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제3연륙교 명칭 갈등 중재 나서…“영종 주민 아쉬움 풀 것”

인천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론나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반발하며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공식화(경기일보 13일자 1면)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민 갈등 중재에 나섰다. 유 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정 이후 영종지역에서 (아쉬워하는) 정서를 알고 있다”며 “김 구청장과 논의해 영종 주민들의 아쉬움을 풀어낼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3연륙교 명칭 문제가 국가지명위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칫 더욱 큰 혼란과 또 상실감,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 지명위는 지난 12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에서 최종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국가지명위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가 오는 2026년 1월초에 개통하는데, 명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명위가 1년 전부터 명칭을 정하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과 현실적 문제 등을 모두 검토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번 지명위의 결정을 수용해줬으면 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개통이 이뤄지도록 후속 절차를 밟고, 후속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환경부가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법에 따라 이뤄지는 직매립 금지를 2개월여 앞두고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소각 처리 등 대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주민단체 등 시민단체는 세종의 환경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직매립 금지 추진 및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김정헌 중구청장 반발 “국가지명위 재심의”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2580267

인천e음, 혜택 확대 ‘제2 전성기’…市, 운영대행 ‘코나아이’ 재선정

인천시의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가 다시 선정됐다. 지역 안팎에선 시와 코나아이가 그동안 인천시의회가 제기한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시민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를 통해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코나아이-NH농협, 신한카드-신한은행-비즈플레이, 하나카드-하나은행-나이스정보통신 등 3곳이 응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코나아이는 플랫폼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상생 기반 확대, 시민 혜택 강화, 청년·소상공인 지원, 행정 효율화, 정책 소통 강화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금융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소상공인 수수료 환급,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오는 2028년까지 인천e음의 운영을 맡는다.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인천e음 처음 출발부터 운영대행을 맡아왔다. 지역 안팎에선 시와 코나아이가 시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앞으로 3년간 시민 혜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코나아이가 그동안 인천e음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수료 구조, 개발 비용, 플랫폼 개방성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시의회 지적 사항을 반영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플랫폼 개방성의 대폭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시민 혜택 확대에 우선 투입하겠다”며 “포인트 통합·전환 기능과 이용자 보상 시스템을 확대해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시와 코나아이가 앞으로 3년간 인천e음이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캐시백 축소 등으로 인천e음 위상이 약해졌는데,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도 줄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천e음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K-컬처 300조 시대 이끌 K-아레나, 인천이 최적지”…국회 토론회 열어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중심의 K-아레나 건립과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급성장하는 K-컬처 산업에 걸맞는 대형 공연 인프라 확충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손동혁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이 맡았으며, 김형석 작곡가(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와 최영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과 홍진배 인천대학교 교수,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호예술경영대학원장이 참여해 K-컬처 아레나의 추진 방향과 현실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축사에서 “K-팝 성지 대한민국에 아레나가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아시아권 최고가 될 수 있는 아레나를 생각하고 있다”며 “김교흥 위원장과 국회에서 관심이 많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초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K-팝 공연이 정작 국내에서는 그 규모를 실현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부터 국비 5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중대형 규모 아레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며 “인천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끌 5만석 규모 K-아레나의 최적지”라고 했다. 이어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인천 영종에 만들어지면, 전 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K-팝 공연을 즐기고, 먹고, 자면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시대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김민석, 일본 9개 현 지사와 회동…‘한일 관계 더 단단해질 것’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9개 현 지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민석 총리를 예방했다. 시도지사협에 따르면 이날 일본측에서는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와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닷소 다쿠야 이와테현 지사,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바라기 류타 오카야마현 지사와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 그리고 전국지사회 나카지마 마사노부 사무총장도 함께 했다. 한국에서는 유 회장과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김 총리를 함께 찾았다. 일본 지방정부 대표단을 접견한 김 총리는 “이번 경주 에이펙(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지방 도시에서 이뤄졌다”며 “이 같은 교류의 흐름이 한일 간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와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책’을 주제로 양국 지방정부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대표단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양국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지방정부 경험과 장점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표단은 우정의 60년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문제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발표문도 채택했다. 유 회장은 “김 총리가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을 환대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경제와 문화, 인문, 청년 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이뤄가는 주체”라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직매립 금지 원안 고수”…시의회 “민간소각장 등 대비 시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경기일보 지난 7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놨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1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시점은 이미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인 셈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날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천시의 공식 의견을 뒷받침하며 힘을 보탰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지금처럼 뚜렷한 대책 없이 (직매립 금지 유예로)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인천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경기의 공공 소각장 확충 지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부담을 서구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인천시도 쓰레기 감량 등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인천시가 직매립 금지에 발맞춰 민간 소각장 활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민 반대로 인천의 광역소각장 건설은 현재 답보 상태다. 이 시의원은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소각장을 두기 꺼려하는 만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간을 활용해 처리 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나서 민간 시설 운영 및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부지 내부가 아니라 생활권 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지금도 수도권 양 시·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감당하는 인천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바로 지금 강하게 요구해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4매립장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시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는 조치”라며 “종료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사실상 매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민간 소각장과의 협의는 물론, 시·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절대 불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6580427

인천시, ‘아이(i) 바다패스’로 섬 관광 활성화…이용객 77만명 돌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이(i)-바다패스’가 추진 11개월 만에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회복에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근 해양항공국장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i)-바다패스의 지난 성과를 밝혔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아이(i)-바다패스를 통해 지난 10월 말 기준 섬 지역 여객선 이용 건수는 약 77만5천891건으로, 지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며 “관광 매출도 295억원으로 32%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아이(i)-바다패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인천시민에게는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을, 타 시도민에게는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8월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아이(i)-바다패스가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같은 날 시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 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물류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시는 총 37억9천500만 원을 들여 드론 배송, 쓰레기 수거, 순찰 등 7건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은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배송 100만 건을 돌파했다. 또 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올해 4천726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인천 강화군과 중구 등 어촌 지역에 오는 2029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어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 ‘100가지 변화’ 담은 구정 성과집 발간…민선 8기 3년 성과 총정리

인천 동구는 민선8기 정책 성과를 담은 ‘구민과 함께 만든 동구의 100가지 변화’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과집은 김찬진 동구청장의 민선8기 3년간 주요 수상·공모실적, 동구를 빛낸 10대 사업,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 분야별 성과, 향후 미래 비전 등을 정리했다. 성과집은 구의 발전을 이끈 변화의 여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성과집에 교육·아동, 복지·건강, 도시·경제, 문화·안전, 생활·안전 등 5개 분야 100여개의 정책·사업을 정리했다. 주요 성과로는 인천 최초 꿈드림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전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및 추진, 긴급민생안정 동구사랑상품권 20% 할인 판매 , 구립요양원 건립 추진 등이 있다. 또 구는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나 개선점 등을 제안받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같이 만드는 구정, 함께 누리는 성과’를 주제로 온라인 시민제안 ‘구정 성과 소통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시민과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통 행정을 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성과집에 담긴 100가지 변화는 더 나은 동구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과 공직자의 땀으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집은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구정 성과집’ 메뉴에서 이북(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말많고 탈많은 하도급… 인천시, ‘전담팀’ 신설

인천시와 군·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는 하도급 관련 민원 등이 반복(경기일보 7월22일자 1면)하는 가운데, 시가 하도급 관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에 본격 나선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10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계약 불이행, 원·하청 간 분쟁 등 현장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 사전 조율 및 분쟁 예방, 지역업체 참여 관리까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해마다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시가 건설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지난 2023년 300건, 2024년 554건, 올해 410건을 적발했다. 또 하도급 분쟁 민원 접수 창구인 ‘소리통’을 통해 올해만 불법하도급 1건, 대금체불 1건, 장비대금 22건, 하도급 분쟁 6건 등 총 3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수주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하도급률은 지난 2023년 26.5%, 2024년 30.1%, 2025년 28.8% 등으로 3년째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지역업체 원·하도급 참여 비율은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인천의 건설사 수주율은 3년째 전국 최하위”라며 “올해 1~3월 사이에만 지역 건설사 160곳이 폐업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 건설 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에서도 대형 건설사 간담회와 현장 상생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사가 자체 협력사를 중심으로 공사를 재발주하는 구조라 지역업체가 입찰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 하도급 점검 및 상담 업무는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현장 점검부터 불법 하도급 예방, 상담·컨설팅 등을 모두 맡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내년 조직개편에 맞춰 3~4명 규모의 ‘건설 하도급 관리팀’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담팀이 신설되면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지역 업체 진입 지원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불법 하도급 건설… 인천시, 3년 새 1천184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21580333

인천시 ‘천원택배’ 집화센터 확대… 소상공인 ‘희소식’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천원택배(옛 반값택배)’가 1년 만에 집화센터를 배로 늘리는 등 2단계 사업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 마련한 천원택배 2단계 집화센터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집화·분류·배송 전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시는 이번 천원택배 확대를 통해 인천지하철 1·2호선 전 역사 60곳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인력을 159명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120여명은 여성과 노년층으로, 단순한 물류 효율화를 넘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천원택배는 앞서 시가 지난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생활물류 혁신사업으로, 지하철역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이 건당 1천원에 택배를 보낼 수 있다. 특히 시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 1년 만에 누적 배송 100만건을 돌파, 현재 7천4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천원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서포터즈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의 웹사이트 및 반품 접수 취소 기능 등 시스템 개선 요청과 서포터즈들의 업무 후기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갔다. 은은하네 민성희 대표는 “천원택배 덕분에 물류비가 줄어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아낄 정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다만 웹사이트에서 반품 접수 취소 기능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빈석 비전커넥팅 대표는 “천원택배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매출이 늘어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대형 택배(160cm)나 반품 지원을 확대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지예 서포터즈는 “결혼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 짧은 시간 근무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역마다 설치한 집화센터 덕분에 시민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 지수가 높은 정책”이라며 “천원택배를 인천형 공공생활물류 모델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즉시 확인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내년선거부터 ‘공약’ 공개…‘깜깜이’ 관행 손본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③]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경기일보 8월29일·10월26일자 1면)했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시의회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공약을 공개키로 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공약’란을 신설하고, 제10대 시의회 임기 시작부터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직접 게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유권자가 의원 공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원 개인 페이지에는 소속·연락처·이메일 등만 있고, ‘공약’ 관련 메뉴 등의 항목은 전혀 없어 시민들은 의원공약과 의정활동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제10대 시의회부터 공약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된다.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정보고’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회의록, 영상회의록, 조례 발의 현황, 예산 심의 발언, 보도자료 등이 개별 항목으로 흩어져 있어 시민이 특정 의원의 활동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생중계 영상, 보도자료 등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구조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공약 공개와 함께 의정활동 데이터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의원별 조례 발의, 지역 민원 처리, 간담회·토론회 활동 사진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과거 선관위에서 ‘지방의원 개별 공약은 의회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공약 공개를 의회가 직접 주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약 공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10대 의회부터는 의원이 직접 공약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공개를 비롯해 의정활동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시의회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가 의원을 평가하기 위해선 공약과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약 공개에서만 끝날 것이 아닌, 이행 여부를 해마다 평가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사라진 공약…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깜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2580248 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25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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