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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월 ‘무쟁점 법안’ 처리… 입법·예산 전면전 앞두고 숨 고르기

여야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달 중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사법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결에 앞서 야당과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건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기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담은 ‘K-스틸법’이 거론된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분류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을 놓고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져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논란이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위헌 소지 법안”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수사에 따른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추 의원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1-09 16:49

정청래, 취임 100일 맞아 ‘현장 행보’… 용인소방서 찾아 “소방관 처우 국가가 책임져야”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대신 현장을 택했다. 정 대표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방관의 건강과 생명, 처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 현장에 출동할 때 방화복 착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조복 신설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 대표는 “소방관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조복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분골쇄신해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오전 용인의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행강)’을 찾아 봉사활동도 했다. 파란색과 흰색 운동복 차림으로 보호소를 찾은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며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도 생명이고, 사람도 동물의 한 종이라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11-09 16:37

송언석 “대통령실, 檢 항소 포기 외압 행사했나…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고 주장하며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다.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법 판결이 1심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안 했나”라며 “수사지휘권과 관계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 안 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09 15:56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본격 당 조직 정비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 조직 정비와 결속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6년만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집결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핵심 공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당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10~11일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직 정비와 공천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광역·기초 단체장 경선은 결선 투표제로 진행되며,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비례대표 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도 확대된다. 광역의원 경선은 당원 100% 투표제를 유지하되, 기존 ARS(자동응답) 방식 대신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별도 기구(경선공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핵심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오디션 제도를 도입, 참신한 인물을 적극 등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공천과 관련해 ‘5대 원칙’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등의 기준을 세웠다. 특히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기시험 형식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PPAT)를 내년 3월말 실시하고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도 열기로 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고당협 당협위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방선거기획단도 12일 장동혁 당 대표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섰다. 이는 향후 민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1-09 15:54

염태영,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조속히 재추진해야”…국토부 재개 시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논란과 감사 논쟁으로 장기 표류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에따라 국회 논의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염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원안 재추진 여부를 묻자 국토부는 “도로 이용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기존 대안이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재개 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에 더해 노선 변경 의혹 및 감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국토부가 실시한 자체 감사가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재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총 연장 약 26㎞의 사업이다. 당초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됐고 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도민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부가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앞장선 아주 나쁜 사례”라며 “경기도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돼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09 15:34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여야 공방 격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수수사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양심적 결정”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조사를 요구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1-09 15:26

5년간 신약 승인 137건…5건 중 1건만 ‘국산’

국내 제약·바이오 현장이 자금난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5일자 9면) 보도와 관련, 실제로 당국 승인을 받은 신약 5건 중 1건만이 ‘국산’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승인받은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는 합성의약품 18건을 포함해 총 25건으로 전체의 18.2%에 그쳤다. 수입 신약은 112건으로 국내 제조 신약의 4.5배에 달했다. 국내 제조 신약 승인 건수는 지난 2021년 8건에서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 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해 3건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연구개발 중인 신약 프로젝트)이 3천여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비한 성과라는 평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3천23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미국(1만1천200개) ▲중국(6천98개)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승인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하고, 당국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국내 업체는 복잡한 국내 승인 절차나 수출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신물질을 해외에서 제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신약 승인을 받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개발 역량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아쉽다”며 “당국은 신속한 심사와 승인을 통한 지원, 업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자금난… 제약·바이오, 10년 넘는 신약 개발 중단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4580181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5-11-09 15:23

안태준 “공공주택 보상 협조자, 보상금 더 받는다”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광주을)은 9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쉬워질 뿐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합조정회의가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1-09 15:19

주진우 "李대통령과 김만배는 공범…반환금, 대통령·법무장관 갚아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찰 측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라는 제목을 붙인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 표현했다. 주 의원은 2022년 기사 링크를 인용해 “(당시) 대장동 배임액 4천446억원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라며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이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800억원이 동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천112억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에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를 “불법적인 항소 포기”라 이르며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428억원을 넘길 수 없게 됐다”라며 탄식했다. 이에 관해 그는 “김만배는 묶여 있던 재산을 돌려받아 떵떵거리며 잘살게 됐다”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해 국고 손실이 일어났으니, 이들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시간 뒤 “김만배 항소 포기가 범죄인 증거 박제”라며 연이어 글을 게시했다. 그는 “수사팀과 공판팀은 물론(이고), 중앙지검의 부장·차장·검사장 전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법무부가 (권력을 통해) 찍어 눌러 번복(한 일은) 사상 최초”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앞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가 사의를 표명(하다니), 감옥 가느니 출세(를) 포기(하느냐)?”라며 반문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공소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걸쳐야 하는데 모두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징을 위해 동결해둔 김만배 소유 예금과 부동산 800억원 중 절반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 법무장관이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추징액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기에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며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김만배가 같은 편임을 광고하는 격”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공범이라 지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만배 재판은 더 빨라질 듯”이라며 “김만배 유죄 확정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제언했다.

국회 이예원 인턴기자 2025-11-09 15:15

김병기 “선민의식 빠져 국민 우롱… 정치검찰,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및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 본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검찰은 우리 민주당이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대장도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들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는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재판에서 패하니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개인적으로는 상설 특검으로 바로 진행하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댈테니, 당 대표께 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빈이경 인턴기자 2025-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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