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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부과기준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1일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따라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총 수입액 5억인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2천340만원(1일 과징금 13만원6개월)이 부과된다.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 어린이집 매매업체 등의 무분별한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매매 변경인가 신청시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도록 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도 활성화된다.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1-08-01 09:15

시민구하다 급류 휩쓸린 故 조민수 수경 영결식

슬픔을 가슴속에 담고 눈물은 속으로 삼킵니다.지난 28일 시민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故 조민수 수경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7시30분 수원소재 경기경찰청 기동단 연경장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됐다.이날 영결식에는 어머니 승남희씨 등 유가족 40여명, 이강덕 경기청장, 김진표남경필 등 국회의원, 캠프 레드 크라우드 대령 윌리암 닷지, 전의경 어머니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곽경호 기동단장은 조사에서 조 수경은 제대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면서도 시민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거센 물살에 몸을 던졌다며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켰다.추도사와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조 수경의 어머니는 오열했고, 영결식장 곳곳에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동료 정원혁 수경(21) 은 장래희망이 경찰이었던 민수는 평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던 모범대원이었다며 보고싶다 민수야라고 고별사를 마쳤다.영결식이 끝나고 운구가 진행되자 경찰관과 전의경은 연경장 양쪽에 늘어서 거수경례로 조 수경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며, 그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 묘역에 안장됐다.이에앞선 29일 행정안전부는 조 수경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기지방경찰청은 그를 명예경찰관(순경)으로 위촉했다.전역이 한달 남짓 남았던 조 수경은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범람 위기를 맞은 동두천시 신천변에서 철조망에 매달린 채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7-31 21:25

실종된 용인 집배원 한강서 숨진채 발견

폭우 속에서 우편배달을 하다 맨홀에 빠져 실종된 집배원(본보 7월29일 1면)이 실종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5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부근 맨홀에 빠져 실종된 용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차선우씨(29)가 실종 3일 만인 30일 오후 7시56분께 실종지점에서 60여km 떨어진 서울시 강남구 청담대교 남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차씨가 실종 지점에서 인근 금어천, 경안천을 따라 팔당호로 유입된 뒤 팔당호가 수문을 열자 한강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차씨는 병가를 낸 동료 대신 새로 배정받은 배달구역에서 근무한 지 4일 만에 사고를 당했으며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6개월 전 정규직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7-31 21:19

연천 군부대 공사 현장 지뢰 폭발 민간인 부상

30일 오전 9시55분께 연천군 중면 합수리 민간인통제선 내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지뢰가 폭발해 현장을 감독하던 조모씨(39)가 부상을 입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조씨는 폭발물 파편이 몸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사고 당시 조씨는 부대 축대벽과 수로 공사현장 굴착기 작업 감독을 하고 있었다.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7-31 21:19

평택·당진항 “연륙교 반대” 목소리 고조

국토해양부가 평택당진항 내항(서부두) 연륙교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7월2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발전협의회와 평택항 되찾기운동본부, 정치권 등도 국토부의 졸속행정 중단을 성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평택발전협의회 등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3월23일 개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때 주민이 요구한 항만배후단지개발 및 평택항 IC, 서부두 진입로, 국도 38호선 확장 등 시급한 개발은 미루고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시민단체는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시 불거진 경계분쟁으로 평택당진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자체의 갈등은 미뤄 놓고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어 배제된 연륙교 건설을 발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평택항되찾기운동본부 김찬규 회장은 합리적인 경계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무책임하게 용역결과에 포함시켰는데도 이를 수용한 국토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국토부의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만큼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백지화를 위해 평택아산시의회와 당진군의회가 공동대응키로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11-07-31 21:19

“이재민 힘내세요” 수마 폐허에 꽃피는 이웃사랑

수마가 할퀴고 간 경기지역 곳곳의 수해현장에 군 장병을 비롯해 새마을회, 소방관 등 민관군이 혼열일체가 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31일 오전 9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수해복구 지역. 비가 그친 후 후텁한 거리는 여전히 흙탕물 범벅인 가운데, 모퉁이 마다 토사를 뒤집어쓴 자전거와 옷가지, 가재도구 등 살림살이가 산을 이룬 채 쌓여있는 모습이 이틀 전 폭우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새마을회와 이천시새마을회의 회원 250명이 시커먼 가재도구를 씻고, 옷을 빨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거리는 조금씩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안성시새마을협의회 4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 송정동을 찾았다. 5년 전 안성지역에 태풍이 강타하면서 수해피해를 크게 입었던 이들은 당시 받았던 도움을 갚는 보은의 봉사를 펼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광주이천안성시새마을회 옷가재도구 등 세척 분주육군 제8사단 장병 100여명소방본부 공무원 맹활약5년 전 태풍으로 2층 단독주택 중 1층 전체가 물에 잠겨 한달간을 이재민 쉼터에서 지냈다는 장춘자씨(60여)는 당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봉사자들 덕에 그나마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진흙탕으로 뒤덮인 집안으로 들어갔다.이와 함께 같은 날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8사단 장병 100여명도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포천지역에서 피해가 큰 기산리 등에 투입, 산태사로 집이 붕괴되거나 매몰된 가옥의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군 장병들이 총 대신 삽을 들고 피해현장에 모였지만 비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진 주택가를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지난 3월 군에 들어온 박주혁 일병(21시흥)은 끊임없이 쏟아져 온 비로 집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했지만 박 일병이 투입된 피해현장의 복구를 위해서도 고향의 집은 잠시 잊기로 했다.특히, 이날 낮 포천시내 기온은 30℃를 넘어서고 바람도 불지 않아 장병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위와도 맞서 싸워야 했다.그러나 산사태로 피해를 보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은 땀 흘리며 고생하는 장병들을 가만히 지켜보질 않았다. 피해주민들은 장병들에게 얼음물과 냉커피, 차가운 물수건 등을 쉴 새 없이 공급하며 장병들의 땀을 닦아주는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이 역력했다.피해주민 고모씨(45)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어 설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이날 육군 제8사단(소장 조현천육사38)은 사단직할대와 제10, 16, 21 포병여단에서 장병 600여명을 동원해 기산리와 운천, 지현리 등의 피해지역 복구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모두 3천683명의 소방공무원과 1천842대의 차량을 동원, 모두 228건 1천2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물론 복구작업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모두 560개소의 2만9천130t의 배수지원을 벌였으며 또 물이 부족한 46개소 474t의 물을 지원했다.여기에 살수차를 동원, 42개소에 29㎞의 도로를 깨끗하게 씻어 냈으며 76개 지역 153가구의 파손된 가옥을 정리하기도 했다.특히 지난달 27일 침수로 피해를 입은 안양시 석수동의 해솔장애인 학교에는 안양소방서 25명의 소방관이 동원, 540t의 물을 빼냈으며 물에 젖은 각종 집기류를 깨끗이 청소해줘 학생들의 입가에 미소를 되찾아주기도 했다.아울러 포천소방서에서는 지난달 28일 신북면 덕둔리 열두개울에 고립됐던 4명의 고립자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동두천광주=이상열한상훈성보경기자 sylee@ekgib.com

사회일반 이상열 기자 2011-07-31 21:08

또 폭우… 수해복구 주민들 망연자실

하늘은 야속하게 또다시 비를 뿌렸다. 사흘동안 쏟아진 물폭탄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 현장은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 주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더욱이 1일 오전까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까지 겹쳐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31일 오후 5시 현재 동두천시에 45㎜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거리 곳곳마다 흙에 범벅이 된 장롱, 책상, 의자는 물론 물에 젖은 텔레비전, 선풍기 등 가전제품, 쓰레기와 흙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사흘째 장병,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3천80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들어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모든 일손을 놓았다.김모씨(68여중앙동)는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아 흙으로 범벅된 가전제품과 옷가지들을 말려 겨우 몇가지 살림살이를 챙겼는데 오늘 또다시 내린 비로 못쓰게 됐다며 허탈해 했다. 자원봉사자 김모씨(48)도 거리마다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장병 등이 안간힘을 썼다며 해야 할 일은 끝도 없는데 또다시 비까지 내리니 맥이 탁 풀린다고 한숨을 내쉈다. 보산동 거리와 주택가도 일손이 멈추기는 마찬가지. 골목마다 흙범벅이 된 가전제품과 텔레비전, 옷가지, 부서진 가구가 1~2m정도 쌓여있다. 또 상가와 주택 주변에는 깨진 유리창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연탄 급류에 쓸려 나와 도로에 널부러져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대변했다.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보금자리를 복구하느라 전력을 다했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또다시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자 허탈감 속에 집으로, 대피소로 발길을 돌렸다. 동두천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응급복구도 안 끝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면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응급복구를 하고 인명사고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후 3시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연풍교량 응급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군인들은 연풍교가 통행이 재개되도록 안감힘을 쓰고 있다.그러나 이날 또다시 78㎜에 이르는 호우가 내리면서 복구공사는 더디기만 했다.같은 시간 침수됐던 법원읍 대능리 일부 가옥도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100% 복구가 완료됐으나 다시 내린 집중호우로 햇볕에 말리던 장롱 등 가재도구들을 미처 옮기지 못해 또한번의 수고가 불가피하게 됐다.도로유실이 가장 심했던 적성면 살마리 국지도 65호 등도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렀으나 비로 인해 작업속도는 더뎠다.한편 기상대는 31일 밤부터 8월1일 오전까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동두천파주=한성대김요섭기자 hsd0700@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1-07-31 21:08

북부 육가공업체 위생관리 ‘엉망’

경기북부지역 육가공업체 작업장에서 영유아 뇌수막염과 임산부 유사산을 일으 킬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돼 위생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도 제2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북부지역 4개 육가공업체의 도마, 칼, 앞치마, 작업대 등서 모두 100건의 시료를 채취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원인균 5종에 대한 검사를 했다.검사 결과 모두 3개 업체 5개 시료에서 영유아 뇌수막염과 임산부 유사산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됐다.축산위생연구소는 7월 초께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염원 차단 및 소독 등 위생지도를 벌였다.특히 품질, 검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을 포함한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하고 여름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경기도 제2 축산위생연구소 송영환씨는 작업장 내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해도 공정과정서 위생처리를 잘하고 열처리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축산물 가공품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축산물의 원료 단계부터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환경·질병 김동일 기자 2011-07-31 21:08

수방대책 엇박자… 최악의 물난리 ‘예고된 人災’

사상최악의 물폭탄으로 경기지역에 수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것 관련, 이번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제시됐었지만 지자체간 이견, 예산부족에 따른 정비사업 지지부진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예견된 인재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동두천시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신천(양주시-동주천시-한탄강)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천 상류인 양주시 회암동 일대에 자연저류조를 조성하는 방안을 양주시에 제시했다.당시 신천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한 A용역사는 신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회암동 일대에 1㎢규모(30만평)의 저류조를 건설하게 되면 집중호우 시 370만t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을 수립한 양주시가 이를 거부, 이번 집중호우로 동두천시 중앙동과 보산동 등 지역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지자체간 이견으로 이미 예견됐던 침수피해를 막지 못한 셈이다.또 동두천시의 턱없이 부족한 빗물펌프장 용량도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시내 4개 빗물펌프장은 최대 시간당 75㎜에 맞춰 설계됐지만 실제 시간당 81㎜의 폭우가 내리면서 사실상 펌핑능력을 상실했다.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 3명이 숨지고 87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광주시 곤지암천 범람도 예견됐던 인재라는 지적이다.광주시는 곤지암천 상습 범람으로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곤지암천 초월읍 지월리에서 늑현리 일원 5.4㎞, 9개 구간을 정비키로 하고 지난 2006년도부터 경기도에 사업비 202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하지만 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올해까지 6년간 사업비의 절반도 안되는 90억여원만을 지원했고 전체 9개 구간중 6개 구간의 사업만을 마친 상태다.이로 인해 이번 비에 미정비 3개 구간인 대쌍령리 우측구간을 비롯해 도평리 우측구간, 지월리 좌측구간 모두에서 범람, 막대한 인재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18개 하천에 대한 정비 예산은 연간 200억여원으로 광주에만 몰아주기는 어렵다며 광주지역 침수피해는 폭우 탓이지 하천정비 미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인지역 한 골프장의 배수로 및 배수 맨홀 관리 부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시간당 80~100㎜의 집중호우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한성골프장 주차장 인근 산비탈에서 5t가량의 토사가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에 따라 산비탈 하단부에 위치한 주택에 머물던 아동 3명 등 주민들이 일시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번 사고는 산비탈 상단 골프장 주차장에서 흘러넘친 빗물이 산비탈 쪽으로 쏟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인 결과 주차장의 배수로와 배수 맨홀의 수채가 낙엽 등으로 막혀 있었으며, 주차장 경계석도 4~5m가량 붕괴돼 있었다. 한성골프장 관계자는 개장 이후 17년 동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현재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중이라며 주택가와 산비탈 사이에 1m 높이의 옹벽을 쌓아 후속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상훈이호진박성훈성보경기자 h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1-07-31 21:08

경기도에 지방대 몰려온다

지방대학교가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최근 4개의 지방대가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도는 이번 달에도 1곳의 지방대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본교를 두고 있는 A대학교는 고양시에 일부 학과를 이전키로 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받았다.고양시에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A대학교는 현재 부지의 80%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는 이달 중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A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도내 유치가 확정된 지방대학교는 예원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경동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4개교이다.지난 2009년 도와 대학유치 MOU를 체결한 예원대학교 양주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도와 MOU를 맺고 동두천에 들어서기로 한 침례신학대학교는 현재 교과부 승인을 받아 토지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또 도는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학교와 지난 3월 MOU를 맺은바 있으며 을지대학교는 오는 2020년까지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에세이욘에 을지대학교와 을지대병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지난 6월에 도와 MOU를 체결한 경동대학교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이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1-07-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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