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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는 인천 생활권 평택해양署 관할 반대”

경기 안산화성평택을 관할하는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이 평택해양경찰서 관할권 편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 포승면 평택항 인근에 있는 마린센터에 오는 4월 개서를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문을 열면 전국 해양경찰서는 현재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며, 관할구역은 옹진군 영흥면을 포함해 안산화성평택시를 포괄하는 6천200㎢에 이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평택해양경찰서 신설로 인천해양경찰서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 중부권 해역 치안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경찰서의 경기지역 신설을 강력 요구해왔다. 수상레저산업을 신성장 역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 해양경찰서가 단 1곳도 없어 수상레저 관련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화성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해역으로 평택해양경찰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들은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편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기수 옹진군의원은 영흥도 주민들은 생활권이 평택이 아닌 인천에 두고 있다며 해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기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평택해양경찰서가 문을 열면 중부권 해역의 해상치안은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흥도를 관할 권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20 21:06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 체납업체 출입 금지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업체들의 직원들과 화물트럭, 화물 등의 출입이 오는 3월부터 금지된다.인천항만보안㈜는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업체가 다음달말까지 수출입 경비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이처럼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현행 항만시설운영규정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경비료 등을 체납할 경우 항만시설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인천항 수출입 경비료 체납액(10만원 이하 업체 제외)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억여원에서 지난해에만 2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체납액은 같은 기간 수출 365곳 3억2천638만여원, 수입 225곳 2억6천705만여원 등 모두 590곳 5억9천343만여원이다. 인천항만보안㈜ 관계자는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20 21:06

“검사장님 격려 편지로 새 삶의 용기 가졌어요”

며칠 전 김학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한통의 편지가 전달됐다.검사장님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다로 시작된 편지의 주인공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권모씨(38).권씨는 김 검사장이 책 한권과 격려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그는 편지를 통해 검사장님께 과분한 격려를 받고 선물까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기뻐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성실하게, 양지에서 진실로 살고자 한다면 결코 따가운 시선만 있는 게 아니며, 검사장님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는 따뜻한 시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씨는 편지 말미에 김수민 검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감히 이런저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수 없기에 이 말씀으로 대신한다며 자신과 김 검사의 끈끈한 인연을 드러냈다.김 검사는 지난 2005년 권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뒤 이후 5년 동안 권씨와 편지를 주고 받으며 권씨가 새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줬다.20여년 동안 소년원과 교도소 등지를 전전하며 사람과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권씨에게 김 검사는 든든한 후원자로 응원해주고 있다.특히 권씨는 새 출발을 하려면 공부부터 하라는 김 검사의 조언에 따라 교도소에서 중고교 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독학사 시험에도 붙었다.김 검사 역시 권씨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었다.권씨는 오는 5월 출소한 뒤 사회복지사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0 21:06

“스마트폰 갖고 싶어…” 인천, 절도 사건 잇따라

인천지역에서 최근 스마트폰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 대리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공익요원 민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모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진열된 스마트폰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평경찰서도 같은날 주점에서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밤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주모씨(25)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계양경찰서도 같은날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께 인천 계양구 한 주점에서 정모씨(24여)와 술을 마시던 중 정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정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각종 절도사건도 늘고 있다며 실제로 스마트폰을 훔쳐도 스마트폰 특성상 위치 추적이 가능,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20 21:06

회사비밀 빼내 회사 차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를 차리는데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6) 등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인쇄기 제조과정과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낸 뒤 똑같은 기계를 단기간에 만들어 동종 업체를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0 21:06

건설신기술 활용 관리 ‘구멍’ 적발되도 처벌 규정 없어

신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가 허술, 일부 기업이 허위로 실적을 늘리는 등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업체들은 신기술 적용실적이 높을수록 공사나 용역 입찰 등에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신기술 적용실적을 승인받아야 한다.하지만 발주처들이 실제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일이 빈발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에 참여한 A사는 이 공사에서 14억5천773만4천원 상당의 신기술을 활용했다고 발주처인 LH로부터 승인받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천832만4천원의 실적 밖에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1공구)를 시공한 B사도 12억7천996만원 상당의 건설 신기술 실적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건도 없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신기술 활용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면 다른 공사 입찰에서 우대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칫 부자격 건설업체가 낙찰받을 우려가 있다.더욱이 허위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건설업체나 이를 승인해준 발주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이 때문에 발주처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승인해줄 때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발주처 대부분이 하청업체와의 인맥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일이 많다며 신기술 활용실적을 부당하게 신고한 건설업체와 발주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0 21:06

장례업자에 돈받고 변사자 정보 제공 소방관 등 4명 집유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19일 변사 발생 정보 등을 알려 주고 장례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소방서 박모 소방장(4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모 소방교(35)에 대해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장례업자 김모씨(60여)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강씨 등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07년 4월 인천 한 음식점에서 변사 발생 위치 등 사망자 정보를 바로 알려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돕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박씨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건당 20만~30만원 씩 32차례에 걸쳐 모두 9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9 21:11

컨테이너 불 외국인 근로자 화상

19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물류회사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불은 발화 지점인 K무역의 컨테이너와 옆동 컨테이너 내부를 모두 태운 뒤 1시간여만에 꺼졌으며, 컨테이너 안에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직원 N씨(24)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19 21:11

인천지검, 범죄수익 68억원 환수

인천지검이 지난 한해 동안 6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반을 가동,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한 결과 범죄수익으로 80건에 68억원을 환수했다.이는 지난 2009년 33건에 비해 240% 증가한 실적으로 추징 보전 건수 대비 전국 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관련 범죄가 19건에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13건 11억원, 게임산업진흥법위반 31건 8억7천만원, 도박개장 2건 2억500만원 등이었다.범인 등이 취득한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재판이 끝난 후 추징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특수부 수석검사와 수사관 4명으로 범죄수익 환수반을 구성, 계좌 추적과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낸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명령(추징보전)을 받아 판결 확정 후 보전된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9 21:11

“매립지 협의체 투명성 확보해야”

속보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협의체) 지역위원들이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 6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협의체 지역위원으로 위촉, 주민지원금 운용을 감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의체 지역위원 18명에 대해 마을회관 건립비와 해외 폐기물시설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민지원금 4억5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연간 100억원)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금 집행을 의결하는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영향권 반경 2㎞ 지역 주민들이 총회와 선거 등을 통해 지역위원14명을 선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주민지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협의체는 해마다 사업비 사용을 놓고 각종 의혹을 양산하는가 하면 사업 결정권을 갖춘 지역위원 선출문제로 주민들간 갈등도 빚고 있다.이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주민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협의체가 반입 수수료를 주민지원금으로 나눠 주는 것 이외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협의체 지역위원들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시켜 매립지 반입 차량 등의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체 담당 부서가 주민지원금 등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내렸고, 주민지원금 운영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영향권 인구수를 배제하고, 지역위원의 균형 선발을 통해 담합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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