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수사’ vs “김건희 수사’ 공방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6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며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집무를 집행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왜 안하냐”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고, 한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는 왜 기소 안했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압도적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전화, ARS 등을 통해 의원 투표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에 많은 의원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셨다”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국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 드렸다”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정의 절차를 밟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거부했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장관 파면을 해주시길 바랐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면서 탄핵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탄핵 반대 의견에 있었냐는 질문에 “의총을 마칠 무렵 한 분 정도고 반대 의견을 내셨고, 당론으로 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총 결과를 토대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소추안을 부의해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재명 “검찰 신작 소설 완성도 너무 떨어져...최소 개연성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6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장동, 성남FC 시리즈물 이어 신작을 내놨는데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말미에서 취재진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김 전 회장 관련 질문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자신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해달 날짜에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해서 8시 가까이 돼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했다고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함께 모인 2019년 1월 17일을 해당 통화가 행해진 날짜로 추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며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부지사가 저녁 만찬 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거다”면서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그날 재판 받는 걸 부지사가 알면서 그런 전화를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진실을 향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허위 사실 공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데 그것이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나서 이 대표를 거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면서 “(검찰은)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꿰맞춰졌고 배경지식은 잘못됐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것은 픽션이다”라고 말하자, 다른 위원들은 “코미디”라면서 동조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 공개일정 중단... 대통령실과 갈등 때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6일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안철수 캠프 측은 이날 예정된 일정 중 아침 라디오 인터뷰와 밤 방송 대담출연(사전녹화) 외에 오전 독거노인 및 소외계측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저녁 방송 대담출연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오늘 안 후보의 일부 일정 순연은 상황점검 및 정국구상을 위해 조정됐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표현과 관련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표현까지 썼다는 것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서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날) ‘안윤연대’(안철수-윤석열 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다. ‘윤안연대’라고는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의도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라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與 ‘3·8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 발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예비경선 진출자로 당대표 후보자 6명, 최고위원 후보자 13명,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11명을 각각 발표했다.  선관위는 당대표 후보자로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조경태 의원과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를 예비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와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등 3명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자도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13명은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문병호 전 재선(17·19대) 국회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 ▲박성중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조수진 국회의원(전 최고위원) ▲천강정 전 제1차 전대 최고위원 후보 ▲태영호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이다. 김세의 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정동희 경제전략 작가, 지창수 전 서울시의원 등 5명은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는 △구혁모 △김가람 △김영호 △김정식 △서원렬 △양기열 △옥지원 △이기인 △이욱희 △장예찬 △지성호 등 11명 신청자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대 선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경우, 제출 서류와 국민정서, 도덕성, 인지도 및 국민적  신망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최대한 많은 후보 신청자에게 예비경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을 듣고, 8~9일 양일간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실시해 10일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생생국회] 김선교 국회의원, 중학생 편지에 꿈 응원 “희망 있는 사회 안겨줘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SNS에 한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하고 그의 꿈을 응원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5일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편지는 중학생 김주원군(15)이 국회의원회관으로 보낸 것으로, 김군은 자신을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고 “저는 의원님을 보고 진정한 토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이어 “고향인 양평에서 공무원으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신 후 민선 4·5·6기 양평군수로 지내신 후 지금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을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요 경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도 제 고향 수원에 진정한 토박이 돼 수원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고향 양평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새삼 다시금 떠오른다. 편지를 보내준 김주원 학생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사회, 거짓 없는 사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주와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열정으로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생국회] 박상혁, 아파트 경비원 등 보호 법안 발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또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야, 대정문질문서 격돌…‘이 대표 방탄’, ‘천공 개입설’ 쟁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4일만인 6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열고 ‘방탄 논란’, ‘천공 개입설’ 등으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이뤄진다.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검찰 리스크’ 의혹을 재차 부각하면서, 이로 인한 임시국회 ‘방탄 논란’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문제 삼아 이 대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을 심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천공의 경우 구체적 물증이 나오면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수의 쟁점법안을 두고도 격돌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과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법이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공격진 구성도 마쳤다. 국민의힘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에 초선과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 위주로 배치하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4명을 배치하며 맞대응할 예정이다.

야당 주말 장외집회 놓고 정치권 공방

여야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집회”라며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서울의 봄이자, 민주주의의 용광로였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이 거리고 나갔다”면서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위기의 ‘민생’을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 대표”라고 직격했다.  당 대표 후보들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전날 오후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이재명 방탄집회’를 멈추고 ‘민생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맞불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장외투쟁 전선이 열린 만큼 향후 집회를 계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과 거대 제1야당의 투쟁 방식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시흥을)은 “숭례문의 용광로는 민생파탄과 검찰독재를 끝장낼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국힘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짓밟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에서 나와 국민을 직접 봐야 한다”고 지속적인 장외집회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친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양주)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을 두고 비이재명계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난방비 지원금 7조2천억원 등 민생 추경 즉각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5일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대책을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방정부와 함께 난방비 폭탄 대책 발표회를 열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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