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교통체증·학교 신설… 인천 도시개발 민원 빗발

인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학교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3천91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지역의 총 민원 건수도 116만710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에 대한 민원은 2021년 3만3천474건에서 지난해 4만4천90건으로 31.7%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계양TV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전청약 등이 이뤄지며 입주 예정자나 인근 주민들이 계양TV 인근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민원도 2021년 8천918건에서 지난해 3만231건으로 1년 동안 무려 239%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공사·공단 등 기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iH의 주요 민원은 주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전무해 관련 시설을 지어달라는 ‘체육시설 조기 건립 요청’ 민원이 무려 1만1천263건 집단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단지 옆에 야산의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을 지어달라는 ‘옹벽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도 6천826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개발사업과 연계, 학교 설치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1만5천595건으로 2021년(8천727건)에 비해 78.7% 올랐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구 운서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7천369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소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개발지역은 원도심보다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지자체와 담당 기관 등이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 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조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민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발생한 자치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등의 민원은 4만6천276건으로 지난 2021년 7만7천90건보다 40% 감소했다.

유정복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위한 복지정책 공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인천복지포럼’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와 학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공감복지 2.0’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민행복과 민생회복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과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과 같은 민생 현안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173억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한편 ‘인천 복지포럼’은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유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시의 대표적인 소통 행사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심각… 인천시, 대대적 손질 나선다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개발사업을 위해 임시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그리고 업무를 위탁 준 각종 센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시는 이들 모두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조직 슬림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자·출연기관 11곳, SPC 10곳, 센터 148곳에 대한 경상경비 긴축 및 조직 규모 축소, 청산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하려 했지만, 인력 충원 등이 어렵자 우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들 기관들의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과 유류비 등을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은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들의 자산 등도 점검해, 업무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도록 조정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TP)의 유휴부지, 사택 등을 비롯해 각종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면 2천134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TF를 통해 사업이 끝난 SPC의 청산 등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i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케이센터개발㈜, ㈜웨이브씨티개발(PFV), ㈜웨이브씨티 등 SPC 3곳의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현재 청산 중인 iH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에스디프런티어 등 SPC 2곳에 대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들 SPC 5곳에 대한 출자금은 775억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공공참여 SPC 운영 기준을 마련,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SPC 6곳(출자금 286억원)에 대한 견제 권한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SPC는 지속적으로 방만 경영 및 부실 의혹 등이 나와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시는 물론 인천시의회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148곳의 산하 센터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 한다. 시는 우선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장애인복지·환경기후·소상공인 관련 6곳의 센터를 통·폐합한다.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센터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사회적경제 및 노인복지 관련 센터 4곳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생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이다. 시는 최근 이들 기관들에게 경상경비 긴축 및 SPC 청산 등을 위한 자체 혁신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현재 9곳의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 시는 곧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을 조정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TF를 시범 운영한 뒤, 정식으로 공공기관담당관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출 예산은 많지만 효율성이 낮아 긴축 및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TF의 점검 대상은 iH와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의 공사·공단을 비롯해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TP,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스마트시티 등 11곳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인천시, 투명한 건축심의 위해 심의 지역·기준 구체화

인천시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심의기준 등을 정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절차와 대상, 기준 등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을 심의대상 지역으로 축소했고, 계획·구조·토목·설비·조경·소방 등 분야별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 계획에 반영해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건축 인·허가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시는 건축물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심의기준과 맞지 않고,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이번 개정이 인천시 미래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심의 운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 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

인천시가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화 한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법률안 초안을 마련, 행정체제 개편의 첫 발을 뗀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께 3억원을 투입해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을 담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동·서구의 지역 기본 현황과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확보한다.  시는 현재 기초지자체 10곳이 인구 296만명을 담당하는 형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세입과 세출 등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적 여건 변화를 살피고,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추가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여건 변화도 파악한다. 이어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한 분석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에 나선다. 시는 이번 개편안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지역의 현재 개발 전망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지역과 교통, 문화와 풍속,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중구 500명, 동구 500명, 서구 1천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부와 이유, 개편 기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별로 최소 3회 이상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개편으로 인한 시장권과 학구, 복지서비스의 이동 등 실질적으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또 중구의 내륙과 동구를 통합할 경우 나타날 사회·경제적 시너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도를 영종구로, 서구 검단 지역을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어서, 이번 용역에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윤택함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인천시가 3년 만에 재개한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크루즈 산업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회의에서 3년만에 재개하는 크루즈 운항과 관련해 시의 준비사항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3월19일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승객 544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인 독일 하팍로이드 소속 4만3천톤 급 유로파 2호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입항금지 조치로 중단한 크루즈 운행이 3년만에 새롭게 시작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크루즈 재개 시점에 맞춰 크루즈산업분야 전문가인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은 22만5천톤의 크루즈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며 “시는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혼자 집에서 숨진 2살 아들,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사흘간 혼자 집에 방치당해 숨진 2살 아들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군(2)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을 정밀검사해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A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집을 나간 뒤 2월2일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 남동구, 안전·돌봄 강화 등을 위한 남동구형 여성 친화사업 추진

인천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올해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동구형 여성 친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경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역량 강화 사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지역의 비영리 단체 및 공동체 등을 공모할 예정이다. 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사업별로 많게는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단체 선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자문단과 1차 검토를 한 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통해 최종 심사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배려하고 참여하는 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市, 중·동구 발전개발 방향 공개] “제물포 르네상스 성패, 내항 확보에 달렸다”

인천시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 소유권과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 1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를 열고 내항 1·8부두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중·동구 지역을 포함한 면적 약 22㎢의 문화·관광·경제·산업 등의 발전을 이끄는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기점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절실하다. 시가 내항 1·8부두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과 문화·관광 앵커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나온다. 시는 오는 4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 확보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망공사(IPA)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경우 사업 지연 요인도 많다”며 “시가 내항 재개발사업에 함께 할 구상”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1~8부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부두인 2~7부두에 대한 항만기능 폐쇄도 절실하다. 시는 올해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는 만큼 항만기능 조기폐쇄와 재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 IPA가 함께하는 ‘인천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를 마련할 구상이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은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자, 현실적인 사례”라며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가 공동 시행을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은 착공했고, 최근 2단계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내항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패”라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 공동 시행자 포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수부가 항만기능이 쇠락한 지역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공원·호텔·상업시설 등을 마련하는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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