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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영등포역 등 정차… “정부에 속았다” 광명시 부글부글

KTX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환원하라국토해양부가 오는 11월1일부터 KTX 고속철을 영등포와 수원역에 정차하겠다고 발표하자 광명시가 약속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광명시는 KTX 영등포역 경유조치가 짝퉁 KTX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KTX 시발역으로 광명역 이용객을 대폭 늘리고 국가 균형발전 및 도심권 인구분산 등 원래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광명역 시발열차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KTX 광명역 조성지난 2004년 4월 서울도심의 혼잡과 교통량 분산 보완을 목적으로 4천68억원을 들여 KTX 시발역으로 광명역을 개통했다.그러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KTX 일부 노선의 경우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명분속에 시속 80㎞의 속도도 내지 못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운영해왔다.광명역 개통 이후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줄곧 제기돼 왔다.광명시를 포함한 경기서남부 7개 지자체 시민들은 고속철도영등포정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철도공사 항의방문 농성 및 청와대, 국회,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 국토부로부터 영등포역에는 정차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이후 만 6년만에 영등포역 정차가 현실화 되면서 KTX 광명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시민들 불만 확산일로지난 6일 국토부가 11월1일부터 영등포와 수원역 정차계획을 발표하자 광명시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양기대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광명시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던진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수익성만 쫓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광명역세권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영등포와 수원역 정차는 허구적인 수익성만 쫓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결과라면서 광명역세권 활성화 정책은 정치적 흥정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KTX 광명역 인프라 확충 시급KTX 광명역은 당초 고속철도 서남부권의 수요를 흡수할 시발역으로 계획됐다가 접근성이 문제가 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철 등 연계교통망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주변 역세권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04년 4월 광명역 개통 당시 1일 평균 이용객 4천521명과 비교할 때 매년 34%씩 증가, 다른 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광명역 이용객은 1만4천608명으로 용산역 1만1천808명에 비해 3%나 앞선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명역의 1차 접근수단은 이용객 57%가 승용차, 버스 28%, 택시 11%, 전철 4% 순으로 나타나 교통편의가 열악한 실정이다.■ 광명역 활성화 활로찾기에 행정력 집중광명시는 지난 민선 4기 동안 광명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호만 외쳤지 이렇다할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경기도는 국토부에 KTX 광명역 일대를 서부수도권의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줄 것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그러나 민선 4기 동안 오히려 KTX 광명역이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KTX 광명역과 용산역을 운행하던 셔틀전철은 10량에서 4량으로 축소 운행되고, PF사업을 비롯한 KTX 광명역세권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KTX 광명역 활성화 문제는 단지 KTX 광명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명시가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다. KTX 광명역 활성화 문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회 김병화 기자 2010-10-26 21:20

“노인 100만 시대… 일자리 확대가 최고의 복지 정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인구 100만명 진입과 동시에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고와 의견들이 개진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6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 마련한 경기도 고령화대책 심포지엄에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6명의 노인 정책 및 복지 관련전문가들은 도의 건강 100세 프로젝트에 대해 고령화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 프로젝트의 4대 추진전략에 포함된 세부정책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임병우(성결대사회복지학과 교수)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현재의 주간보호센터가 안고 있는 이용 시간과 관련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의 다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이용대상자 측면과 예방시스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대상자와 예방체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65어르신돌봄센터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대상자이지만 주간보호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65어르신돌봄센터를 데이케어(day care) 중심형(등급자 중심)과 데이서비스(day service) 중심형(등외자 중심)으로 나누어 모델링할 것을 제안한다. 홀몸노인서비스와 관련해, 노인복지영역에서 비공식적 후견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홀몸노인을위한 예방지원 서비스는 단일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향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예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묶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다. 다만 도의 계획 전체적으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비노인(50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싶다.임병우 돌봄센터후견인제 등 복합지원서비스 제공을김 욱 일자리 확대직업교육, 공공민간 함께 힘써야김영준 일자리 욕구 반영 건강100세 프로젝트 활성화기영화 경기실버아카데미 내실화로 알찬 여가문화 제공이호경 실버플래너자원봉사 등 노인복지 전문가 육성을김희연 지자체 우선사업 제고 노인복지사업 내실화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김욱(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시장형, 인력파견형 같은 민간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전문가 양성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직업관련 교육을 통한 노인의 직업준비와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100세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은 비교적 신선하고 차별화된 계획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요즈음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일본의 사망신고기피 같은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철저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도민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조례 같은 관련 지원 법제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실무자 협의의 정례화, 민관협력 네트웍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김영준(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경쟁을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해 타 유형 사업 참여자들 보다 더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사업비나 인건비로 지원 받는 급여액 이외에도 사업수익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같은 시장형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 융자금 마련,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시장형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들 조건들 적극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경기도의 노인은 타지역에 비해 노인일자리의 욕구가 매우 크다. 일자리 동기도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기 보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경기도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기영화(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도가 발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중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설립의 목적에 걸맞는 교육담당자의 자질이 우수해야 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누가 교육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지속적인 재원 확보도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 요인이다.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실버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하고 ⅠⅢ세대 친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남부와 북부 1곳씩 도내 대학료를 이용한 위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호경(한국노인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노인의 여가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주체로서 미래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적절한 문화적 지침이 없는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의 노인세대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문화적 규범과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해석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모델에 대한 모색이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사회교육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과 맥을 같이하는 실버플래너 교육 자원봉사 리더 양성과 전문공연단 운영 그리고 13세대를 위한 참사람 예절원, 주말농장 운영 등은 도농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 100만 어르신의 미래 노인복지 건강100세 프로젝트 계획에 충분히 부합되고 또한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인적 자원은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지혜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써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재평가 돼야 한다.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노인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경기도의 독자적 사업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지역별 사업 물량이나 사업 배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 20개 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추진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여 시간적 선후는 고려하였으나, 단기 사업 내에서 경중을 고려한 순위 매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사업시행을 평가하고, 달성여부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실행평가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10-10-26 20:27

민노당 교사 징계, 1심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1심 판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지난 21일 열렸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정당가입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현재 정당가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은 전국 134명, 경기도는 18명이다.이들은 2005~2009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현재 기소된 상태로, 1심에 대한 날짜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하지만 전교조 측 주장대로 교과부가 이달 안으로 징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교과부와 전면 상충되는 것으로 교과부와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18일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과 달리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징계의결을 유보했었다.당시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형사벌과 징계벌이 구분된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밝혔었다.한편 교과부는 25일 전교조 측이 주장한 일방적 중징계 지시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전교조측은 조속한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이 담긴 부교육감 회의자료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교과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0-25 21:55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부천의 한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6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9번지 리모델링 중인 오피스텔 건축현장 2층에서 김모씨(61)가 복부 등을 둔기로 수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60대 남자가 숨져 있어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건현장에 골프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살해에 사용된 둔기로 추정하고 지문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0-25 21:55

수원화성 ‘리기다소나무’ 어쩌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내 곳곳에 식재돼 있는 외래종 리기다소나무의 처리 방법을 놓고 수원화성사업소가 고민에 빠져있다.25일 수원화성사업소에 따르면 수원화성 내 창용문~동이포루 구간의 성곽 인근 등 2곳에 1970년대 녹화사업 당시 식재된 리기다소나무 150여 그루가 집중돼 있다.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와 올 6월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 사업소 등에 문화재 주변에 외래수종을 심지 말도록 당부하는 한편 기존에 식재돼 있는 외래수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화성사업소가 해결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화성사업소는 수원화성 주변에 리기다소나무의 개체수가 많은 데다 30년 이상 된 수목을 함부로 베어버리기가 꺼려지는 탓에 리기다소나무의 마땅한 처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외래수종 처리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안을 세우기 위해 각 문화재 사업소와 지자체 등에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화성사업소는 회신이 없어 올해 재차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의 외래수종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만 멀쩡한 소나무 100그루 이상을 한꺼번에 베어내기에도 무리가 있어 수원화성 주변의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지난 1997년 수원화성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외래수종을 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회 홍병의 기자 2010-10-25 21:55

가스관 매설작업장 폐기물 수북

양평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공업체가 아스콘 폐기물과 토사 등을 아파트단지 인근에 방치하거나 하천변에 버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25일 양평군과 시공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양평읍 아파트와 주변지역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A시공업체가 양서면 용담리와 양평읍을 잇는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도로를 굴착하고 발생되는 아스콘 폐기물과 잔토 등 5t 트럭 10여대 분량을 양평읍 그린아파트 인근에 방치하고 있다.방치된 폐기물과 토사는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도 없이 열흘 넘게 방치된 데다 공사 중 남은 일부 토사와 잡석을 실내체육관 맞은편 양근천 둑방 법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굴착 및 점용허가 당시 건설폐기물의 경우 발생 즉시 위탁처리토록 돼 있으나 A업체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다.또 A업체는 지난 23일 군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사전예고는커녕 안전유도 시설물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를 막고 터파기 공사를 강행,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A업체 관계자는 그린아파트 인근 사유지에 토지주의 허락을 받고 일부 폐기물과 토사를 잠시 동안 적치하긴 했으나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며, 양근천 법면은 굴착공사 시 일부 법면이 허물어져 임시방편으로 복구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완벽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모두 점검, 불법이나 규정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사회 조한민 기자 2010-10-25 21:55

기습 한파… 초겨울 추위 성큼

26일 아침은 한파가 기승을 부려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위험 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월동준비를 시작했다.25일 수원기상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안산, 시흥, 부천, 김포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 최저기온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한파기준값도 기준점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되며 10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04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0도, 문산과 동두천 영하 2도, 이천과 용인 영하 1도로 예상돼 25일 아침 최저기온 10~13도보다 10도 이상 큰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이처럼 이번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 화재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화재위험 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권혁준기자khj@ekgib.com

사회 권혁준 기자 2010-10-25 21:55

승인前 공사 ‘뚝딱’ 간 큰 골프장

이천의 뉴스프링빌골프장이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골프장측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설 개조공사를 강행, 경기도의 현장실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이천시와 뉴스프링빌골프장 등에 따르면 뉴스프링빌골프장은 지난 2003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축 클럽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의 체육시설 용도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골프장측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을 통보했으며 지난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보완 서류를 제출받았다.그러나 골프장 측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구 클럽하우스를 식당, 노래방, 객실(25개)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현행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이후 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 앞서 지난 19일 골프장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 이미 클럽하우스가 숙박시설로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후 재신청하도록 지시했다.도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결정 처분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행위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변경 결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병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5 21:55

성남 공무원 줄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시장 조카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성남시청 공무원 김모씨(466급)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판교신도시 녹지조성가로수 식재공사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61구속)와 친분이 있는 업체 등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다.검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505급)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 모 보건소 Y씨(476급)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등 이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25 21:55

도교육감 “학생인권 침해 지역별 파악” 지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와 교사들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고하는 동시에 이들 학교가 구태를 벗고 인권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최근 수원 A고교에서 수업중 잠을 잤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데 따른 조치다.김 교육감은 실태 파악 목적에 대해 지적과 비난 목적이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이해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발성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속에서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체벌 등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현장 장학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교직원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재차 강조하는 의도에서 여교사 및 여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선정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는 공정함이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의 전제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0-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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