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못이뤄 아쉬워…이재용 사면론, 많은 의견 들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4년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는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이기도 한데,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일본 수출규제조치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3가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라며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그 바람에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았다면서도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소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서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고,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충격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라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나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도 만만치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임 대통령 두분이 수감중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론 사법 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어촌 공유경제 도입 추진…경기도 어촌 소멸 해법 기대

정부가 어촌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어선임대 등 공유경제 모델 도입에 나선다. 이는 청년 어업인이 귀어(歸漁)준비 과정에서 어업 인프라(어선ㆍ어장 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공유경제가 수산 환경 쇠퇴로 지역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경기일보 1일자 1ㆍ3면) 어촌에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촌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경제 모델 도입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화와 도시화, 해양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어촌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유출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어촌은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등 귀어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39세 이하 청년층의 귀어인수 비율은 2013년 21.7%에서 2019년 19.0%로 감소하는 등 어촌사회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선, 어장 및 주택의 유휴자원 실태 파악 ▲청년 수요 기반한 어업 인프라 및 빈집 물량 확보 ▲청년 마을어장 제도 도입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수산분야 인프라 공유경제 거래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2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청년어장공모 사전 수요 주소 등 해수의 공유경제 기반 구축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내년 안산에 설립되는 귀어학교, 현장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귀어희망자의 어촌 정착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민주당 당권 경쟁, 송영길-홍영표-우원식 3파전 확정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홍영표(4선, 인천 부평을)우원식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대회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63.19%)이 참여했고, 전체 후보 4명 중 한 명이었던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탈락했다. 당대표 선거 후보들은 예비경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인천시장 출신인 송 후보는 민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의원과 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 정책이 민심, 지역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하겠다며 언행일치로 민심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후보는 유능한 혁신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승리, 당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으로 혁신과 단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홍영표는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사람이라며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우원식 후보는 47 재보선 패배 이유에 대해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 한마디로 하면 민생이라며 민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500만 표를 갖고 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를 시작으로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송우일기자

야권, 국민의힘-국민의당, 야권 통합 놓고 주도권 경쟁 본격화

47 재보궐 선거에서 협력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착수했다. 선거 과정에서 함께 정권 심판론을 외쳐온 양측은 재보선 압승 주역을 자처, 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도권 다툼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통합 시기와 방식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현신적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야권의 승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부터 본 선거까지 제1야당의 자체 득점 요인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와 LH 사태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빼면 전략과 정책 모두를 살펴봐도 크게 유의미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단일화의 판을 만들고, 판을 키우고, 끝까지 판을 지키고 완성시킨 사람은 안철수 대표라며 야권의 승리요인은 단 두 가지, 안철수라는 견인차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야권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단일화 패배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1야당 간판을 달고 출전했기에 여당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통합 논의를 주도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SNS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당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주 대표 대행은 지난 8일 안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갖고 국민의당이 원하는 합당 형태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정부, "3차 대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 경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12주내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코로나19 상황진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대본 따르면 3차 대유행 초기 당시와 비교해 최근 유행세를 보면 3배 이상의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3차 대유행의 초입 당시에는 100명대의 확진자가 22일간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기간이 약 10주로 훨씬 길고 이 기간 확진자 규모도 300400명대를 오르내렸다. 9일 신규확진자는 총 671명이다. 권 1차장은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데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이 지역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 증가세를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 부산은 그 이후로도 3주간 2단계를 유지한다. 또 2단계가 적용 중인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거제 등은 지자체별로 2단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더 유지...유흥주점 영업 금지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뚜렷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결정하는 조정 방안만으로는 4차 유행 기세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대본 회의 후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주민등록증,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으로 이 가운데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다. 또한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부과될 수 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수령 때 반납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과천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 원이다.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노후 청사 에너지 절감 약 7억 원, ESS 등 고효율 설비 도입 약 11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천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에너지효율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과천대전 청사)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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