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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 부처 업무보고 첫 전면 생중계…국정 운영 투명성 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오늘)부터 연말까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부 5처 18청 7위원회 등 총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보고에는 필요 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하며,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무회의와 동일하게 생중계된다. 다만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와 보완 과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대통령과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준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첫날인 11일에는 기재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보고가 열리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보고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 보고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외환시장 안정 대책, 금산분리 완화 논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물가·민생 현안과 산업재해 감축 대책 등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투명하게 제시하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9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1 09:52

李 대통령, “반도체는 한국의 가장 유망한 산업…약점부터 확실히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책임자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의 기반을 깊고 튼튼하게 다지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며 “반도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팹리스와 소부장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당시 2~3년 만에 독자 공급망을 만든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 산업계 역량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가 약해질 수 있다”며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호랑이가 살 수 없듯이 주변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산업 전선에서 활동하던 분이라 그런지 ‘전투적 자세’가 좋다”며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0 15:34

전국 교통버스에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기후위기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10년 간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과 철도 및 광역환승센터의 혼잡도 및 재난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핵심기술 21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열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기술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국 버스 및 기차역 등의 호환성을 확보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기술 등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또 재난·안전 대응 기술로는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지반 침하(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대중교통의 친환경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도 추진한다. 이밖에 주차 시간 감소를 위해 AI 기반의 주차로봇을 활용한 철도역·환승센터 운영 기술 및 모듈형 광역버스 분리결합 운영 기술, AI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환승서비스·공간 설계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최신웅 기자 2025-12-10 14:59

내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연간 플라스틱 2천300여톤 감축 기대

내년 1월1일부터 먹는샘물의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약 2천300톤의 플라스틱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단,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해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먹는샘물 판매는 1995년 시작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엔 3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해 정부는 플라스틱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완전 무라벨로 전환하게 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천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부는 11일 제조·유통업계와 제도의 연락륙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5-12-10 13:45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정교유착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정교유착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황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고 “법제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차 압박하며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여야 모두에서 통일교 사태와 연관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지시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영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사실은 전혀 없고 모든 의혹은 허위”라며 강력 부인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 행사에서 “민주당 의원 이름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하며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영호 씨는 이날 오후 열릴 공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지도부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포함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으며,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루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0 11:37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2-10 11:37

李대통령, AI 시대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국가역량 결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보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첫 순서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목표를 이루기 위한 AI 차세대 메모리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방안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후 ‘AI 시대의 산업 지형 변화’와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정부 부처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과 학교·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2-10 09:49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생각하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후,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불식하려는 취지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12-10 07:19

K2 전차, 페루 수출로 중남미 첫 진출 눈앞

페루에 중남미 최대 규모의 방산 장비 수출이 성사될 전망이어서 K-방산이 유럽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중남미 시장으로 확장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오후 국내 방산업체가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지상 장비 195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도입 예정 장비는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이며, 양측은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조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출 규모가 중남미 지역 방산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계약이 성사될 경우 K2 전차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최초로 배치되는 사례가 돼 국내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체결은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 긴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가 전력 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0 05:01

대통령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 영유권 분쟁 없다”

대통령실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쳤다.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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