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도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대한항공, 영국 공항서 다른 항공기와 접촉사고

영국 히스로(히드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KE908편)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한국시간) 승객 198명을 태운 보잉 777-300ER 항공기(KE908)가 히스로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 게이트로 진입 중이던 아이슬란드에어 항공기(FI454)와 부딪혔다. 이륙을 위해 유도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왼쪽 날개 끝단(Winglet이 착륙을 마친 아이슬란드에어 항공기 수직 꼬리날개 뒷부분(Rudder)과 접촉한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에는 승객 198명과 승무원 17명이 탑승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 공항 인근 호텔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으로 복귀할 대체 항공기를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에서 런던으로 보낼 계획이다. 대체 항공기는 현지시간 29일 오후 4시30분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은 현지 호텔에서 머물고, 다음날 인천발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며 “영국 공항당국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가 난 항공기는 현지에서 손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연수구, 인천시 최초 인공지능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인천 연수구가 지역 최초로 인공지능 영상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해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청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우회전 알리미)’를 운영한다. 우회전 알리미는 ‘인공지능기반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우회전 사각지대에 보행자 주의를 미리 경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에 따른 우회전 시 우선 정지에 대한 계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우회전 알리미의 주요기능은 우회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딥러닝기반 영상 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한다. 또 LED전광판에 보행자 횡단 영상 및 문구를 표출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인천에서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앞서 구는 최근 청학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교차로 1개소에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했다. 알리미는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을 통한 데이터 학습기간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10월말까지 먼우금초등학교, 옥련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3곳에 ‘주기능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주기능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 기반 차량 전방주의 전광판,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 무단횡단자 경고 스피커, 스마트횡단보도(LED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등으로 구성해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우회전 알리미는 인천시 최초, 어린이교통사고예방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서비스”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및 교통안전심의 승인까지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추후 해당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업무환경 활성화…실태조사 통해 처우개선 추진

인천시가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지도자 처우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및 업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별 지도자에 대한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자의 임금과 직무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지도자의 임금 지급이 여성가족부의 사업별 지침마다 차이가 커 인건비 지급 기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년 연차별 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 6곳, 군·구 30곳 등 모두 36곳의 청소년 시설에 369명의 청소년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는 또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도 세운다. 이 계획은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 근무환경 개선 사업,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인력충원 지원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파라다이스시티와 여성 전문 딜러 양성 추진

인천시가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여성 전문 딜러 육성’에 집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인천관광공사·파라다이스시티와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인천 복합리조트 인재양성(전문 딜러 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공하는 전문 딜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직원 대상의 정규 교육 수준인 전문 커리큘럼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또 게임이론 기초(온라인), 딜링 테크닉, 게임딜링 집합 교육, 현장 실습 등의 실무교육 중심으로 차별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 형태로 4주간 파라다이스시티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시는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에게 중식제공 및 교통비(영종도 외 거주자, 교육 수료자 대상)를 제공하며, 서류 접수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 기프티콘 등의 혜택도 준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끝내면 파라다이스시티 사장 명의 수료증과 함께 우수 교육 수료자에겐 딜러 채용 시 취업 면접 기회 등을 제공한다. 오현주 시 관광정책팀장은 “인천 맞춤형 관광 인력 교육을 통해 지역 관광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대법원, 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소송 본안 심리 가나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등에 대한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대법원은 ‘인천공항 인근 대중제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장 접수 후 4개월 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2심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상고장을 신청, 대법원은 같은달 24일 이를 접수했다.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며,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심리를 속행한다. 통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 등을 해당 결과일의 같은 주 목요일(지난 22일)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이 별다른 의사 표현 등 통보가 없는 만큼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판단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스카이72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이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직후, 법원에 공항공사의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인천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스카이72 측의 400억원을 공탁한 부분, 공항공사와 스카이72 등 양 측이 대규모 변호단을 꾸린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화적인 상황이 빨리 정상화하기 바랄 뿐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하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질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씨는 물 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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