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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월담장소 탐방 등 해설 나서...계엄 해제 1년, 국회 ‘다크투어’ 진행

국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계엄군과 대치한 주요 현장 등을 둘러보는 ‘다크투어’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시민들과 그 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따라가며 계엄 해제 표결의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투어’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크투어는 전쟁과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기억하고 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이번 다크투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한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한다. 12월 3일 오후 5시에는 우 의장이 직접 투어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주요 현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 투어는 12월 4일 3회, 12월 5일 2회 등 총 5회 운영된다. 우 의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께 당시 현장을 설명하고, 함께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다크투어는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 국회의원 수에 맞춰 190명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 날 12·3 다크투어’는 국회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고있다.

사회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26 15:01

윤건영 “尹 오후 5시 업무보고 끝나면 장관들이 ‘컨디션’ 준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후 5시 업무보고가 끝나면 술을 마시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씨는 ‘술시(時)’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말한 술시는 주요 업무보고가 끝나는 오후 5시를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를 갖기 위해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일부러 오후 5시로 잡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오후 5시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이랬다더라”며 “그러면 한 다섯시 반부터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만든 폭탄주)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5시 보고 일정이 잡히면 ‘컨디션(숙취해소제)부터 챙기라’는 기류가 있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음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폭탄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며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이야기는 그동안 방송에서 하지 않았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또 윤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한다는 것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돈 4억 원을 들여 통로를 따로 만들었다”며 “심지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저녁에 혼자 힘들 때 한두 잔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걸 낮이고 밤이고 하니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11-26 14:22

김병주 “김동연 지사, 소통 없는 행정…이재명 정부 기조 거스르는 행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라는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며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권시대가 예산조율 실패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개 복지사업, 2천440억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며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양우식 위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공세에 있는데, 뜬금없이 김동연 지사를 향한 비난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6 13:57

당정,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6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근절할 방안도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민생 정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증원하며 공공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 도입·확산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산업재해 예방,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됐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며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6 10:31

계엄 1년 앞두고 대립 격화…여, 위헌정당 해산론, 야, 지지층 규합

여야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장외투쟁을 하며 지지층 규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김포을)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다. 또 후안무치하게도 내년도 민생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도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이 만든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연일 지역을 돌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텃밭’ 경북 구미를 방문해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대여투쟁 성격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장 대표는 장외투쟁에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왜 움츠러들어야만 하느냐”, “더 당당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후에도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제를 지켜내지 못하면 법치주의, 민생, 헌정질서 모두가 파괴된다. 단순히 정권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싸우는 목적, 정치하는 목적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5 17:12

김태년 “트럼프 2.0시대, 국민경제 대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5일 “글로벌 금융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지금,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의 금융 변수 변화와 고용·산업 구조 전환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경제를 지키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회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와 한국 고용시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강연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다룬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세밀한 경제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국민께 명확히 제시하는데 민주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트럼프 2.0시대가 가져올 환율·금리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 압박과 달러 패권 전략 강화로 인한 글로벌 달러 변동성 확대, 한국의 무역흑자 축소와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높은 환율의 뉴노멀화 가능성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경제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25 17:01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 마법’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여러 기법을 일컫는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에 대해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의원은 전날 3차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사주 마법’을 차단할수 있게 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25 16:27

조국, 우원식 의장 예방… “개헌특위·정치개혁 합의 이행, 입법부가 나서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조 대표는 개헌특위가 구성만 되고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입법부의 역할 방기’로 지적하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면 개헌이 어렵다면 헌법 전문 개정, 지방분권의 헌법 1조 명시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과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4개 진보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의 이행을 요구하며 “다원화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정안정과 민생 개혁에서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공감대가 크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조국혁신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26일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1-25 16:17

김선교 “특검, 막무가내 언론플레이로 정의 덮고 법치 무너뜨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5일 민중기 특검 등을 향해 “사람을 죽인 특검이 이제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 언론 플레이로 정의를 덮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보도를 접하니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진실은 어디에 있고, 저급한 추측성 선동이 기사가 되는 세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제 보좌관이 증거인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오히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게 묻는다. 누가 정희철 면장을 죽음으로 몰았는가.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단언한다”며 “그들에게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가 눈엣가시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메모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이다.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조사 후 담당 결찰관이 배웅한 CCTV를 근거로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옹색한 변명을 한다”며 “이는 배웅이 아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새벽 시간 조사받고 귀가하는 고(故) 정희철 면장을 수사관이 출입구까지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즉시 발표해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저급한 중상모략으로 특정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국민을 선동하려 한 자를 찾아 엄벌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런 대응없이 손 놓고 있다면 민주당 역시 이번 죽음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살인 특검을 다시 특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에는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5 13:27

김민석 총리 “내란 심판, 어떤 타협도 지연도 없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곧 귀국하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6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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