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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방·경찰 이어 ‘교정공무원 복지 3법’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이 13일 교정 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 법’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1-13 10:50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법안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일 기존의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에 발의된 안에 따라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며 “인력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변경된 2차 종합 특검안은 특검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수사관 50명에서 100명, 파견 공무원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했다. 다만 파견 검사는 기존 발의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2차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30일씩 최대 2회 연장 등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의결 전 퇴장해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 6개월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12 17:26

한병도,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임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소통수석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화성 정)을 임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추가 인선 브리핑을 통해 “전용기 의원은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청년 정치인으로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디지털전략특보를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당내, 당청간 원활한 소통을 이을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원내정책수석으로는 김한규 의원을 임명했다”며 “김한규 정책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1-12 17:2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에 천준호 발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재선의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원내운영수석으로 천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춰 민생회복, 경제성장,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지방선거 압승의 초석을 닦을 전문성·소통·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적극 도왔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1-12 11:31

박해철, ‘생물다양성 보전 법안’ 발의

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병)은 12일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 확립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UN 산하국은 지난 2022 년 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BD)을 통해 ‘2030년까지 30%의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 되어 있어 관리 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지역 기본법’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 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해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물 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1-12 10:39

국민의힘 “한병도 선출 축하…1460원 환율 위기 속 ‘민생 협치’ 제안”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병도 의원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한다.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환율이 다시 원/달러 1천460원대에 육박할 만큼 스멀스멀 올라왔고, 물가와 수도권 집값이 모두 오름세에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화려한 샴페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민생을 보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집값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여야 간의 진솔한 정책대화를 제안한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일하는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저 역시 한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며 “한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 김병기·강선우 의원 의혹에 대한 엄정한 특검 추진과 함께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는 그 진정성을 증명할 첫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고물가·경기침체·고환율 여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이 놓여있다”며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끝내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11 20:46

안철수, '전파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자파 폭탄 해외직구 막는다" [생생국회]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 및 이용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11 15:46

여야 윤리기구 판단에 촉각 곤두...정국 변수로 떠올라

여당은 전직 원내대표 징계 수위를, 야당은 전직 대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갈림길에 서면서, 여야 윤리 관련 기구의 판단이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판단은 중징계와 경징계, 또는 추가 심의 여부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명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당 차원의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징계에 그칠 경우에는 당내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도 원내대표 보궐선거 국면 내내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만큼, 윤리심판원 판단은 징계 수위를 넘어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이러한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도 윤리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했지만, 당무감사위원회 자료의 신뢰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이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 수위보다 판단 과정의 정당성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윤리 관련 기구의 판단이 단순한 내부 징계를 넘어 당의 신뢰와 리더십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론보다 이후 대응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1-11 14:13

민주,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11 11:34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 후 “3초 짜깁기 영상, 원본 공개하라” 주장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24년 10월 오후 여의도에 한 식장에서 있었던 술차리에 술에 취한 자신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가진 술자리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의 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도 전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장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6-01-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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