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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산 케이블카 60년 특혜, 국유재산 사용료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국유림 사용료·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대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국유림 사용 기간이 통상 5년이지만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무제한 승인돼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예를 들어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이후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블카 운영체계 개선뿐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조치도 주문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에도 시대에 맞는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질의에 대해 전 부대변인은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차원에서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이라며 “사용료·면허 갱신 심사·운영 기준 등 규정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1 18:25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으로 규정하며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문제로 논의가 확대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잇따라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가압적 폭력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같은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해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폭력·부정행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를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 범위 안에서 예방·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라”며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1 17:23

공정위 숙원과제 ‘경인사무소’ 이르면 내년 1분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숙원 과제인 경인사무소가 이르면 내년 1분기 문을 연다. 기존 경기·인천과 서울은 물론 강원지역 사건까지 도맡았던 서울사무소가 일부 업무를 경인사무소로 이관하며 극심했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정원은 50명으로 계획됐다. 예산은 50억 원 규모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일정이 남았지만, 여야 이견이 적은 안건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수차례 ‘공정위 인력 증원’을 강조했던 만큼 커다란 진통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서울사무소를 포함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총 5개 지방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그중 서울사무소는 경기·인천과 서울은 물론 강원지역 사건까지 담당하며 심각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올 9월 기준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총 9천202건의 민원 가운데 80.2%에 이르는 7천380건이 서울사무소에 일임됐다. 사건 처리된 업무까지 더하면 전체 1만103건 중 78.01%에 달하는 7천882건이 서울사무소에 몰렸다. 이 같은 서울사무소의 전체 업무량은 ▲지난 2021년 1만201건(전체 68.43%)에서 ▲2022년 9천45건(66.58%) ▲2023년 1만921건(68.69%) ▲지난해 1만4천894건(75.18%)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량이 많은 부산사무소의 경우 ▲2021년 1천438건(전체 9.64%) ▲2022년 1천425건(10.49%) ▲2023년 1천610건(10.12%) ▲지난해 1천732건(8.74%)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최대 10% 수준에 머무른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사무소 업무량의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원 현상이 서울사무소에 심화된다는 점도 문제였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인력 현황을 보면 올 10월 기준 서울사무소의 현원은 정원 83명에 7.5명 못 미치는 75.5명(조사인원 77·비조사인원 2.5명)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광주사무소(정원 19·현원 17명)를 제외한 부산사무소(정원 26·현원 26.5명)와 대전사무소(정·현원 18명), 대구사무소(〃) 모두 정원을 충족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공정위 안팎에선 서울사무소의 과도한 업무량과 미비한 인력 운용 등을 이유로 경인지역 업무를 따로 분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지방사무소 직원은 “사건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처리 난도가 올라가는데 업무량에 비해 인력 부족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사무소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건이 누적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다면 공정위 경인사무소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이후 9월에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강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한다면 행안부 직제 개정이나 국무회의 의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1분기쯤 공정위 경인사무소가 설치돼 수도권 시민들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01 14:46

대통령 사칭 SNS 가짜 계정 확산… 대통령실 “금품 요구 정황, 엄중 처벌”

대통령실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계정이 등장한 데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TikTok)과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하는 사칭 계정이 확인됐다”며 “일부는 다른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관련 수사에 들어갔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향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 부대변인은 “가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대통령실 공식 계정 이외의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12-01 12:43

李 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끝까지 규명해야… 방치하면 또 반복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계엄 정국의 전모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꺼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첨부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SNS 글에는 '전쟁 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당시 전 정권 핵심이 전쟁 명분 확보를 위해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 사태 1년’ 담화를 앞두고, 계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잔존 요소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1 11:53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서 불공정 논란 발생…12월 중 재시험"

11월29일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고 온라인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불공정성 시비가 생겼고,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재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서다희 인턴기자 2025-12-01 10:56

질식재해 예방 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최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작업 하던 노동자가 유독 가스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하고, 10월 25일 경주의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에서도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 최신웅 기자 2025-12-01 10:15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좋은 말만 하다 끝나는 모임 안 되겠다”

대통령실이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추진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됐다. 노동·금융·법률·창업·자영업·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정기회의와 주제별 분과 논의를 통해 청년 고용, 금융 부담, 부채 등 현안 전반을 심층 검토하고 체감 가능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후 강 단장의 인사말, 위원들의 자기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강 단장은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오창석 부단장이 ‘일상 속 작은 변화, 큰 효능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청년 금융·노동·창업·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년층이 체감할 정책 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구직·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불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발급 체계가 미비해 퇴사자의 경우 매번 직접 연락해야 하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리랜서의 경력 증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강 단장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경력증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청년미래자문단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30 18:40

계엄 파고 넘은 경기도…‘정치 1번가’ 우뚝 [계엄 1년, 그날의 기억]

계엄 1년, 그날의 기억 헌정史 최악 정치 상황 극복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평온했던 대한민국이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 일상에 들어온 불법 ‘계엄’ 선포는 혹자에겐 과거의 참혹했던 순간을, 혹자에겐 생애 처음 겪는 공포를 불러오며 우리 사회를 흔들었다. 그러나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를 막론하고 찾아온 헌정 사상 최악의 상황 역시 극복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었다. 12·3 계엄 1년과 동시에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지금, 경기일보는 반복돼선 안 될 그날의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흐르면서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도가 ‘정치1번가’라는 명성을 얻어내며 정치권의 중심에 굳건히 섰다는 점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경기도는 유력 대권 주자마저 도지사 취임 후 대권 도전에서 번번이 낙마를 면치 못하는, 이른바 ‘대권 주자의 무덤’으로 불렸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도시와 농촌, 해촌까지 공존한 복합도시로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렸음에도 정치인의 입지는 이를 쫓아가지 못했다. 20대 대선까지 이인제, 손학규, 남경필, 김문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도지사 출신 정치인이 대선 도전의 문을 두드렸지만, 군소정당 후보로 본선에 출전한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선 도전 이후 행보에서도 이렇다 할 주목을 끌지 못했고, 정계를 은퇴한 후보도 생겼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상황을 타파할 인물로 20대 대선 당시 0.73%p차로 낙마한 이재명 현 대통령이 급부상했고, 그의 경쟁자로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전직 도지사인 이재명-김문수 간 빅매치가 펼쳐지면서 경기도지사는 더이상 무덤이 아닌 대권 주자의 요새로 자리했다. 이 과정 속에서 김동연 현 지사의 존재감도 커지기 시작했다.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관료 출신 지사의 특성을 살려 행정적 균열을 막아내면서도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키웠다. 그 결과 12·3 계엄 전까지 도지사 재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던 김 지사는 유력 지사 후보군에 연일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경기지사 후보군에 뛰어들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 후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야권 역시 ‘경기도를 잡아야 대한민국을 잡는다’는 기조 아래 적합한 인물을 차출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내세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 관련기사 : 그날, 그밤의 기억…요동쳤던 경기 정가 [계엄1년, 그날의 기억]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30580303 계엄이 끝나고, 시민이 깨어났다…국민주권정치 당긴 그날 [계엄1년, 그날의 기억]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30580299 무너진 경제 신뢰도 ‘뚝’… 김동연, 투자 유치 속도전 발판 [계엄1년, 그날의 기억]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3058030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11-30 18:30

이 대통령, 12월 3일 ‘빛의 혁명 1년’ 특별 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사태(‘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비상계엄 사태 발발 1년, 이른바 ‘빛의 혁명’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예정돼 있으며, 이 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담화 직후에는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통령실은 80여개 외신 언론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국제 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 기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자에도 개방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가진다. 대통령실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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