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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제114차 ILO 총회 참석...한국 AI노동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이는 이 총회는 글로벌 노동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장관은 오는 10일 본회의 단상에 올라 ‘선택의 순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정부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일터 깊숙이 파고든 AI 기술 혁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 중심의 AI 전환’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촘촘히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정책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주요 노동 현안과 AI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지원을 받는 주요 수혜국들과 파트너십 리셉션을 열고 국제적 연대를 한층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제네바 일정을 마친 뒤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대표단이 다 함께 독일로 향한다. 디지털 및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일자리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독일의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한국 실정에 맞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7 13:10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경기지역 13곳 도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경기도 13개 마을이 도전장을 던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결과, 전국 11개 시·도(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마을 공동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과거 전남 신안군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햇빛연금’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곳 이상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3천 개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부지 확보부터 전력망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줘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최근에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의 아파트나 학교 옥상을 활용하는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참여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1차 공모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주민 참여도 등 준비가 잘 된 마을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달 남짓한 짧은 공모 기간에도 경기도(13곳)를 비롯해 전남(30곳), 전북(24곳), 충북(20곳) 등 전국에서 129개 마을이 몰려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최종 선정 마을은 사회연대경제, 재생에너지,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보된다. 행안부는 아쉽게 탈락한 마을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다음 공모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에 선정된 마을을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키워내 햇빛소득마을 3천 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7 13:05

앞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간편 발급 가능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영유아 등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누구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부모 명의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연차를 내고 관공서를 찾아야 했던 보호자들의 수고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겪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도 허물어진다. 기존에는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후견인란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보육 시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로 인해 학교 진학이나 은행 거래는 물론, 성인이 돼 자립을 준비하며 취업과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시설 출신임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 아동의 서류에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되도록 개선했으며 이달부터 관련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시설명이 기재된 아동들 역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 방식도 스마트하게 바뀐다. 그간 제공 인력을 직접 대면해 바우처 카드 등으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용자 스마트폰 앱의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되며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속도감 있게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3월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어르신 3만675명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7 12:51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재명 캠프·발레단 경력 없는 고령 교수 선임 뜬소문"

국립발레단 차기 단장 인선을 앞두고 단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6일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을 통해 “국립발레단을 이끌 단장 겸 예술감독은 발레단의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한국발레의 미래를 끌어나갈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원들은 특히 “국립발레단의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 아니다”라며 “발레단의 예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 그 자리는 결코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도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고,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존중하며 발레단의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무용계에서 발레단 운영 경력이 없는 인사가 차기 단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발레단 단장 자리는 2026년 4월 12년간 재임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휘영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고, 직업 발레단 경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무용 전공 대학교수 출신이 선임될 것이라는 허황된 뜬소문이 돌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제가 심사숙고 중인 후보 명단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분이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인사 시기에는 늘 여러 풍문과 억측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터무니없는 말도 사실로 믿게 된다)’를 인용해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을 꼬집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향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공연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일반 임유진 기자 2026-06-06 21:30

李대통령 부부, 보훈병원 위문…“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 있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충일인 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에 이어 보훈 환자 위문까지 이어가며 국가유공자 예우 의지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병실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특히 월남 참전 유공자이자 백마부대에서 복무한 박형우 씨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쟁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월남 참전 유공자 황대식씨가 “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도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셔야죠”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간호 스테이션에도 들러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만난 보훈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치료는 잘 받고 계시냐”,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는 몸을 낮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중앙보훈병원에서 만난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8천800여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6-06-06 15:57

청와대, 李정부 ‘강경좌파’ 지칭 WSJ 칼럼 반박…“동맹 신뢰 훼손”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좌파’라고 규정한 미국 보수 인사들의 윌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반박했다.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하며 “해당 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은 지난 1일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것과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글에 대해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헌법과 법치주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적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칼럼은)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근본적 변화로 혼동한 것”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며, 이런 주장은 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팩트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왔다. 안보·경제·첨단기술·전략산업 등에서 협력을 넓혀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양국 간 이니셔티브는 전략 노선 변경 신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며“한국은 미 고위 관계자들의 표현처럼 투자로 미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공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모범적 동맹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헌정 질서 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해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동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계속 진화 중”이라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직 주한미국대사들도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WSJ의 칼럼에 대해 반박했다. 직전 주한미국대사인 필립 골드버그(2022~2025년 재임)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 반사적으로(reflexively) 친미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캐서린 스티븐스(2008~2011년 재임)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서다희 기자 2026-06-06 14:29

이재명 대통령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친일재산 환수로 본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면서 “지난 2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의료체계 확대 등을 언급하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지칭하며 “국민께서 오늘도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대한국민께선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 왔다”라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지난해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와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추념식 직후에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입원 환자들을 위문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6 10:30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고통 없는 연금개혁 수단"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수단"으로 평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 평가 정상화가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금개혁 논의를 연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구조 개편 등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에 따른 기금 수익률 개선 역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 효과를 반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71년에서 2095년으로 24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경제 회복과 국가 자산 가치 정상화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에는 증시 상승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5 17:51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에 청와대 축하…“국회와 긴밀히 협력”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자 청와대가 축하 메시지와 함께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후반기 국회 지도부가 완성되면서 민생·경제 입법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공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함께 선출된 남인순, 박덕흠 국회부의장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청와대의 이날 메시지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후반기 국회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주요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조 필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 의장은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향후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음 주 유럽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지도부 구성까지 마무리되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5 17:15

한·미 유해봉환식 첫 한국 개최…李 “영웅 예우가 국가 존재 이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던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며 전사자 예우와 동맹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이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자국의 용사뿐 아니라 동맹국의 용사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이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해 온 유해 상호봉환식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군 전사자 유해 10구는 한국으로 봉환됐고 미군 전사자 유해 3구는 미국으로 봉송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세 분의 영웅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멀고도 낯선 하와이 땅에서 외롭게 기다려 온 우리 국군 용사들이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대한민국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미군 용사들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국으로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열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의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 역시 추모사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 책임을 거듭 언급하며 전사자 예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름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의 희생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분들을 '대한민국 영웅'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조국을 지킨 영웅들이 고국의 품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분의 신원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유전자 감식과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공동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발굴과 감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상호봉환식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전사자에 대한 양국의 숭고한 예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자국 군인뿐 아니라 상대국 전사자까지 예우하는 모습은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 온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유해 봉환은 인도적 절차라는 의미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끝까지 함께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며 그 희생에 바치는 가장 숭고한 예우"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전장에서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가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든든한 뿌리"라며 "한미 양국이 두 손을 맞잡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상호 번영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국으로 봉환된 전사자들의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상호봉환식에 앞서 국군 전사자 유해 10구를 실은 수송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KF-21과 F-35A 전투기 등의 엄호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6-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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