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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받고 정부기금 수백억 부실 투자

억대 뇌물을 받고 민자역사 개발 사업 등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부실하게 투자한 전 공무원과 이를 알선한 금융 브로커, 투자받은 기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계약직 직원 전모씨(37)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전 팀장 황모씨(46)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또 검찰은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쉽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금융기관 전 직원 맹모씨(37)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기금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조모씨(48) 등 금융 브로커 3명도 각각 구속기소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창동역사㈜ 총괄본부장 김모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주 안모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전씨는 2008년 1~11월 창동역사 건설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황씨는 창동역사를 포함한 4개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천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맹씨는 기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또 금융 브로커 조씨 등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주들로부터 5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기금 운영자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본부장 김씨의 경우 회삿돈 51억원을 횡령하고 대출금 20억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특히 공무원인 황씨는 한 몫 챙겼다며 2008년 공직을 스스로 떠났고 전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 담당 공무원이 사업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판단하고 뇌물을 받고 투자했다며 기획재정부 투자풀 위원회에 기금을 예탁하는 등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회일반 이상열 기자 2011-08-10 21:05

‘간 큰 용인시 공무원’ 청사서 돈받다 적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청사 화장실에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다.10일 용인시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청 A과 소속 B씨(407급)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시청사 1층 화장실에서 C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팀에게 붙잡혔다.C업체는 도로 공사 수주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현재 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B씨는 아는 분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암행감찰팀은 B씨의 신병을 용인동부서에 인계했다.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1-08-10 21:05

수원지검, 법정서 ‘김정일 장군 만세’ 40대 남성 기소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입건(본보 7월14일자 6면, 8월 5일자 6면)한 가운데,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황모씨(4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사측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법정에서 피력해 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 계획해 외쳤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1-08-09 21:42

폐비닐·폐목재 등 멋대로 소각 불법 처리업체 37곳 적발

폐비닐이나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처리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37곳을 적발, 23곳은 형사입건하고 1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건,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12건, 기타 19건 등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로 적발된 평택시 소재 A업체는 농촌 비닐하우스단지 등에서 나온 폐비닐을 수거,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인 50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해 압축밴딩 처리한 후 중국 등으로 수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양주시 소재 B섬유업체는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업체로, 원목보일러를 설치해 시멘트가 묻거나 페인트가 칠해진 합판 등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회일반 박성훈 기자 2011-08-09 21:42

폭우 틈타 40여t 폐수 무단방류 음식물 사료업체 적발

안성지역의 한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가 폭우를 틈타 40여t의 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서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는 U업체가 지난 3일 밤 9시께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40t을 마을로 관통하는 소하천으로 무단방류했다.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밤잠을 설치면서 방류 주범을 찾는데 나서는 등 마을 전체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또 폐수가 무단 방류된 다음날인 4일에는 신천마을과 3㎞ 떨어진 내리 일대까지 악취가 발생, 이 일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가 하면 농경지에서도 악취가 진동했다.특히 폐수는 지방2급 하천인 한천과 안성천으로 흘러 수질을 오염시켰으며 소하천의 야생 풀도 일부 고사됐다.이에 앞서 U업체는 음식물 수거 시 발생하는 침출수와 음식물 압축에 따른 폐수 저장탱크에 연결된 최종 방류호스를 사업장 인근 개천에 호스를 연결해 놓고 폭우를 틈타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 U 업체가 폐수 40t을 방류한 것을 적발하고 현재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김주철 대덕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경지까지 악취가 나는데다 폐수 방류는 고의성이 너무 짙어 주민들이 분통해 하고 있다며 한 두 번도 아닌 만큼 단속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법을 동원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환경·질병 박석원 기자 2011-08-09 21:42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신호무시·끼어들기… ‘공포의 버스’

9일 오전 10시30분께 안양역에서 수원 연화장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65번 버스. 10여명의 승객들이 탑승한 버스는 수원 장안문과 팔달문 사이의 도심을 달리고 있었다. 비교적 한산한 구도심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자 빨간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역 버스노선이 집중되는 팔달문 인근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승강장과 5~6m 못미친곳에 정차, 승객을 태우는 일을 반복했다. 때문에 시민들 상당수가 차에 오르기 위해 도로위를 가로질러 달리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이처럼 아찔한 운행을 하는 것은 301번 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원역과 군포 범계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301번 버스는 수원역과 장안문 인근 등 상습정체 구간이나 사거리 등을 지날 때마다 노란 점멸등에도 앞선 차량의 뒤를 따라 운행하는 일명 꼬리물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일삼고 있었다.버스기사 A씨는 이처럼 아찔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도착시각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도심 내에 사거리 등 상습 정체구간과 각종 공사현장이 많은 만큼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도착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씨는 정체구간에서 지체할 경우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수원지역 노선버스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서가 지난 7월부터 관내 주요구간의 노선버스 교통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한 결과, 지난 한달간 신호위반 127건, 끼어들기 71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0건 등 모두 22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수원시 권선동 E마트 앞 도로에서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노선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수원남부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단속과 꾸준한 계도를 통해 노선버스의 교통법규 위반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1-08-09 21:42

美 “동해, 일본해 표기를”… 네티즌 ‘부글부글’

미 국무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반발 글등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 등 외국인도 큰 관심을 보이는 등 SNS가 일본해 표기와 관련, 설전의 장이 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BGN)의 표기방침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리안(트위터이용자) 등 SNS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초 단위로 반발 글을 올리면서 9일 하루 동안 수천 건 이상이 등록됐다.아이디 @homiyon은 트위터를 통해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뺏기고 그다음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뺏길 것인가? 정부는 뭐하나는 의견을 올렸으며, @yesKP는 이번 일이 우리 국력과 외교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쓰는 등 한국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무능하다는 질책이 줄을 이었다.아울러 Sea of Japan에 맞서 Sea of Korea로 나가야 설득력이 있다(@Kyeolgun)는 의견도 올라오면서 동해를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캐나다인 @dpikkle은 구글에서 동해를 검색하면 일본해(Sea of Japan)이라고 검색되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일본인들은 일본해 표기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일본인 @GTOMR_는 지명사전에는 보통 일본해로 표기 돼있다며 미 국무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한편, 미 국무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에 외교통상부 등 국내 정치권이 강력 반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ㆍ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환경·질병 성보경 기자 2011-08-09 21:21

“2014학년부터 고교 전 교과 선택과목화”

오는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개설, 수준별로 선택 학습이 가능해진다.특히, 과목 간의 중복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학습량은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교과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고교 선택과목 재정비 방침에 따라 각 과목별 내용을 상세히 규정했다.우선 1월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라 550개 선택과목을 510개로 축소,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은 101개에서 76개로, 심화과목은 193개에서 183개로 줄어들며, 전문교과 과목은 256개에서 251개가 된다. 또 최소 필수학습내용을 정선해 중복되는 내용은 한 과목에 합치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면서 전체 교과 내용을 약 20% 감축했다.교과부는 필수학습요소 위주로 학습량을 줄이면서 체험활동을 늘려 창의인성교육, 체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모든 과목을 교과 구분없이 기본일반심화 과목으로 나눠 일반고도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심화 영어, 고급 수학 등의 심화 과목 등이 운영되며, 교과교실제,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2013학년도에는 초12 및 중1 학생부터, 2014학년도에는 고1 학생부터 적용된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8-09 21:21

전 성남시장 조카에 인사자료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9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보여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여준 문건이 비밀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청탁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1-08-09 21:21

도내 택시 월급제 도입 ‘딜레마’

최근 서울시가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 전면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대부분 택시업계가 시행 중인 사납금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월급제(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월급제는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경기도 내 193개 운수업체 모두 수입금의 일부를 업체 측에 내는 사납금제도가 정착,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성남의 한 업체가 월급제를 도입했으나 적잖은 인건비와 연료비용 등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지역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고 위험과 기사 한 명이 차를 24시간 운행하는 1인1차제 등으로 인한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월급제를 도입,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택시기사 A씨는 사납금을 맞추려고 무리한 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는 월급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노선이 정해진 버스와 달리 불특정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기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고유가로 연료비가 늘면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해 월급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택시업계 및 노조 관계자들과 월급제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계와 일부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1-08-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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