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가 ‘교권침해’ 처리…담당자도, 피해자도 괴로워

#1. 인천 중구 한 학교의 교사 A씨는 최근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교권보호담당자가 동료 교사라 자신이 학생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교권보호담당자의 경청하지 않는 태도였다. 더 큰 문제는 이 담당자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A씨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A씨는 “학부모 말에 휘둘려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학부모 오해가 더욱 커졌다”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도 힘든데 교권보호담당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2. 교권보호담당자 역시 고충이 크기는 마찬가지. 인천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교권보호담당 교사 B씨는 최근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교감은 “이게 정말 교권침해까지 갈 사안이냐”며 반문했다. B씨는 이를 다시 피해 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B씨는 “교권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교권보호담당자들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과 선생님, 학부모 사이에 끼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각 학교의 교권보호담당자를 일선 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 교권 침해 교사나 교권보호담당자 모두 힘들어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권보호담당자를 배치한다. 이들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듣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담당자를 일선 교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담당자와 교권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담당자와 피해자가 같은 교사다 보니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사들 업무는 대부분 매년 바뀌어 교권피해 담당 전문성을 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담당자들은 각 학교에서 이뤄지는 관련 연수를 연 1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41)는 “원래 대다수 학교에서 이 업무는 교감선생님이 담당했는데, 최근 교감선생님들도 일이 너무 많아 교사들이 맡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래도 같은 동료라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여러 차례 담당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 안내 공문을 보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권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인천 외국대학 고환율에 ‘달러 등록금’ 급상승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 대학들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최근 4년 동안 최대 50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IGC재단 등에 따르면 IGC 캠퍼스 입주대학 5곳의 2025학년도 연간 등록금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와 패션기술대(FIT)가 각각 2만3천550달러, 조지메이슨대학교 2만달러,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2만달러, 겐트대는 2천만원이다. 5곳 중 겐트대를 제외한 입주 대학의 등록금은 달러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이들 외국 대학 4곳 학생들의 등록금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21년 9월(1학기) 기준 1천170원에서 올해 9월에는 1천393원까지 치솟으면서 ‘달러 등록금’이 덩달아 치솟았기 때문이다. 유타대는 2021년 9월 2천240만원이던 등록금을 올해 9월에는 520만원(18%) 많은 2천760만원을 내야한다. 뉴욕주립대 SBU와 FIT는 2021년 2천658만원에서 올해 3천166만원으로 508만원 인상 효과가 생겼다. 한국조지메이슨대는 올해 2천700만원으로 2021년 2천260만원보다 440만원 많아졌다. 통상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1.5배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은 직접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환율 때문에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을 훨씬 뛰어넘은 인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천465원대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1천600원대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는 2026년 4월(2학기)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외국 대학이다 보니 가뜩이나 국내 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싼데, 이젠 환율 때문에 등록금 인상 효과가 나와 가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학생인데도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달러가 아닌 원화로 등록금을 내거나, 국내 대학처럼 등록금 상승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최근 환율 때문에 달러 등록금이 인상 효과를 내는 만큼, 이들 외국 대학이 환율에 따른 인상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IGC 입주 외국 대학이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인상 상한선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외국 대학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 상승세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인상 효과의 체감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 및 학생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 절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의견 반영 안돼”

인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결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사노동조합는 27일 인천 지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0~23일,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결정 구조, 현장체험학습 지원비에 대한 인식,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중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됐는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교사 396명(50.3%)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사들은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43.3%), 학부모 민원 압력(42.3%), 관리자의 일방적 강요(39.6%), 학교운영위원회 결정(35.4%)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675명(85.7%)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비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743(94.2%)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가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같은 설문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교사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민원·행정·위계의 압력 속에서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시교육청은 교사의 의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이나 운영이 강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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