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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범 6개월, 국가 정상화·도약 기반 마련” 자평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에 대해 전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관리를 약속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6개월간 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반년의 여정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해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세운 기간이었다”며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별 성과를 제시하고 각종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간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 “감찰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김 전 비서관의 전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부적절한 청탁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모두 추진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완료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 논란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구조적 해결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임명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가 추천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실장은 “추천 즉시 모시고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 등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도록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성탄절 이전 청와대 업무시설 이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7:40

위성락 실장, “남북 대화 재개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간 외교·안보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성취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외교 무대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호응 부재로 남북관계 개선에는 성과가 적었다”며 “내년에는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론에 대해선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 체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차관급이 NSC에 장관들과 동일하게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차장’ 직함으로 NSC에 참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설명하며 특정 정부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농축 우라늄 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의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위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 르네상스 ▲글로벌 실용 외교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외교 네트워크 복원 등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6차례 정상회담과 5차례 다자 회의를 소화하며 국제 무대 복귀를 이뤄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또한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 등 외교 복원 사례도 언급됐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 위 실장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며, AI·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7:11

대통령실 “용산 시대 마무리… 크리스마스쯤 청와대 이전 완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설명하며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구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종합적 검토 후 공개를 예고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6:27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남국(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로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본인의 불찰을 인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라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공직기강을 엄중히 다루고 직원 관리에 저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전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중앙대 동문이라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매체에 포착됐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는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5-12-07 15:37

해킹당해 성착취 악용된 IP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하여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 IP 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2명은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해외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했다. 이들은 각각 IP 카메라는 약 6만3천대, 7만대를 해킹했으며 1천193개의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 실제 해킹 대상 카메라는 중복된 건들이 있어 총 12만여대로 집계됐지만 유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및 제조사 중심의 보안 책임 구조였다며 중요 이해관계자인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특히 복수고객을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는 23.4%에 달했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었다. 초기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0%,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 뿐이었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체단체를 포함, 범부처 합동 사전 점검·개선 조치에 나선다. 또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IP 카메라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게끔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제조되고 있어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IP 카메라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식별하고 불법 사이트 목록과 비교·차단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분석 등 차단 기술 고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사회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7 14:26

운행 기록 빼먹고, 요금 바가지 씌우고… 민간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적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앰뷸런스(구급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시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3회를 부과해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또 B업체의 경우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나, 허가 외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 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5-12-07 13:39

李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후보자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되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도 법적 원칙과 공공성을 견지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13:34

대통령실 3실장, 오늘 첫 합동 브리핑…출범 6개월 국정 성과·과제 직접 설명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7일 대통령실 3실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각 실 소속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하며, 비서실장 모두발언에 이어 각 실이 분야별 국정 성과를 5분 안팎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간담회는 KTV 생중계를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된다. 이번 간담회는 3실장이 나란히 마이크를 잡고 국정 전반을 총괄 정리하는 첫 공식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지난 6개월간의 시스템 복원 과정,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컨트롤타워 재정비, 국무회의·수석보좌관회의 운영 변화 등 국정운영의 흐름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증시 활성화 구상,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지출 구조조정 및 2026년 예산안 기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G7 정상회의와 중동·아프리카 순방,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APEC·G20 등 다자외교 성과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중심으로 정리된다. AI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여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 로드맵과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질의응답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일정, 검찰·사법개혁 로드맵, 개헌 논의, 인사청문 정국 등 최근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7 08:53

“보수, 말 줄인 이유는 생존… 계엄 이후 경기 보수의 침묵 전략”

계엄 이후 경기 보수의 침묵은 단순한 의정활동 위축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힘의 중심이 TK로 이동하면서 경기도가 발언권 자체를 상실한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에서 공식 당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 한 명뿐이다. 과거 경기도에서 다수의 핵심 당직자가 포진하며 수도권 정치를 주도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인적 구성은 급격히 축소됐다. 당 핵심 회의 테이블에서 경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은 이런 변화에서 비롯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메시지 라인과 의사결정이 TK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도권이 여론 확장과 정책 기획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기존 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분석한다. 경기도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강경 메시지를 내면 지역 민심과 충돌하고, 온건 메시지를 내면 당내 힐난과 역풍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놓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결국 공개 발언 감소는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침묵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기일보가 국회감시 플랫폼 ‘열려라 국회’에서 의원별 대표 법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엄 이후 1년 동안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는 30.3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17.1건) ▲부산(17.8건) ▲경북(23.4건) ▲경남(18.4건)을 모두 앞섰다. 특히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1인당 법안 발의 건수(26.3건)보다도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유권자가 체감하지 못하면 정치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안을 많이 내는 것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어서 정책 성과를 ‘메시지·의제·정치적 존재감’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이 앞으로 경기 보수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TK가 주도하는 계엄 전국 하에서 경기도 의원들은 메시지나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입법 활동 쪽으로 집중했다”면서 “수도권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 수요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가졌음을 정치적 서사로 연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경기 보수' 존재감 경고등...道 국힘 의원, 국회 발언 전국 최하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6580072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12-06 16:58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성장거점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통합을 통한 성장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성장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잘 될 듯 해도 안 되고 될 듯 해도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행정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으나 이젠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면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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