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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첫 20조 돌파…농어촌 기본소득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1천12억 증액된 20조 1천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선정한 7개 군 외에도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기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이 총 2천341억 원으로 늘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2년간 달마다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재개토록 예산 158억 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무기질비료(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반영됐다.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51억 원, 농산물 공급·유통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저온 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03 18:11

과기정통부-산업부-국방부-중기부, 국방 AX 확산 '맞손'

국방·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가 맞손을 잡는다. 과기정통부는 3일 산업부와 국방부, 중기부 총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방·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 통제, 무인·자율 체계, 국방 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의 AI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만큼 제조·산업 AX 핵심 부처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한데 모아 국방·산업 분야 AX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의 AX 혁신 ▲국방 AI 기술 수요 발굴 및 실증 기회 제공 ▲국방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및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 양성 ▲방산·제조 분야 AI 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X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이다. 4개 부처는 이번 협약으로 AX 핵심기술 확보부터 국방 분야 실증,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산업 분야 AX를 가속화해 방위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강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AX로 기업 생산성을 포함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을 통해 글로벌 파급력을 갖춘 독자 AI 모델을 연말까지 1차 개발·확보해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 모델과 확보할 GPU 등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에 AX를 적극 추진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정책 연계성을 확보해 국방 전반에 AI기술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가 AI발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AI·제조·국방의 강력한 삼각축을 기반으로 제조AX와 연계해 AI 중심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산 분야 AX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AX 스프린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군과 협업해 AI 기술이 탑재된 엠바디드 신무기의 실증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 참여를 촉진해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로 방위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방산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 AX 소요와 스타트업 AX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민간·국방 양 축에서 활약할 수 있는 AX 혁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03 16:00

안양시장·국토장관,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점검…정비물량 3천126호 확보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점검에는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동행했다. 최 시장과 김 장관 등은 현장 확인 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A-18(꿈마을 우성 등)·A-19(샘마을 등) 구역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올해 정비물량 3천126호를 확보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정비물량을 확보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전국에서 처음 본격 적용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안양시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들은 “그동안 선도지구 사업을 위해 각 구역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깊이 공감한다”면서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선도지구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정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원재 기자 2025-12-03 15:13

빈집실태조사, 집배원 방문으로 정확도 높인다

정부가 빈집 확인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척도로 사용량이 오래도록 없을 경우, 빈집으로 추정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사 방식은 최근 3년간 빈집 판정률이 평균 51%로 절반에 그쳐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먼저 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도 “전국 3천330개 우체국과 4만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03 14:17

李대통령 “대북 전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정부 차원 대북 사과 첫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 작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종북몰이 등의 정치적 소재가 될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다"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고, 속을 들킨 것 같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다”며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고 비상연락망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남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 유화 조치 정도”라며 방송·단파 송출 중단, 군사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를 필요로 한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명확한 ‘비핵무장 입장’을 재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핵잠 프로젝트 승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남는 양이 많으니 5대5로 동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은 군사용일 뿐 핵무기가 아니며 핵 비확산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과 한중·한일 외교 기조도 언급됐다. 그는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격화된다”며 “가능하다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독도·사도광산 등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규정하면서도 경제·안보·문화 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방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3 13:27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해야”

3천만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즉각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으며,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대한 즉각 대응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 유관 협회·단체와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공동으로 집중 전개 중이다.

정부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3 11:37

우리 아이 ‘교육시설 안전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한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포털은 전국 약 2만1천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들이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건물 현황 등 시설 정보와 안전 점검, 안전성 검토와 같은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궁금한 정보를 우리학교 365 포털을 통해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학교 중심으로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대피소 등의 생활안전 시설 정보를 제공해 평상시에도 국민 모두가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학부모는 학교 건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을 확인해 자녀의 교육환경을 판단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학교 365’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더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03 10:18

대통령실, ‘인사 청탁 문자’ 김남국에 엄중 경고

대통령실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 논란과 관련된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 대상자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김 비서관으로 특정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을 보내는 등 세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며 인사 청탁 논란으로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은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3 10:07

[영상] 李대통령, “대한민국,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있다”… 12·3 계엄 1년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해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명의 핵심 메시지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체감한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국민이라면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기념일 제정도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3 09:09

계엄 1년·장동혁 100일에 터진 ‘추경호 영장 기각’…정국, 강대강 극한 충돌

비상계엄 1년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전체가 극한의 대치·공방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3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고삐 죄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란특검’의 부실 수사를 집중 공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평가하며 특검과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수사가 명백히 실패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으로 법치가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비상계엄 1년,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적 정치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내란청산 드라이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프레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서 정면 충돌 구도가 굳어질 전망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새로운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연말 정국이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로 폭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12-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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