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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 판결문도 유불리 따라…이중인격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의 판결문 우선 주장을 반박하며 “상황에 따라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 측에서 외박강요·업주협박 의혹을 반박하면서 연일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했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리할 땐 판결문을 무시하고, 유리할 땐 판결문을 내세우는 이러한 민주당의 ‘이중인격 정치’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구의원의 질의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에서는 이화영의 주장이 배척했다. 반면 이 사건은 판결문에서 구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며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정원오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주폭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세는) 허위 조작”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이라며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5-16 10:38

조정식 “대전환에 걸맞은,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 만들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3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일성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이제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며 “당원과 의원의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AI 혁명과 국제질서 재편, 저성장, 기후 위기, 인구 절벽 기술 패권 경쟁까지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 “이를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그는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 후반기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들과 추진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는 국회의장 선출 정견발표에서도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속도전과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 달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후반기 국회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5-13 17:30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선출…부의장에 남인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권리당원 투표 20%와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득표수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조 후보는 2004년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내리 6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경기도당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당·청 간 가교 역할을 맡기도 했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와 현재 의석 구조를 감안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조 후보가 차기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단 선출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당선 직후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5-13 16:35

염태영, 수원 권선공원 물놀이장·비상활주로 정비 특교세 1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권선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사업 9억원, 비상활주로 교량이음장치 설치 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 권선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은 권선구 권선동 권선공원 내 노후 물놀이 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당 물놀이장은 2014년 조성 이후 시설 노후화로 안전 우려와 주민 재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사업을 통해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교체, 원형터널·바닥분수 설치, 샤워·휴게시설 보강 등이 추진된다. 비상활주로 교량이음장치 설치 사업은 권선구 대황교동 일원 비상활주로 구간의 교량 끝단 파손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반복적인 차량 하중으로 교량 끝단이 파손되면서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량이음장치 설치와 주변 콘크리트 포장 정비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염 의원은 3선 수원시장 출신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그동안 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SOC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5-13 14:32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 박덕흠 선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조경태·조배숙 의원과의 3파전 끝에 후보로 낙점됐다. 총 10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박 의원은 59표를 얻어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조경태 의원은 25표,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각각 기록했다. 박 의원은 앞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도전했으나 6선 주호영 의원에게 13표 차로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선 직후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부의장에 당선되면 여당 의원들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야가 대화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22대 국회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과 호흡하고 민심을 대변하는 입법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5-13 10:42

이소영 국회의원 덕성초 등 방호울타리 정비 등 특교세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의왕 덕성·왕곡초 방호울타리 정비와 과천 노후 관로 교체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왕과 과천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의왕 17억원·과천 23억원 등 40억원을 확보했다. 의왕의 경우 확보된 사업은 고천동에 조성 중인 문화예술공원에 예술성과 체험요소를 결합한 복합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 11억원으로 음악분수·안개분수·미스트로드 등 체험형 수경시설과 야간경관 조명을 도입해 주·야간 모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덕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과 왕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등은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해 차량의 인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과천은 과천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14억원, 과천대로 노후우수관로 교체공사 4억원, 원도심과 하수처리장 연결 오수간선관로 개량공사 5억원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 고천동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덕성·왕곡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왕과 과천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임진흥 기자 2026-05-12 14:46

여야, 국회 권력구도 가를 경선 돌입…의장·부의장 놓고 경쟁

여야가 차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를 실시한다. 투표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13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와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경선은 박지원·조정식·김태년 의원(기호순)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 간 ‘선명성’ 경쟁과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구도다. 과거 국회의장이 당적을 내려놓고 여야 간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뒀던 것과 달리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강한 의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처음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20%가 당락을 가를 변수로 부상하면서 당심을 겨냥한 메시지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의장선거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경선은 박덕흠·조경태·조배숙 의원(가나다순)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덕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부의장에 도전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출마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계 출신으로 주호영 현 국회부의장과 함께 당내 최다선(6선) 의원이다. 조배숙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 양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후보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은 단순한 원 구성 인선이 아니라 여야 모두 향후 당내 주도권과 정국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 성격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 후반기 권력 구도와 여야 관계의 흐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5-11 17:39

39년 만의 개헌 무산… 우의장 “국힘 필버에 상정 철회” 끝내 눈물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통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던 시도가 결국 최종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개헌 논의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 무산을 막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헌안 미상정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울분을 토하며 눈물을 흘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5·18 정신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날을 세우며, 개헌 거부에 따른 추상같은 국민 심판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 재상정 시도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헌정사상 첫 개헌안 필리버스터 예고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된 끝에, 39년 만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는 끝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 최신웅 기자 2026-05-08 14:24

수원·용인·고양·화성 권한 커진다…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수원·용인·고양·화성·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5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김승원·권칠승·김영진 의원 발의안 등 9건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 보다 한층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와 도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기구·정원 운영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신규 사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녹지 공간 조성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출범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수원특례시 등은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위상과 행정·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화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등 대전환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의원 등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5-07 17:28

국회, 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국힘 ‘표결 보이콧’에 정족수 미달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상징적 입법으로 평가됐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자 범여권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터져 나오며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등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원내 6당은 계엄 통제 강화와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와 시점 모두 정략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헌법 개정안 표결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고 비판도 하는데 균형발전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는지,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과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했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100%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개헌안 처리는 불발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제도 정비 법안들이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생명안전기본법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 근거를 강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5-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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