설작업으로 건물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돼 현재 2층 골조공사를 마친뒤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호암고는 오는 7월이나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12학급 500여명의 학생은 인근 호원중학교에서 입학식을 갖는 것은 물론 더부살이 수업을 받게 됐다. 또 용인시 수지읍 수지2지구에 신축중인 정평중학교는 도교육청의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정보다 3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9월말 착공, 현재 2층골조만 마무리된 상태여서 정상개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평중 10학급 460여명의 학생들도 개교와 함께 신축중인 인근 풍덕고에서 첫 수업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정평중은 풍덕고 건물 3층을 일반교실로 사용할 예정이나 풍덕고 역시 업자간에 공사비 등을 둘러싼 마찰로 공사지연조짐마저 보여 자칫 학생들이 공사소음속에 수업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이들 신설학교 대부분이 늑장발주 등으로 공기가 절대부족, 본건물 완공후에도 각종 내부공사나 운동장 정지작업 등 마무리공사가 불가피해 ‘공사장 소음속 파행수업’이 예고되고 있다./이민용·최종식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수원버스터미널 건립계획 반려돼

경기도가 수원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계획을 반려, 수원 터미널 이전 계획이 또다시 불투명해 졌다. 수원시는 경기도는 시가 제출한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 1만5천474평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용 상세계획’을 당초 지정된 용도계획에 위배된다며 보완하도록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터미널용도 부지에 판매및 업무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지를 별도의 용도로 구획해 설치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권선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지난 90년 터미널 부지를 지정했으나 최근 여행자들의 버스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터미널 부지 가운데 터미널 용도를 줄이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별도로 구획해 지정한 상세계획을 승인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었다. 시는 터미널이전 사업권자인 ㈜대우와 협의를 거쳐 판매및 업무시설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안에 도에 승인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시는 권선구 매산로 현 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가 시외버스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이로인한 시내 체증이 심화되자 지난 89년 터미널을 이전키로하고 권선동에 부지를 지정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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