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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한계…‘5극 3특’ 국가 성장 동력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해왔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돼 오히려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에 맞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듣고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논의하겠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12-08 15:09

청와대 이사 착수… 3년 7개월 ‘용산시대’ 오늘로 마침표

대통령실이 8일 청와대 복귀를 위한 이사 작업에 착수하며 3년 7개월의 ‘용산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수석실·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이삿짐 정리와 집기 이동이 진행되며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달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직원 식당 등 지원 시설 이전이 시작됐고 대통령실 1층 매점과 금융 창구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취재 공간인 브리핑룸과 기자실도 20~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후 온라인 생중계 등 소통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시설 이전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거주 공간인 한남동 관저는 보안·경호 및 시설 정비 문제로 내년 초에야 청와대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완료 시점까지는 이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며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8 13:20

경기·인천 9개 구역 ‘연계형 정비사업’ 속도내나?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경기·인천지역 9곳의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있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경기·인천은 파주시, 평택시, 인천시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등 9곳에 약 2만3천여가구, 전국적으로는 약 4만가구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먼저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08 11:28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주 대비 0.1%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지난 조사보다 1.4%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3.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1주 56.7%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 ▲11월 4주 54.8%를 기록 중이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2%, 국민의힘 37.0%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 또한 0.4%p 하락했다. 이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3.8%, 진보당 1.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8 08:53

대통령실 “출범 6개월, 국가 정상화·도약 기반 마련” 자평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에 대해 전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관리를 약속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6개월간 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반년의 여정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해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세운 기간이었다”며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별 성과를 제시하고 각종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간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 “감찰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김 전 비서관의 전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부적절한 청탁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모두 추진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완료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 논란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구조적 해결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임명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가 추천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실장은 “추천 즉시 모시고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 등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도록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성탄절 이전 청와대 업무시설 이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7:40

위성락 실장, “남북 대화 재개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간 외교·안보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성취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외교 무대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호응 부재로 남북관계 개선에는 성과가 적었다”며 “내년에는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론에 대해선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 체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차관급이 NSC에 장관들과 동일하게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차장’ 직함으로 NSC에 참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설명하며 특정 정부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농축 우라늄 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의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위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 르네상스 ▲글로벌 실용 외교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외교 네트워크 복원 등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6차례 정상회담과 5차례 다자 회의를 소화하며 국제 무대 복귀를 이뤄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또한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 등 외교 복원 사례도 언급됐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 위 실장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며, AI·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7:11

대통령실 “용산 시대 마무리… 크리스마스쯤 청와대 이전 완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설명하며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구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종합적 검토 후 공개를 예고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6:27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남국(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로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본인의 불찰을 인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라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공직기강을 엄중히 다루고 직원 관리에 저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전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중앙대 동문이라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매체에 포착됐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는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5-12-07 15:37

해킹당해 성착취 악용된 IP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하여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 IP 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2명은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해외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했다. 이들은 각각 IP 카메라는 약 6만3천대, 7만대를 해킹했으며 1천193개의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 실제 해킹 대상 카메라는 중복된 건들이 있어 총 12만여대로 집계됐지만 유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및 제조사 중심의 보안 책임 구조였다며 중요 이해관계자인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특히 복수고객을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는 23.4%에 달했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었다. 초기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0%,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 뿐이었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체단체를 포함, 범부처 합동 사전 점검·개선 조치에 나선다. 또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IP 카메라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게끔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제조되고 있어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IP 카메라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식별하고 불법 사이트 목록과 비교·차단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분석 등 차단 기술 고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사회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7 14:26

운행 기록 빼먹고, 요금 바가지 씌우고… 민간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적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앰뷸런스(구급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시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3회를 부과해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또 B업체의 경우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나, 허가 외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 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5-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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