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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2018년 대비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 두 가지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두 번째 안의 상한을 61%로 올린 형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두 가지 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IPCC 권고 수준을 반영하되 국내 산업의 감내 가능 범위를 고려한 목표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공식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53~61%로 확정된 감축 목표를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9 18:31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이재명 대통령 소방의날을 맞아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잔해 속에서도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여러분 덕에 안심할 수 있다”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한다”며 “부디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늘 무사히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최전선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1-09 12:09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상고 포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은 2017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0월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사회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1-07 19:43

김 총리,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한주 신임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경기도연구원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시리즈 등 대표 정책 구상에 참여해온 핵심 경제 브레인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아 주요 공약 설계를 주도했으며, 이후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 설계를 총괄했다. 지난달에는 민주연구원장직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이한주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3년이다. 앞서 신동천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임명됐으나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긴 채 지난 9월 5일 사퇴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7 18:16

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의혹’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들과 행사를 가지고서 며칠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부석우 인턴기자 2025-11-07 11:29

교체, 증액, 개선…정부, 교육청 발암물질 놀이터 해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탄성포장재 바닥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며 논란(경기일보 2024년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 보도)이 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총 12개 학교에 바닥재 교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5억원을 지원했다. 3개 학교는 기존 탄성포장재 바닥을 코르크 등 친환경 재질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9개 학교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바닥재 교체가 포함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 66억원을 편성, 전년(60억원) 대비 10% 증액편성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일고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발견되는 주요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측정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환경부에 바닥재 유해 물질 검출에 필요한 새 PAHs 검사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처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수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환경부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교육·시험 이지민 기자 2025-11-06 18:12

대통령실 “李대통령, 김현지 운영위 출석 가능하도록 대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6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1-06 16:20

문화유산회복재단, 장용영 ‘마상총’ 등 환수 유산 발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환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오는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근 환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이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조선 후기 제작한 ‘동국팔도대총도 12매’, 정조 재임 시기 장용영에서 사용한 ‘마상총’, ‘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 등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미국 등지에서 환수한 유산이 발표된다. 특히 동국팔도대총도는 평택이 충청도에 표기되고 대구(大邱)가 대구(大丘)로 표기되는 등 지명으로 당시의 지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재단은 이날 환수 유산 발표와 함께 백제미소보살, 일본 오구라 수집품, 외규장각의궤 소유권 양도 등을 위한 ‘국보 환수TF’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도 함께 연다. 광복 80년 동안 환수한 문화유산 1만3천여점 중 국보 지정은 함경도 길주로 돌아 간 북관대첩비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광복 100년을 맞이하는 향후 20년 동안 반출 문화유산의 집중적인 환수를 위해 TF 구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있는 백제미소보살, 오구라 수집품 중 일본의 중요문화재 및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된 39점, 2011년 임대로 국내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 반드시 환수해야 할 유산이 많다”며 “이젠 그동안의 환수 역량을 모아 국보의 환수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1-06 14:25

강훈식 비서실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종합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시점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율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에너지 등 다부처 사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관세협상, 외교, 안보 등은 모두 다부처 사항으로 미국 측도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분야가 마지막 쟁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나름의 성과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고, 이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OU의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 처리할 것인지는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6 13:32

강훈식 “전 정부 실패한 재정운용 극복…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세울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운용을 극복하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회복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종합감사에서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1명도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강 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민생·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내란과 불법 계엄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외교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AI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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