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용인ㆍ이천 코로나19 방역현장 방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안산 상록갑)이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천ㆍ용인 현장을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용인시청을 방문해 용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GIS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용인시는 매일 자가격리자가 100여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추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나 관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전 장관은 이천시에 있는 LG 인화원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자 숙소 배정과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간 방역대응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생활치료센터는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시설이면서 경증 확진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이라고 강조하며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 시설 내의 전파 차단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연말연시에도 정부ㆍ지자체, 현장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1951년 부산 출생인 유 전 장관은 ITC(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1979년 LG전자에 입사한 뒤 LG전자 정보화담당 상무를 거쳐 LG CNS 금융 ITO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 전 장관은 2016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외부 영입 인사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정치인보다는 기업인에 가깝다는 평이다.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유명하다. 현장 경험과 능력, 자질 등을 이유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유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인명된 배경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집권 5년 차를 맞이할 문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가 R&D체제 혁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그는 부산서울지방검찰청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문 대통령의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물망에도 올랐으나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제시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을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카드사용 늘리면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 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천2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직접 일자리 104만개고용 줄인 기업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104만 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내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 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6월 10일이 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6ㆍ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ㆍ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ㆍ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ㆍ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내년도 예산에 남긴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가량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정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은 연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규모도 매출 감소 피해를 고려해 적절히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4개부처 개각…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또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됐다. 새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발탁됐다. 이광희 기자

문 대통령, 세계최대 FTA ‘RCEP’ 서명… “신남방정책 핵심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심한 인도는 빠졌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도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협상은 2012년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언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말했다. 한편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진 FTA 서명이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주 5일 근무제 유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사별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 실태조사 등을 진행,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일부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택배기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 의견교환… 북핵 해결 협력” 한미 공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미동맹, 북핵문제,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국정경험과 타고난 리더십,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오늘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고 최근에는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상기한 바 있다라며 한미 발전과 평화 정착에 대해 당선인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원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번영 핵심 축(린치핀)이라고 하면서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북핵 해결에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양측은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데도 공감을 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와 관련해 한미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대응한 데 대해 문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다. 지금부터 신 행정부 출범식까지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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