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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4부 요인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국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회동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이라며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먼저 국민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은 물론 헌법까지 고쳐서라도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법·행정·사법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조사나 감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8 17:22

정상화 넘어 성장으로…이재명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 제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정 2년 차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년이 계엄·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와 위기 대응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성장과 대전환을 통한 국가 도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를 4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의 중심 과제로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담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특수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론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을 향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결과가 국정기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167분 동안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부동산, 검찰개혁, 지방선거,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임명식 때 착용했던 흰색 바탕의 하늘색 줄무늬 넥타이를 다시 매고 회견장에 나섰다. 청와대는 해당 넥타이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8 16:59

이재명 대통령, 167분 마라톤 문답…회견장 곳곳 웃음꽃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정책 메시지 못지않게 소통 방식이 주목받았다. 167분 동안 이어진 문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 패배의 아쉬움부터 총리 인선 배경, 청년 문제까지 자신의 언어로 설명했고, 특유의 입담과 농담이 이어지면서 회견장에서는 여러 차례 웃음이 터져 나왔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67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과 대학생 기자들의 질문까지 직접 받으며 총 21건의 질문에 답했다. 가장 큰 웃음이 나온 장면 중 하나는 6·3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대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특유의 화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며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해 회견장에 웃음이 번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아직도 약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다만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지는 말아 달라"고 말해 회견장에 웃음이 번졌다.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특유의 표현이 등장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초과이윤 배분 요구와 관련해 "아예 영업이익을 나눠보자고 한다. 참 발랄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뒤 이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분배 문제와 연결해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직설적인 화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수 정부가 집권해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가는데, 그게 몇 년 쌓였다가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확 올라간다"고 말한 뒤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특유의 비유와 직설을 섞은 발언이 이어졌다. 청년 문제를 묻는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는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정보연 이대학보 선임기자가 상경 청년들의 시간 불평등과 소득 격차 문제를 묻자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를 섞어놨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냐"고 답한 뒤 지방소멸과 자산 격차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시간 이어진 답변 과정에서는 스스로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 때마다 "말이 좀 길었다"거나 "간단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여러 차례 회견 종료를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을 받겠다는 뜻을 밝히며 예정 시간을 크게 넘겨 문답을 이어갔다. 회견 말미에도 이 대통령의 입담은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이 회견 마무리를 시도하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주 하자"고 말한 뒤 "나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 사고 날까 봐"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초격차 산업 육성과 성장 전략, 부동산 정책, 선거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곳곳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 특유의 대화체 화법과 즉흥적인 농담 역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8 16:53

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실태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 실태조사,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통해 각 분야의 거래 구조와 제도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년간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술자료 요구·유용 여부 ▲거래 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부담 현황을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사업자까지 포함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 체결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관련 분쟁 경험 등도 함께 조사한다. 우선 공정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기재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수 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 하는 약 7천6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와 거래 관행, 계약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 등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는 연구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토록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6-08 16:10

정부, 에볼라 ‘사업장 예방수칙’ 배포…“아프리카 출장자 21일 재택근무 권고”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8일 배포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 소속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연쇄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의 해외 출장 전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비상 연락망을 짜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감염 우려가 커 집중 검역이 필요한 국가로 떠나는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자는 현지에 머무는 동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섣부른 접촉을 엄격히 피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려 질병관리청 등과 연계된 신속한 치료와 후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귀국 후 집중 관리다. 출장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Q-CODE)’를 꼼꼼히 작성해 내야 하며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21일 동안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에서 감염 사고가 터질 경우 그에 따른 묵직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을 진원지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며 전 세계 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콩고를 방문했던 이탈리아와 브라질 여행객 중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륙 간 전파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질병 최신웅 기자 2026-06-08 14:34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포기 못해"…대화·평화공존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포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징후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언급하며 "약간의 성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화도 주민들은 방송이 안 나와서 좋다고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소개했다. 특히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도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할 때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우선은 평화공존과 소통, 존중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기조를 재확인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여건 조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8 13:45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잘못한 것 없으면 놔두면 된다…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원래 합동수사본부를 따로 구성하거나,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과 특검에 이첩된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위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민주당에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6-08 13:03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달라”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것인지,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가 보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김민석 총리의 면담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부정선거 논란과 뒤섞여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며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낮부터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실제로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발이 접수된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관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다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수도 있다"며 "근본적인 고민을 할 계기를 만들어준 청년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허나우 기자 2026-06-08 11:27

李대통령 "우리나라 보유세 낮은 편…선진국 수준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은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투기 수요를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을 많이 사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사라져 버린다"며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이자"고 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특이한 금융 기법으로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와 관련해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공급·금융·규제 정책과 함께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겠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국 그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 임유진 기자 2026-06-08 11:18

李대통령 "초격차 산업강국으로…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곧 공개"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위기를 수습하고 국가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시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도록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는 정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것”이라며 민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물가와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전환 같은 미래 산업 경쟁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산업 전면화와 자주국방, 에너지 전환, 국토 효율화 등을 앞세운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 기조와 안보 역량 강화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이 외교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공존·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정 과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대화하고 설득하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 엄단,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6-06-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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