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수요 증대에 따른 청사 부족 해결 등을 위해 청사 이전 신축키로 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교육지원청은 현재 이전 신축 대상지로 권선구 권선동 1234의 1 옛 권선2중 부지(1만1천516㎡)를 염두에 두고 있다.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5일께 수원시청에 해당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하지만 수원시는 현 교육지원청 주변에 도교육청, 수원 농생명과학고, 북중 등 교육벨트화 돼있는 만큼, 이전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돼지 않았다며 다만 지리적 위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할 때 청사가 현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권선2중 부지는 지난 2004년 학교설립 부지로 수원교육지원청이 매입했으나 저출산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07년 학교설립이 취소됐으며 수차례 시에 매각을 시도했지만 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거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놓여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한 빌라에 불법 감금된 A씨(56)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술을 먹고 이날 새벽께 집에 들어갔으나 난동을 부렸고 이에 격분한 남편 B씨(49)가 새벽 5시30분부터 6시간 가량 A씨의 목에 쇠사슬(2m 길이)을 묶어 감금했다.A씨는 지나는 택배기사에 창문 틈으로 도움을 요청,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한편,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추후 귀가하는 대로 임의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남편과 격리 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1366)에 신병인계 조치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팔당수계 인근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17일 도와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댐용수료 138억5천600여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팔당 수계 시군에 포함된 용인시는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댐 용수료 직접 징수대상은 아닌 만큼 피고에서 제외됐다. 수공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들 7개 시군이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해온 가운데 지난 2월 물 사용료 청구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각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뒤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수공의 소송 제기로 물값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자 도는 법무담당관실과 팔당수계 7개 시군 관련부서를 아우르는 공동소송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지자체가 팔당댐 수질개선 의무와 물사용료 납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규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지난 1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자연재해는 총 80건으로 이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총 59건 74%에 달하며 주로 6~9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러한 홍수와 태풍으로 입은 인명 피해는 482명, 재산피해는 1조4천여억원에 달하며 대부분 1996~1998년 사이에 발생했다.그러자 경기도는 지난 1998년 엘니뇨와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2002년까지 집중적인 수해 예방 사업을 시행, 지난 2009년까지 10여년간은 별다른 수해를 입지 않았다.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집중 폭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를 연이어 겪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해예방책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수해예방 사업 집중실시, 10년간 대규모 수해 없어1990년대 경기도가 입은 수해는 대부분 하천범람 및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였다.지난 1990년 9월에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하류 수위가 급상승하여 일산제방의 하단이 붕괴돼 고양군(현 고양시)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으며 1998년 8월에는 임진강 남측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군(현 포천시)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다.특히 도는 1998년 엘니뇨와 라니냐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수해를 입었으며 당시 피해 규모는 인명 피해 180명, 재산피해 4천611억원을 기록했다.올 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100mm 국지성 호우로작년 한가위 기습폭우이어 재산인명 피해 최고하천-빈도중심 수방대책 순간적 폭우엔 속수무책도심 물 저장능력 확대 등 홍수 예방대책 서둘러야이에 도는 1998년과 같은 대규모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체계적인 수방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도는 1998년부터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00년까지 3년간 총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 및 상습수해지구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행했으며 1999년에는 재해위험지구 22곳을 선정, 1천581억원을 투입해 수해예방 작업을 시행하는 등 한 해에만 총 4천152억원을 쏟아부어 수해예방 사업을 전개했다.또 첨단 방재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수해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재해영향평가 대상도 180만㎡ 이상 개발사업에서 30만㎡ 이내 개발 사업까지 확대해 도내 건축물에 대한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이렇듯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된 수해 예방 사업의 결과로 현재 경기도내 하천 개수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0년 후반으로 갈수록 수해가 줄어들어 2009년까지 10여 년간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고 재산피해 역시 500억원을 넘긴 적이 없는 등 수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후, 10년전과 똑같은 수방대책2000년대 초 집중적으로 시행된 수방대책으로 지난 10여년간 큰 수해가 없던 도는 지난해 9월 시간당 200㎜가량을 뿌린 한가위 기습 폭우로 인해 한 차례 큰 피해를 당했다.지난해 9월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부천시 1천291가구, 광명시 1천160가구, 광주시 230가구, 구리시 169가구 등 3천565가구가 침수돼 6천962명이 수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은 272가구 574명에 이른다.당시 집계된 최종피해 현황은 인명 피해 13명, 재산피해 74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500억원 이상의 수해를 입은 것이다.지난해 큰 수해를 입은 도는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강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해를 입었다.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평균 100㎜, 하루평균 380.5㎜가 내리는 사상 유례가 없던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8명 등 총 39명의 인명 피해와 3천968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막대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순간적으로 물 폭탄을 쏟아 부은 국지성 호우 때문이다며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내릴 당시 남부지방은 무더위를 겪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열대지방의 국지성 호우인 스콜과 비슷한 형태의 강우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본격적인 기후변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수방 대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도는 올해 총 56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모두 하천정비 및 하천 펌프장 등으로 아직 하천범람 위주로 진행됐던 지난 2000년대 초의 수방대책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또 도는 하천 수해 예방 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100년 빈도, 시간당 80㎜가량을 버틸 수 있게 설계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는 예년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수해가 대부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심 홍수이지만 도는 도심 지역 물 저장능력 확대, 상습침수구역 구조적 개선 방안 등 도심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위원은 최근 기후를 보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열대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수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하천중심, 빈도 중심의 수방 대책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 무방비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경기지역 버스업계들이 수년간 버스요금 동결로 만성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선과 차량의 감축 및 중단을 공표하고 나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17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이후 4년간 버스 요금이 제자리에 머무르는데 반해 인건비와 연료비가 각각 18.31%, 44~47% 인상됐으며 물가인상률도 15.8%나 상승, 운행을 하면 할수록 누적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이다.이에 업계는 현재 버스 한 대 당 하루에 4만5천~10만1천원까지 적자가 발생, 도내 61개 업체가 연간 1천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버스업체들은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거나 아예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안양 보영삼영운수의 경우, 지난해만 50억원의 적자를 떠안아 당장 버스요금 인상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 35개 노선 가운데 적자노선인 10여개의 노선에 대해 우선 감축운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또 ㈜경기고속을 비롯한 KD그룹도 올 상반기에만 14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 소유한 5천여대의 버스 중 최근 400여대의 운행을 중단시킨 데 이어 200여대의 운행을 추가로 중단할 방침이다.더욱이 경기지역 버스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미 요금을 인상, 시행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 충북, 충남 등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요금인상이 추진 중에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해양부 및 시흥시청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 (이태한 부장검사)은 17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부 주무관 A씨(41)와 시흥시청 과장 B씨(51), 시흥시청 6급 직원 C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시흥시청 과장 D씨(53)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구속된 A씨는 시흥시 관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사업비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로부터 12차례 걸쳐 4천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또 구속된 B씨는 현장소장 E씨(56)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부하직원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6급 직원 C씨는 업자로부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저출산이 국가 존재 위기론을 등장하게 만들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과 공기관 등이 직접 나서 미혼 남녀 맞선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것을 웃어 넘길 수 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잠재적 유부남이자 아버지인 군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결혼출산가족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바탕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명 맞춤형 인구플러스로, 결혼과 출산 및 자녀수 결정 등이 개인 가치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연령과 직업 등 차이에 맞춰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이 중 전국 최초로 군인을 대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실시, 1개 부대 설문결과 90% 이상이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인식 변화 결과를 거둬 눈길을 끈다.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11월까지 3군 사령부 예하 부대 군인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에 걸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41개 부대 8천200여 명이 이 강의를 들었다.사업수행기관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파견한 강사는 군복입은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나! 진짜 사나이의 선택을 타이틀로 한 강의는 크게 2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1부에선 저출산 현황과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저출산 고령화와 한국의 미래정부와 기업의 출산 양육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2부에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결혼 및 가족의 소중함다자녀 가정지원 정책을 각종 영상 자료를 곁들여 설명한다.강의는 주입식을 벗어나 강사의 지목을 받은 군인이 머리를 긁적이거나 웃으며 애인 소개를 비롯해 결혼과 자녀 등 꿈꾸는 미래를 발표하고, 이에 다른 동료들이 함께 웃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이 강의가 진행된 한 부대의 김모 대위는 군인의 신분이어서인지 국가적인 문제라는 사실에 더 가슴 아팠고 지금은 아직 젊고 결혼은 먼 미래의 문제지만 왠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군인 수강생의 호응을 얻으면서, 교육 신청 부대도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이에 도는 올해 도내 일부대학을 선정해 인구플러스 교재개발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오는 2012년 미래 부모인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관심 분야인 진로, 취업, 재무설계를 포함한 인생설계 관련 교양강좌 개설을 준비중이다.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도교육청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요 공모제와 동요제(11월 예정)를 개최하고, 선정된 동요를 도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저출산 극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군장병 확보의 어려움과 국방력 감소, 국가경쟁력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한다며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군인에게 저출산 현실을 알려주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강의 전후 군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군 지휘관을 인구교육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31)8008-4383/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함성도 구호도 없는 결혼파업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도의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출산률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30대 이상 여성이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7%), 결혼생각이 없어서(7%), 자아성취(7%),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5.5%) 등으로 나타났다.2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이른 나이(11.1%),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10.7%) 다음으로 높은 이유가 자아성취(10.2%)로 조사됐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제도 부담은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비해, 여성은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비율이 높아져, 결혼제도에 대한 남녀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와 유교적 가족문화에 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은 결혼의 연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혼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소득부족(14.3%)과 실업고용불안정(13.9%)을 꼽았고 여기에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5.9%),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5.7%), 결혼생활의 비용이 부담돼서(7.1%)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남성에게 있어서 고용불안과 소득부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의 지연과 출산율 저하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강현숙기자 mom1209@ekgib.com
경기도내 1천500㎞를 넘는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이 단 4명에 불과, 도로유지관리업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건설본부에 화성평택광주 등 9개 시군 도로 42개 노선(1천508㎞)의 도로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들이 담당하는 도로는 일반 지방도 27개 노선(926.7㎞), 국가지원지방도 10개 노선(542.4㎞), 위임국도 5개 노선(38.9㎞) 등이다.그러나 이 도로를 관리하는 기동보수반은 단 4명에 그치면서 1인당 377㎞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55명이 1천414㎞를 관리(1인당 26㎞)하는 충남도와 45명이 534㎞를 관리(1인당 12㎞)하는 강원도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기동보수반은 현재 일주일 단위로 각 노선을 순찰하며 도로를 보수하고 있지만, 장마나 해빙기마다 발생하는 포트홀(pot hole노면상의 움푹 패인 구멍) 등 아스팔트 파손부위를 신속히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또 지난해 기동보수반은 도내에 발생한 2천500개의 포트홀을 응급복구하고, 1천500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실적은 전체 관리대상 시설물 2만8천52개의 18.7%에 그치는 수준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방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유지관리업무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4명의 인력으로는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을 위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수송지원센터 설립 세미나 GTX 활용방안 잇따라 인천공항~평창 간 고속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노선 배정과 함께 기존 시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선전철 등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과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달 27일 한국교통연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지원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를 갖고 인천공항~평창 간 고속철 건립의 대안으로 GTX를 활용한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미나에서 철도 전문가들은 기존 중앙선 철도 등을 활용한 대안 1과 광역급행철도(GTX)와 수서용문선을 활용한 대안 2, 광역급행철도와 성남여주선을 활용한 대안 3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단 한 번의 올림픽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고속철을 건립할 수 없기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동맥으로 고속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반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갖춘 철도망 건립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대안 1은 기존의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해 인천공항~경의선~경원선~중앙선~원주강릉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대안 2는 인천공항~광역급행철도(고양~수서)~수서용문선~중앙선~원주강릉선을 연결하는 것인데 기존 중앙선의 용문~서원주 구간(200㎞)은 개량하고 인천공항철도와 광역급행철도 연결선(7㎞)은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대안 3은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고양~수서)~수서삼동선~성남여주선~여주서원주선~원주강릉선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인천공항~서울역 구간(지하)은 현재 운행 중인 공항철도를 활용하고 서울역에서 경기 광주까지 KTX를 신설, 기존 계획된 성남~여주~원주~평창 노선을 활용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다. 또 도는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는 현재 계획된 GTX노선을 활용하고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까지 GTX를 신설한 뒤 나머지 구간은 KTX이용 방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은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 IOC에 제안한 철도부문 수송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산~수서), 수서~원주 노선, 원주~강릉 노선을 연결해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기획취재부=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