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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기재 법적대응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학생부 기재 거부 및 보류 교육청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보류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나서,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단 기재를 보류한 뒤 교육적 가치, 현장 목소리, 관계법령 등을 따져 조만간 방침을 세운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가해학생은 반성 정도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학교 밖 폭력이나 전과는 기록하지 않고 학교 내 폭력만 기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과부와의 견해차를 재확인한 이상 교육적 가치, 학교현장의 목소리, 관계 법령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 오는 23일께 도교육청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단 보류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헌법소원 등 법적 검토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달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을 교과부에 권고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각 학교에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가인권위 권고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교과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각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박수철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교육·시험 윤승재 기자 2012-08-20 22:04

경기도교육청 736명 단행 유치원·특수·초등·중등 관리직·교육전문직 인사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유치원특수초등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9월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북청사 교육국장 1명을 비롯해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및 북부청사 과장 5명, 지역교육청 국장 2명, 장학관 전보 14명, 장학관 신규임용 7명, 공모교장 64명, 교장전보 103명, 교장승진 102명 등 모두 736명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문수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북부청사 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문병선 성남교육청 교수학습국장이 의정부교육장으로, 김주섭 부천교육청 교수학습국장이 김포교육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 부천교육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동두천양주교육장 등으로 임명됐다. 특히 황익중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명됐다. 또 초ㆍ중등 교장 64명이 내부형 및 개방형 등 공모제로 임용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원칙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교육·시험 윤승재 기자 2012-08-20 21:56

삼성 노조 “인사팀 직원이 노조 간부 폭행” 주장

삼성그룹 노조인 삼성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삼성 인사팀 직원이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인사팀 직원이 회사 명예 훼손 문제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김영태 노조 회계감사의 왼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감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인사팀 직원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노조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팔을 잡는 정도의 단순한 접촉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08-20 21:51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불법 사금융 활개 우려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가 6개월간 영업정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잇따르면서 풍선효과를 노리는 중소형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산와머니는 내년 2월 16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더욱이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과 계열사인 원캐싱, 미즈사랑도 내달 본안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산와머니와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사태가 줄지을 전망이다. 에이앤파이낸셜은 55만명의 고객에게 1조3천억원의 자금을 대출했으며 산와대부는 45만여명에게 1조2천600억원을 대출, 두 업체의 대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 이용액 8조7천200억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계 1, 2위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3천여곳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중소형 대부업체가 대부업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해 마케팅 강화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이자상환, 연체상환, 연체상담 등의 업무는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다른 대부 업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대출로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됐음에도 금융소비자협회에는 하루에도 10여건 안팎의 사금융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원 K씨(29)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각종 캐피탈 사에서 대출광고 전화와 문자가 날아들면서 얼마 전 실수로 통화버튼을 눌렀는데 이후 상담원으로부터 하루만에 20통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지나친 대출광고로 인해 일상 생활이 여려울 정도이라고 말했다. 성남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L씨는 산와머니 등의 영업정지로 인해 대부업체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광고를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출 상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가 돼도 이자상환, 연체상담 등은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타격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다른 대부업체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시 기존의 대출업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8천700여개로 이 중 30%가 넘는 2천700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회일반 성보경 기자 2012-08-20 21:51

건물 뺏기 위해 폭력 쓴 용역업체 일당 결국…

최근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은 가운데 분당신도시에서 분당선 야탑역의 한 초대형 건물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관리권 분쟁 중인 건물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용역업체 대표 P씨(43)와 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한 수탁관리자 L씨(57)와 건물위탁관리업체 직원 S씨(43) 등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성남시 분당구의 초대형 건물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54일간 건물에 머물며 흉기 등으로 건물관리를 맡고 있던 T사의 직원을 쫓아내고 건물을 불법 점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수탁관리자인 L씨는 100억원 규모의 건물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식총회를 거치지 않고 S사를 신규 건물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으나, 기존 관리업체가 물러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사태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용역업체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2-08-20 21:51

용인시장 아들 구속영장

김학규 용인시장(65)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0일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대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시장 아들 K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김씨는 62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 9~11월께 용인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8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8-20 21:51

덕소뉴타운, 변전소 땅 ‘알박기’로 차질 빚는데… 남양주시, 강 건너 불구경?

한전이 변전소 땅 장사로 돈을 챙기려는 알박기(?) 꼼수를 부려 남양주 덕소뉴타운 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본보 16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전과 시 등에 따르면 변전소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이나 사고 위험 등으로 수년째 변전소 이전이나 옥내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주민자치센터, 이장단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변전소 옥내화 추진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전과 시, 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올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한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할 수도 있다며, 또다른 시간끌기의 명분을 쌓고 있다. 더욱이 남양주시는 덕소 뉴타운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변전소 부지 문제는 시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1구역내 변전소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변전소 일부 부지와 철탑 등이 있는 3구역 등 다른 구역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순차적인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순환아파트도 1구역내에 예정돼 있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유진씨(64)는 주민들은 수십년째 마을 인근의 철탑과 송전선로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한전도 원망스럽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녹지인 변전소 부지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내화 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했다며 덕소뉴타운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더이상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2-08-20 21:51

음주단속 전담 경찰 음주 접촉사고 ‘물의’

현직 음주운전 단속 전담 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 20일 고양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사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일산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음주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A 경사는 지난 7월 26일 경비교통과에 발령을 받아 음주운전 등 교통 단속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비번인 이날 집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소주를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08-20 21:51

[8월 21일(화)] 돌풍 동반 국지성 폭우

중부지방에는 100㎜ 이상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 경기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되겠다.

날씨 경기일보 2012-08-20 21:39

<속보>이비인후과 수술중 사망 여중생 유족들 의료사고 주장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사망한 A양(본보 20일자 6면)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실시됐으나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20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카톨릭대 의대 법의학 교실에서 A양의 부검을 실시했으나, 사인으로 규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양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됐으며, 추가적인 원인 규명은 국과수에서 조직샘플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면 단순과실이나 과실치사 등 사인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양은 7월 25일 코 수술을 받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고 지난 17일 오전 10시1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11시께부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소방서는 17일 오전 11시59분 병원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후 A양을 서울 동서신의학병원에 후송했다. A양의 할머니는 간단한 수술로 5분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1시간이 지나도 손녀가 나오지 않아 병원에 따지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최소한 1시간30분 동안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여졌는지에 대해 병원측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수술에 사용한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호흡곤란 또는 심정지 이후 취한 심폐소생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2-08-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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