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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관련 여당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관련 여당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정부 서다희 기자 2026-01-13 11:52

정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국무회의 의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친화정책 운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되면 해당 지자체는 5년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돌봄 강화·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1-13 11:21

국토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14일까지였던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조위는 작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18회), 현장조사(6회), 관계자 청문(4회), 관계기관 회의(1회),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2건: 지질·지반조사, 3차원 구조해석) 등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이달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는 2025년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1-13 11:07

李대통령, 연쇄 정상외교 행보…나라현서 다카이치 日총리와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일정에 나서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검은색 코트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동행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역내 정세와 한일 협력 구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재일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포함한 사법·치안 협력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이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6-01-13 10:03

金총리 “사이비·이단은 사회악…모든 부처 폐해 근절 방안 모색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전 부처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패혜가 매우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단 지도자들 역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 간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동북아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며 “집권 2년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올해를 ‘지방주도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이실유 기자 2026-01-13 09:43

이재명 대통령 "中日갈등, 깊이 관여할 문제 아냐…원만한 해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을 두고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 속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냉각된 중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자 “대한민국에 있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양국 간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발전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핵심 현안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에 공통점을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NHK 인터뷰는 다음날인 13일 일본 나라(奈良)에서 열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1-12 21:30

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분야 많아…경쟁 속 공통점 찾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나라현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을 처음으로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1천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 나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우리나라(일본)와 한반도의 문화적 교류를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나라시는 8세기 일본 수도였으며,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이 남아 있다.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의 문화와 기술이 전파된 곳이기도 하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1-12 19:33

李대통령,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축하…“K-문화 더 큰 사랑 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미국 골든글로브 2관왕에 오르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축하한다.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는 축하의 말을 적었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데헌은 이날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한국 관련 애니메이션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 걸그룹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됐으며, 공개 이후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 수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넷플릭스 영화·시리즈 분야 콘텐츠를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작품의 주제곡인 ‘골든’은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 비연속 8주 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골든’을 부른 이재는 “누구나 빛날 자격이 있다”며 “수많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상을 바친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매기 강 감독도 “이렇게 깊이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작품임에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다고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데헌은 이번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박스오피스 흥행상(Cinematic and Box Office Achievement) 후보에도 올랐으나, 해당 부문 상은 ‘씨너스: 죄인들’에 돌아갔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1-12 18:34

대통령실, 예비군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강 실장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훈련장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과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 실장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11월 기준 273만명에 달하고, 현 추세라면 올해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며, 저출생·고령화를 감안할 때 전략적·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강 실장은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법무부·재외동포청·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도심 광장에서 발생한 화살 사건과 관련해선 강 실장이 총포·도검류·석궁 등과 달리 활과 화살이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실태 점검과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1-12 17:53

李대통령, 16일 여야 7개 정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 간담회는 특정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지난해를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회복과 성장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초청 대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간담회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직 답이 없다”며 “예정된 간담회 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해 검찰개혁이나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일정으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으며, 천하람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의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목표가 같더라도 과정과 절차는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는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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