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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인천 병설유치원 보건안전 ‘빨간불’

#1. 인천 연수구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반 아이가 놀다가 이마를 다쳐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 치료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보건교사는 “학교와 유치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A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마음이 급해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겨우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다친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2. 인천 서구 병설유치원 교사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씨 반 아이가 열이 나 학교 보건교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역시 거절 당했다.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원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 인력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예산도 없는 가운데 소속 학교 보건교사들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병설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치료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산하에 설치하는 유치원으로, 인천에는 180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중 보건교사나 간호사 등 보건 인력을 둔 병설유치원은 단 1곳도 없다. 병설유치원은 대개 원아 10~20명 규모여서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건 인력 예산이 전무하다. 이런데도 소속 학교 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원아 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외부 의료기관으로 데려가야 한다. 반면 대개 원아 100명 이상인 단설유치원들은 시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설유치원 어린이가 다치거나 하면 같은 울타리 안의 소속 학교 보건교사가 치료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 보건교사들은 “학교와 유치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 겸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또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맡을 경우 업무 가중으로 학교 보건의료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병설유치원에도 보건인력을 배치해 아이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적 미비로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병설유치원 아이들 치료를 강제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병설유치원 보건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등이 보건교사들에게 겸임을 명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8-10 05:00

놀이기구 안전장치 풀리면서 '허공에 뜬' 초등생들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들이 좌석 위로 튕겨 나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충북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인근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교 저학년 4명이 운행 고장으로 좌석에서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자나 기구 바닥 등에 부딪혔다. 피해 학생들은 위아래로 360도 빠르게 회전하는 방식의 놀이기구를 타던 중이었으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놀이공원 관계자가 기구 가동을 멈추면서 밖으로 추락한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 중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명도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놀이기구는 현재 운영이 중단됐으며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8-09 23:14

인천 서구 빌라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의뢰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께 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외부인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지병을 앓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20대 남성이 집에 혼자 있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8-09 21:42

안성 도기동서 버스·승용차 추돌…1명 사망·3명 부상

안성시 도기동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량이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3분께 안성시 도기동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러시아 국적 30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숨졌고, 승용차 동승자 B씨와 버스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1명만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08-09 19:35

290원 오른 최저임금 1만320원…업주·근로자 모두 ‘울상’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채용을 주저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5만6천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정부 임기 첫해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다. 특히 지난달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17년 만에 합의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42)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구인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며 “출근 시간대와 브런치 수요를 감당하려면 두 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최소 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직접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급 외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까지 더해지면 한 명당 월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붙어 실제로는 7시간치 임금을 줘야 하는 셈”이라며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인력을 써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은 그대로인데 임대료와 원재료비는 더 오르다 보니, 지금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현재 소상공인들에게는 깃털도 무거운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인상 폭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10대 A군은 “최근 밥값이며 교통비, 커피 한 잔 값까지 전부 올라 기본적인 지출만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200원 정도 오른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물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에 보태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8-09 18:00

[영상] 하마터면 속을 뻔...지하철서 경찰 코스프레 50대 불구속 송치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지하철역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과 모형 테이저건 등을 장비를 착용한 채 역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헀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해당 복장과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8-09 17:48

GTX·BRT 확장... 사통팔달 ‘교통혁신’ 메가시티 질주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경기도가 교통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고속 철도망 확장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체계 통합, 통합요금제 고도화 등 광역교통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100분 통근권’을 ‘30분 생활권’으로 바꾸고, 시·군을 넘어선 연결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기’ 구상도 이러한 교통 인프라 개편을 토대로 출발했다. ‘길 위의 힘’이 곧 도시의 힘이 되는 시대, 교통은 사람과 공간,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동력이다. 경기일보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펼쳐질 ‘파워 경기’ 미래상을 엿본다. ■ ‘30분 생활권’ 시대 여는 GTX·BRT GTX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의 중심축이다. 수도권을 남북과 동서로 관통하는 급행 철도망은 기존 통근 시간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된 GTX-A 일부 구간(운정~서울역, 약 22분 소요)은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현재 B·C 노선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노선은 송도~남양주, C노선은 덕정~수원 구간이며, 각각 2028년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D·E·F 노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일부 마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고 있다. GTX 전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삼성~운정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간 이동 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GTX를 중심축으로 각 거점 간 통근과 생활이 가능한 ‘속도의 병합 구조’를 실현해 수도권 외곽과 도심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도권을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경기’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를 보완할 교통수단으로는 BRT가 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1기·3기 신도시와 기존 주거지를 연결하는 BRT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성남~복정, 고양·창릉~서울·은평 구간이 우선 사업 대상이며 수원~동탄, 양주~도봉 등 주요 생활축 간 노선도 추가 검토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연계한 노선도 포함될 예정이다. BRT는 수도권광역버스준공영제와 연계돼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BRT는 전용 차로와 정류장, 신호우선 체계를 갖춘 시스템으로 정시성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 도는 GTX와 BRT를 병렬·입체적으로 배치해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결을 유도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 구조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 교통비 걱정 줄이고 갈아타는 길 넓힌다 환승 시스템 개선 역시 주요 과제다. 경기도는 총 47곳의 환승센터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곳은 신규 조성, 27곳은 기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임시 정류장과 노선 단절 지점을 교통 허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환승센터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 보행자 중심 동선 배치 등 이용자 편의 요소가 집약된다. 일부 거점은 민간 상업시설과의 복합개발도 추진된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도 본격화한다. 도는 수도권 거리비례 통합요금제에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을 더한 ‘통합요금제+α’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나 중복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GTX 환승 환급제’와 ‘The 경기패스’ 등을 도입, 요금 부담을 덜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지난 5월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요금이 환급되며 도는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광역 통합 요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수도권 광역교통청 공론화... 전담기구 정비 착수 복잡하게 얽힌 수도권 교통정책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며 실제 사업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맡는 구조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 부족, 노선 단절과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GTX·BRT·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기획·관리할 수 있는 ‘수도권 단위 광역교통청’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조직 설계와 법령 정비, 시·군 간 역할 재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예산 조정 권한 확보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 접수·조정 기능을 갖춘 교통 창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수도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정책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 도로·지하도로·똑버스까지... ‘메가 연결망’ 완성 중 도로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지도 및 지방도 10여개 노선의 확장 공사를 본격화한다. 시흥~안산, 수원~의왕, 의왕~과천 등이 대표 구간으로, 이는 산업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권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교통 분산과 중심권 접근성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지상 교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하도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과천, 의정부~도봉 구간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수요 분석 등 사전 절차와 민자 유치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망 보강도 이뤄지고 있다. 북부 산간 및 군 단위 외곽지역에는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 중이며, 마을버스와 연계한 공공형버스도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는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인 ‘똑버스’를 도입해 연말까지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똑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실시간 배차가 이뤄지며, 고령층과 교통 소외계층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의 차이는 결국 일상의 기회 차이로 이어진다”며 “GTX부터 똑버스까지 연결된 광역교통망은 복지 기반이자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8-09 16:00

AI로 돌아온 고(故) 김순덕 할머니, "일본 정부 진심 사죄 보는 게 마지막 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고(故) 김순덕 할머니를 복원해 도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뜻을 기렸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안태준 의원(광주을)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 등도 함께했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명예와 인권 회복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고(故)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특히 도는 이날 고(故) 김순덕 할머니의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한 ‘디지털 휴먼’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 외형뿐 아니라 목소리, 감정, 심리 상태까지 구현한 디지털 인격체다. 김 지사가 “할머님들의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이뤄드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김순덕 할머니는 “글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라고 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기억의 꽃배달’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했으며, 김 지사가 마지막 주자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 소녀상에 꽃을 바쳤다. 올해는 해외 7개국(미국·독일·이탈리아·호주·필리핀·중국·캐나다) 13곳의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는 ‘해외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지난 5~7월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캠페인의 영상이 공개되며, 세계 시민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고 연대하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며 “꺾이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신 할머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5-08-09 15:09

가평 집중호우 수색 현장서 시신 1구 발견...신원 확인 중

9일 오후 1시26분께 가평군 청평면 수변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땅속에 매몰된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신 인양 후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가평군 조종면 등 일대에 폭우가 내리며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가평 5명, 포천 1명 등 6명이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8-09 14:09

술 취해 자는 아내 친구 강제추행 30대...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20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자 범행을 했다. 그는 잠에서 깬 B씨가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지만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들긴 했지만, B씨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추행 직후 잠옷 차림으로 달아나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5-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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