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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자율에이전트 사회

앤트로픽은 최근 발표한 클로드 오퍼스 4.7 모델의 품질 하락을 공식 인정했다. 그 이유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기억’이다. 치매 환자처럼 조금 전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는 건망증에 걸린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대화할 때마다 이전 기억을 삭제하는 버그 때문이었다. 즉, 제품 운영 정책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정책과 기억 그리고 품질 하락과 사용자 분노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눈여겨봐야 한다. 서비스 운영 회사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자율에이전트 서비스나 자율 연구실의 성공이 장시간 기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충격을 안겨준 클로드 미토스도 약 24시간 동안 장시간 맥락을 유지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문샷AI의 키미 K2.6도 최대 5일간 약 300개의 하위 에이전트가 약 4천개 작업을 병렬로 동시에 동작한다. 기억과 시간 그리고 자율에이전트의 함수 관계를 깊이 고찰할 때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은 자율에이전트를 우리는 왜 온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 실생활에 접목이 더디기 때문이 아닐까. 즉, 에이전트가 실물경제 안으로 너무 느리게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이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앤트로픽의 파일럿 실험인 프로젝트 딜은 가히 에이전트 경제의 서막이라 부를 만하다. 꼬마가 좋아해서 최근에 샀던 검은색 모자의 재구매, 과외 선생님이 선호하는 작은 크기의 탄산수 한 박스, 왼쪽 버튼 클릭과 드래그가 잘 안 되는 부정적인 마우스 사용 경험을 불식시킬 대체재, ‘삑삑’ 소리만 요란하고 청소를 잘 못하는 진공청소기의 대안, 세탁기 녹물 제거 필터 등. 우리는 늘 이상하게 필요한 것이 끝도 없이 생긴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성비를 챙길 에너지는 부족하다. 후회하고 심리적으로 타협하기 일쑤다. 이때 절대 지치지 않고 내 호주머니 사정과 기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의 달인이 도와준다면 우리 인생의 서사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나만의 AI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쇼핑몰의 AI에이전트와 거래를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실험에서는 186건의 계약 체결로 4천달러(약 591만원)의 자율 거래가 성립됐다. 거래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46%가 AI에이전트에게 거래 위임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반려견 산책시키기 미션은 강력한 신뢰자본이 필요한 거래였으나 성공했다. 다만 나를 대신하는 AI에이전트의 성능이 쇼핑몰의 AI에이전트보다 떨어지면 거래의 효능은 보장받기 힘들 수도 있다. 역시 공짜는 없다. 커머스와 자율에이전트의 미래를 조망할 때다. 혹시 자율에이전트의 본격적인 개화는 스마트폰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폰은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사람은 지휘하는 모습일까. 수많은 앱이 즐비한 폰에서 에이전트가 열일하는 업무 처리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와 마이크만 있는 폰으로 진화하는 것일까. 오픈AI가 AI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조너선 아이브의 전략적 행보로 보이는데 왠지 스티브 잡스가 지향하던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폰에 당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 에이전트의 편향과 할루시네이션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주권과 인권을 지켜내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1시간 이내에 10㎞ 뛰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5-03 19:23

[하루, 꽃말] 꽃아까시나무-단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와 같은 콩과식물이다. 아카시아 나무도 실은 아까시나무라 불러야 옳다. 봄 내내 산불 때문에 입산을 통제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까시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해제된다. 이때가 산야의 모든 생명이 생장이 가장 왕성할 때로 이제 불이 난다 해도 번지지 않을 만큼 식물의 몸에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콩과식물이다. 어디서든 잘 자라지만 흙속에 질소까지 공급해주니 척박한 땅에 심어도 좋을 것 같다. 정원용으로 심을 때는 뿌리의 발달이 왕성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5~6월 연한 홍색으로 피며 가지에 붉은 털과 같은 가시가 밀생한다. 아까시나무는 큰키나무이지만 꽃아까시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5-03 19:21

[詩가 있는 아침] 오늘처럼

먼 훗날에도 오늘처럼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있겠지 먼 훗날에도 오늘처럼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있겠지 먼 훗날에도 오늘처럼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우주는 크고 광활하겠지 먼 훗날에도 오늘처럼 먼 훗날에도 오늘처럼 윤수천 시인 아동문학가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수상 1976년 동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5-03 19:19

[아침을 열면서] 전력망 확충, 상생으로 풀자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은 더 이상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금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논의에서도 2028년까지 약 73조원 규모의 전력망 투자와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으로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같은 핵심 사업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전력망 확충이 단순한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전력망은 국가 전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이지만 그 부담은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된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마을과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제약과 생활환경 변화, 심리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보상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체감도가 낮다. “왜 우리 지역, 내 토지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희생에 대한 보상’에서 ‘이익의 공유’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갈등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이해를 함께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전력사업 기여참여 특례 제도’를 제안한다. 현재 제도는 345kV급 이상 송전선로에 대해서만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이하 송전선로가 지나는 선하지 부지와 송전탑 설치로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토지 역시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들 토지주에게도 전력사업 참여 시 ‘계통 접속 우선권’ 등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토지주나 인근 주민이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전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토지주를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닌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인정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모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력망 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선제적 인센티브는 오히려 효율적인 선택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전력 수급의 불안은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약화된다. 그로 인한 손실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전력망은 국가 경제의 혈관이다. 그러나 그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 그 삶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전력망 갈등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희생이 아니라 참여로, 배제가 아니라 공유로 풀어야 한다. 토지주와 지역주민을 주체로 세울 때 해법은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그 지점에 답이 있다. 전력망 확충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선택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5-03 19:17

[천자춘추] 별이 뜨면 떠나야 한다

예술가에겐 ‘떠돌이’, ‘불안’, ‘외로움’과 같은 말이 자주 붙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정착할 곳을 찾아 황무지와 같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인기 없는 곳들을 떠돈다. 그러다 예술가들이 정착해 볼거리가 생기면 지역에 활력이 돌고 축제가 만들어지고, 머지않아 별다방이 들어온다. 그렇게 별이 뜨면, 예술가들은 짐을 싸서 다른 황무지를 찾아야 한다. 과거 홍대에서 밀려난 예술가들이 근처 상수동으로, 연남동으로, 망원동으로 계속해서 북으로, 외곽으로 향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여러 문화예술 재단들은 작업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이를 레지던시라고 한다), 나 역시 지난 25년간 국내외 여러 작업실을 떠돌았다. 주로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골칫거리 건물이 우리를 위한 공간이었다. 뭐,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 공간이라도 오래만 유지해준다면 말이다. 해외의 경우는 지방이라면 경치가 훌륭한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 한가운데에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았다. 10년 전 다녀온 네덜란드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판단 아래, 성과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없이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레지던시는 소외된 곳, 섬과 같은 곳에 많다. 수원의 레지던시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곳은 시민농장 안에 넓은 잔디밭엔 양귀비가 피고, 연꽃과 코스모스, 갈대가 계절을 알린다. 주민들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텃밭 주인들이 애지중지한 밭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걸 작업실 창문으로 볼 수 있었다. 작가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나는 그 원인이 이러한 환경에 있다고 믿는다. 내가 경험한 국내 레지던시 중, 처음으로 인간으로 존중받은 환경이랄까. 그리고 2~3년 전, 이곳에도 어김없이 별이 떴다. 별이 뜨고 얼마 뒤, 시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받은 시민농장과 작업실이 첨단 산업단지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시경쟁력·미래 먹거리 등 성과 중심의 말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그 어디에도 사람을 위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에서 자연을 밀어내고 ‘기업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 한다. 안타깝게도 울창했던 아름드리 나무도, 연꽃을 향해 날아들던 백로도, 오랜만에 존중받았던 예술가도 올해가 마지막일 듯싶다. 별이 떴으니, 시민과 예술가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5-03 19:12

[경기만평] 팝콘각...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6-04-30 03:05

[사설] 여성 정치 참여, 공천 할당보다 여성 가점이 좋다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정치권의 여성 공천 할당 목표 구호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규정을 뒀다.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이다.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광역의원은 ‘의무’이고 단체장은 ‘노력’이다.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도 같은 ‘30% 수준’을 선언해 놓고 있다. 당헌에는 아무 규정도 없다. 당내·여성위원회 등에서 나온 선언적 수치다. 그냥 ‘30% 정도 필요하다’는 정도다. 정당 간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강제성 없다’는 점은 같다. 유권자의 혼란이 그래서 생긴다. 선거 때마다 ‘여성 30% 할당’ 약속을 듣는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간다. 다음 선거가 되면 또 ‘여성 공천 몇 %’를 발표한다. 약속과 위반의 무한 반복이다. 이게 따지고 보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강제한 적이 없다. 권고·필요였다. 표현을 묘하게 섞어 만든 속임수였다. 그 결과가 역사로 증명된다. 여성의 역대 시장·군수 공천이다. 공천이 적었고 시장·군수도 적었다. 민선 1기(1995년)는 전재희 광명시장이 유일했다. 민선 2기부터 5기까지는 여성이 없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을 그랬다. 이후 민선 6기에 2명(과천·여주시장), 민선 7기에 2명(성남·안성시장)이었다. 민선 8기에 와서 3명(과천·안성·이천시장)이었다. 제일 많았던 이때도 9%대였다. 정치권이 장담했던 30%에는 근처도 간 적 없다. 경기도지사선거는 말할 것도 없다. 2명의 여성 후보가 있었다. 2022년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그리고 2026년 추미애 후보(민주당)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치열한 경선을 거쳤다. 능력을 당당히 검증받은 정치인이었다. 여성 공천 할당과 애초부터 무관했다. 여전히 여성에게 정치는 유리 천장이다. 이를 개선한다는 공천 할당제는 민낯을 드러낸 지 오래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고, 말장난을 위한 말장난이다. 신뢰도 없으니 버릴 때가 됐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드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 공천 가산점 제도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5%, 국민의힘은 최대 20점을 적용했다. 일부 경선에서 가산점이 실제 반영됐다. 제도가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천 할당’보다 훨씬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았다. 그래서 제언한다. 여성 공천 30%는 거짓말 반복이다. 여성 공천 가산점이 현실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보다 작동하는 장치가 우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6-04-30 03:04

[사설] 발전소 많아도 더 비싼 전기요금... 역차별 맞다

인천은 전통적인 철강산업 도시다. 동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40여곳이 밀집해 있다. 동구지역 생산액의 52%를 차지한다. 이 철강산업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관세 장벽, 건설 불경기 등이다.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지역 일자리도 흔들린다.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겹쳤다. 인천 철강업계가 전기요금 압박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의 실현’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업계는 지난 3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을 우려한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낮 시간 전기요금은 낮추고 야간 요금은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이 요금제 개편의 시행 유예를 신청한 기업이 5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크다는 얘기다. 철강업계는 야간 시간대 전력 사용 비중이 높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야간 전기요금이 오르면 경영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인천 철강업계는 유예기한인 9월30일 이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 자급률 등을 충분히 반영한 차등제를 말한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0.6%에 이른다. 영흥화력발전소와 복합화력발전소 등 곳곳에 발전소다. 서울은 자급률이 7.5%에 불과하다. 경기도도 62.4% 정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다. 이럴 경우 인천은 전기요금 ‘역차별’을 받게 된다. 수도권 요금 통합체계에 따라 서울·경기와 같이 묶인다. 이러면 전력 자급률은 최상위권이면서도 지방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인천을 단순 수도권으로 묶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력 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 차등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요구다. 철강산업은 특히 전력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 등 이중고 삼중고 속에 전기료 폭탄은 치명타다. 산업 경쟁력을 뒤흔든다. 철강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 온 지역 뿌리산업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기업은 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많은 발전소를 돌리면서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4-30 03:03

[지지대] 정치는 생물이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꿈틀대며 형태를 바꾸는 존재. 어제의 우세가 오늘의 열세가 되고, 확실해 보이던 흐름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는 것이 정치다. 전문가의 분석도, 베테랑의 오랜 감(感)도 정치라는 생물 앞에서는 종종 무력해진다. 정치인들 역시 유권자의 마음과 자신의 생존을 좇아 끊임없이 자세를 바꾼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여야의 공천 과정은 이 말을 새삼 실감케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개 군·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가리기 위해 경선을 치렀고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결과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지역 정가의 예측과 어긋났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인사가 고배를 마셨고 변방에 있던 후보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현역 프리미엄이 흔들린 곳도, 도전자의 기세가 의외로 매서웠던 곳도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결론이다. 경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당원과 시민이 한 사람의 후보를 가려내는 정치적 의사 결정의 한 형식이다. 예상을 벗어난 결과는 곧 그 예상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민심 속에서 작동했다는 뜻이다. 현역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신인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민의(民意)의 한 단면이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불복, 절차 시비, 끝내 봉합하지 못한 내홍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패배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 아픔이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경선에 참여한 순간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약속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이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비유는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결국 유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생각이다. 경선 결과가 예측을 벗어났다는 것은 시민과 당원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6월3일, 그 생물의 진로가 다시 한번 유권자의 손에 맡겨진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6-04-30 03:00

[천자춘추] 부실시공 민낯, 신안산선 붕괴 사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실시공 방지다. 부실시공은 설계 기준이나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시공해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최근의 사례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를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에서 터널공사를 위해 설치한 중앙기둥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상부도로까지 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이 확인됐다. 가장 눈길을 끈 부실은 설계 착오로 중앙기둥의 하중을 잘못 계산한 점이었다. 무너진 중앙기둥은 실제로는 3m 간격의 개별 기둥으로 시공됐는데도 설계 때는 개별 기둥이 아닌 연속된 벽체로 가정하고 하중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이 2.5배 작게 계산됐지만 시공 전 설계감리 및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누락 또는 모호한 도면은 현장의 임의적 판단을 유발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사고 구간의 연약지반(단층대)도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지반 조사 때는 물론이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도 연약지반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단층대 같은 지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자가 굴착면을 눈으로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공사장에서는 자격이 미달한 기술자가 관찰하거나 아예 사진으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터널의 폭을 확대하면서도 기둥의 제원이나 철근의 양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같은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도 밝혔다. 최근 레미콘과 철근 같은 필수 자재는 물론이고 창호, 단열재, 마감재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난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실시공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6-04-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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