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稅收 감소 재정난 ‘부채질’

인천시의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천600여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경기도 불투명, 비상이 걸렸다.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 실국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비롯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10%를 감축해 1천308억원을 줄이는 등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을 긴축 운용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시가 올해 세수추계를 분석한 결과, 본예산 2조5천117억원의 89.3% 수준만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추계 분석보다 늘어난 2천686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시는 당초 올해 부동산경기가 풀리면서 지방세 전체의 22.5%와 19.7% 등을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검단산업단지영종하늘도시 미분양과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현재 9천575억원(38%)만 걷히는 등 징수실적이 저조하다.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까지 1만5천96건으로 지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지난해 76.6%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특히 구군의 경우 이미 347억원을 부과했지만 남구 43%, 계양구 45.5% 등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평균 52.5%에 그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도 불투명하다.매년 1천200억원~1천300억원씩 들어오던 도시계획세도 세제 개편에 따라 구군세로 바뀌면서, 당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가 불가능해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세금을 10% 가까이 더 걷어 들였지만 아직 경기침체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하반기 포스코 사옥 등 송도국제도시에서 175억원이 들어 오는 등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 중구 ‘구민과 소통’ 모니터 요원 운영

인천 중구가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는 높이는 위민 구정을 실현한다.4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할 위민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각 동별로 3명씩 모두 30명을 모집한다.모니터 요원은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활 곳곳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민원사항 사전 파악과 각종 규제 건의, 공무원 친절불친절사례 신고 등을 담당한다.구는 이달 중순 동장 추천 등으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 위촉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위민실을 설치, 시민들의 불편을 접수받고 해결책을 찾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구는 영종용유지역 토지 민원 서류 발급을 확대,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구는 오는 10일부터 영종용유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민원실과 주민센터, 출장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발급해준다.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인 영종용유지역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거쳐야만 했다.구 관계자는 위민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면서 생활 현장과 밀접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IPA(인천항만공사), 준설토 투기장 확보 ‘비상’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북항개발 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천항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 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 항로 유지를 위해선 남항 대한통운~영진부두 진입항로를 비롯해 연안부두 진입부와 수협부두 전면, 남항 모래부두 진입수로, 내항 제4부두, 보안부두 내 해경함정 전용부두, ICT부두 전면박지와 전면항로 등 6곳이 준설돼야 한다.IPA는 이곳들에 대한 준설로 152만㎥ 규모의 물량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북항개발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준설토 공급으로 기존의 준설토 투기장들은 이미 포화상태다.IPA는 그동안 262만㎡ 규모의 남항3투기장과 300만㎡ 규모의 북항 영종도 투기장 등 2곳을 인천항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2005년 준공된 남항3투기장은 투기 가능량 1천560만㎥에 이미 투기율 99%로 거의 완료가 된 상태다. 투기 가능량이 1천660만㎥인 북항 영종도 투기장 투기율도 88%로 포화상태에 육박하고 있다.북항 영종도 투기장은 특히 지난해 9월까지 220만㎥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경인아라뱃길사업과 북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준설토로만 투입되고 있다.인천항 건설사무소가 영종도 투기장 북측 해상 일원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 등지에 신규 준설토 투기장을 개발할 방침이지만, 투기장이 확보되려면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IPA는 이에 따라 인천남항 제3투기장(아암물류2단지) 호안을 우선 증고하기로 했다. 증고는 준설량 200만㎥ 규모.IPA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사업과 북항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인천항로 유지 준설을 위한 투기장 확보난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제3투기장 호안 증고로 숨통이 트이겠지만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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