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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안보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나토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나토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신설된 한·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뤼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나토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0 21:47

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평균 668명,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정체됐던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며, 늘어난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3천058명)과 비교하면 2027학년도에는 490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을 추가 선발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되는 2030학년도부터는 증원 폭을 813명까지 확대해 총 3천87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증원분은 모두 비서울권 대학에 배정되며 ‘지역의사전형’이 적용된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마련됐다. 국립대는 규모에 따라 30~100%, 사립대는 20~30% 이내에서 증원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윤준호 기자 2026-02-10 18:01

가평 군 헬기 추락사고 “노후 기체…자동 수평안정장치 오작동 가능성”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AH-1S(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노후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치인 '자동 수평안정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0일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 헬기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사고 당시 엔진이 정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수행 중이었다. 비상착륙 훈련은 엔진 동력을 차단하고 회전 날개의 관성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고난도 비행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기체의 수평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장치가 먹통이 되면 조종 중 물리적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베테랑 준위들조차 기체 제어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세환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헬기에는 비행 중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안정장치가 있다"며 "40년간 운용된 코브라 헬기의 경우, 수평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꺼질 경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기종이 가진 태생적 한계인 '단발 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신 공격헬기인 아파치(AH-64)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등은 엔진이 쌍발이라 하나가 꺼져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AH-1S는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기다. 전문가들은 "출력이 넉넉하지 않은 노후 단발 헬기로 엔진을 끄거나 최저 출력으로 낮추는 훈련을 강행한 것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 번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가 곧장 추락으로 이어지는 기종"이라고 분석했다. 조종사들의 생존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했던 점도 언급됐다. 전투기는 비상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사출 좌석'이 있지만, 코브라 헬기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낡은 기체에 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까지 겹쳤다면 조종사가 손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항공 전력의 훈련 방식과 정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4분께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비상착륙 훈련을 진행하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 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50대 준위 A씨와 30대 준위 B씨 등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포천, 남양주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환경적 요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6-02-10 17:28

청와대 “일본 총선 압승 이후에도 한일관계 미래지향 기조 유지”

청와대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제기되는 우경화 우려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둔 데 따른 한일관계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것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치 지형 변화와 관련한 평가나 대응을 선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했다”며 “그 정도의 메시지 교환이 있었고, 별도의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의원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향후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자신의 X 계정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화답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을 합치면 350석을 넘어서면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0 16:45

李대통령, “마약은 국민 병드는 문제”…단속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확산 대응과 관련해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노동시장 구조와 노조 체계 개편 필요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국정 전반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점검한 뒤 “마약 문제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밀반입 방식이 여행자뿐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해 제주 해안에 투기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대응을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배치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지시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운영 현황을 물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 실제 착수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예산도 빨리 챙겨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의 내부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업무 등으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검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로 들며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 투입해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성장의 과실은 일부만 가져가고 다수는 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고용 경직성과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보수가 높아지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구조와 관련해서는 “산업별 노조와 산업 단위 임금 교섭으로 가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는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 요소는 큰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라며 “하나씩 집어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작은 노력들이 누적돼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0 16:18

국무회의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 처리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청년 학비 부담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계 개편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됐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이자 면제 기간 규정도 삭제돼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체계 개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보훈 관련 법안 등이 이날 함께 공포됐다. 한편, 오는 설 연휴(2월 15~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0 15:59

이달 말부터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경기 연천 등 실거주 필수

이달 말부터 경기 연천군에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달마다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뒤 연천군 인구가 ‘깜짝 반등’한 가운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등 10개 군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2년간이다.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10개 지역 주민들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이나 약국, 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선 5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다른 지역 근무자와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돼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타지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에겐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될 때 3개월분을 소급해 나눠준다. 실제 시범지역이 확정된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천군엔 1천449명의 인구가 순증했다. 연천 지역 주민 총 4만2천여명에게 풀리는 기본소득 규모만 약 765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의 성과를 점검해 본사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2-10 15:26

설 연휴 ‘2월 15~18일’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4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15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차량 및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2-10 14:20

농식품부, 쌀값 상승세에 ‘수급 안정’ 양곡 공급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히 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고 오름폭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2025년 12월15일 22만8천164원에서 같은 달 25일 22만7천816원으로 소폭 내렸다. 이후 올해 들어 지난달 5일 22만8천420원으로 상승하더니 같은 달 15·25일 각각 22만9천28원과 22만9천328원으로 전순기 대비 상승폭이 0.4%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종합해 공급 물량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2-10 13:51

李대통령 "헬기 사고 순직 준위 2명 애도…합당한 예우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훈련 중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두 명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며 명복을 빌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며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4분께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였던 준위 2명이 심정지 상태로 포천, 남양주 민간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사망했다.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순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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