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선거

“보수, 말 줄인 이유는 생존… 계엄 이후 경기 보수의 침묵 전략”

계엄 이후 경기 보수의 침묵은 단순한 의정활동 위축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힘의 중심이 TK로 이동하면서 경기도가 발언권 자체를 상실한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에서 공식 당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 한 명뿐이다. 과거 경기도에서 다수의 핵심 당직자가 포진하며 수도권 정치를 주도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인적 구성은 급격히 축소됐다. 당 핵심 회의 테이블에서 경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은 이런 변화에서 비롯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메시지 라인과 의사결정이 TK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도권이 여론 확장과 정책 기획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기존 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분석한다. 경기도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강경 메시지를 내면 지역 민심과 충돌하고, 온건 메시지를 내면 당내 힐난과 역풍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놓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결국 공개 발언 감소는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침묵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기일보가 국회감시 플랫폼 ‘열려라 국회’에서 의원별 대표 법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엄 이후 1년 동안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는 30.3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17.1건) ▲부산(17.8건) ▲경북(23.4건) ▲경남(18.4건)을 모두 앞섰다. 특히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1인당 법안 발의 건수(26.3건)보다도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유권자가 체감하지 못하면 정치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안을 많이 내는 것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어서 정책 성과를 ‘메시지·의제·정치적 존재감’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이 앞으로 경기 보수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TK가 주도하는 계엄 전국 하에서 경기도 의원들은 메시지나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입법 활동 쪽으로 집중했다”면서 “수도권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 수요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가졌음을 정치적 서사로 연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경기 보수' 존재감 경고등...道 국힘 의원, 국회 발언 전국 최하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6580072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12-06 16:58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성장거점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통합을 통한 성장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성장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잘 될 듯 해도 안 되고 될 듯 해도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행정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으나 이젠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면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12-05 16:11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차관은 강형석 한 명뿐이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농식품부 차관을 맡아왔다. 지난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5 15:55

李대통령,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연내 전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세종·서울·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이뤄지던 업무보고 시기를 대폭 앞당긴 데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해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총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 발제 이후에는 자율토의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업무보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5 15:43

취임 6개월…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가 5일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손목시계 공개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계 뒷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문구가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과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시 되새기겠다”며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5 15:12

李대통령, 손정의 접견 “AI를 국가 기본 인프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모든 국민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며 한일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기술 전환 흐름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진 역량을 상수도·하수도·도로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위험은 최소화하며 유용성 측면에서는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손 회장이 제공한 조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한일 간 AI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손 회장께서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이번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ASI(초인공지능)”라며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능력을 가진 AI의 등장을 전망했다. 그는 “AI를 통제·관리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며 AI가 인간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SI가 과학·문학 등 전 분야를 석권할 가능성을 질문하는 등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양측은 회담 이후 AI 인재 양성 등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5 13:25

李정부 부동산대책 평가…긍정 47.7% [리얼미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 47.7%, 부정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7%가 긍정 평가를, 44%가 부정 평가를 했다. 지역별로는 대책 발표의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은 부정평가가 53.7%로 긍정평가보다 높았으나, 경기·인천은 긍정 평가가 46.8%로 부정 평가(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찬 대책 평가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1주택자에서는 긍정 평가가 53.8%, 부정 평가가 37.7%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반면 무주택자 응답자들은 54.7%가 부정 평가를 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는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많이 나타났는데, 매매·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긍정 평가 우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31.3%의 응답자가 ‘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중심 운영’을 꼽았다. 그 외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를 꼽은 응답자는 24.7%, ‘주택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자는 20.3% 등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가 33.8%,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가 54.6%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12-04 20:53

李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여론조사·공모 통해 명칭 확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며 여론조사와 공모를 통해 명칭과 지정 형태를 국민 의견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경일·법정기념일·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 공식 논의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이름이 최종 명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좋은 명칭이 있을 경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또 촛불혁명 기념 요구 등 시민사회 논의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대변인은 전했다. 경제·국방·사회 분야 보고도 이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재정 민주주의’가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이 예산과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 개편 문제가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의 악용 가능성과 부작용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혐오 표현과 집단 명예훼손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허위사실 유포와 폭력적 언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제안 단계이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명칭·지정 방식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4 19:47

환경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비상 예외조항’ 법적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난·시설 중단 등 비상 상황에서만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같은 기간 예외 기준에 대한 세부 절차 및 판단 기준을 담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예외 허용 사유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처리현황 모니터링, 비상 시 협조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 적체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9년 매립 제로화를 위해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박귀빈 기자 2025-12-04 18:21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사직서 수리"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전격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며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같은 대학 출신 인물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김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는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그대로 공개돼 파장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3일 “내부 직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12-04 15:2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