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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의 보편인권? 앞뒤 안맞는 궤변...북한 인권엔 왜 침묵"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의 완벽한 표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최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국민을 ‘매국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로 이스라엘을 저격하다가 공개 팩트 폭격을 당해놓고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훈계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죄를 지우려 사법 시스템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갖 외교·안보 이슈를 거짓 선동으로 혹세무민하며 매국 행위를 해온 것이 정작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참혹한 인권 유린과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는 눈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참 위선적인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박상용 검사를 온갖 억지와 음해로 사냥하고 있다”며 “눈엣가시 같은 수사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범죄의 결론마저 뒤바꾸려는 섬뜩한 위선 앞에 헌법과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하고 죄를 지우는 게 가능한 나라는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없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죄지은 만큼 대가를 치르라”고 촉구했다.

국회 손종욱 인턴기자 2026-04-12 13:29

민주당 경기도당, 구리·군포·부천·파주시장 경선 결과 공개…조용익·김경일 현 시장 결선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구리와 군포, 부천, 파주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11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구리는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안승남 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예비경선을 치른 끝에 신동화 의장과 안승남 전 시장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군포는 이견행 전 군포시의회 의장, 이길호 군포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예비경선을 거쳐 이견행 전 의장과 한대희 전 시장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부천은 조용익 부천시장, 김광민 경기도의원,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한병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4명이 예비경선을 거쳤고, 서진웅 전 비서관과 조용익 현 시장이 결선행에 올랐다. 파주는 이용욱 경기도의원, 조성환 경기도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손배찬 전 파주시의원이 예비경선을 치른 끝에 김경일 시장과 손배찬 전 시의원이 결선을 거친다. 이들의 결선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6-04-11 21:06

26.2조 추경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국회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10분 시작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반대 11명·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9시부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기존 정부안에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4억원이 줄었다. 주요 감액 예산은 ▲신용보증기금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4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1천10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250억원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1천18억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신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 할인 지원 1천27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 2천49억원 ▲연안여객항로 단기적자 지원 68억(신설) 등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1시께 일부 사업을 증·감액하면서도 정부 원안인 26조2천억원 대를 유지하는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고유가에 따른 피해지원금으로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예산 규모는 4조8천억원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 추경안 의결과 관련한 여야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6-04-10 22:32

여야, ‘26조2천억’ 추경안 전격 합의…심야 본회의 처리

여야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26조2천억원 규모로 유지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졌지만, 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1천억원 증액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도 2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김민 기자 2026-04-10 13:38

민주 “연어 회유 입증” vs 국힘 "불가능한 소설"…국조특위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연어·술 회유 의혹’ 관련 장소를 둘러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영상녹화실이고,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 창고”라며 “수감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에 가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 역시 “1313호 검사실에서 박 검사가 수시로 김성태 측근을 불러 수발을 들게 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당시 1313호실은 검사와 범죄자 간 어떤 거래도 교도관이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직접 구매해 청사까지 이동하며 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은 “교도관이 수사관과 함께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회덮밥을 받았다는 2층 후문을 확인했다”며 “쌍방울 법인카드를 보면 6시37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어른 걸음으로 1분30초 거리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가 구매됐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김 전 회장 비서의 (청사 엘리베이터 출입증)태그 기록을 보면 오후 6시32분 퇴실하고, 6시41분 입실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후 6시37분 편의점에서 (쌍방울)법인카드가 긁혀졌으면 그로부터 23분간 (구매한 소주를) 청사로 가져가고, 오후 7시에 도착한 피고인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 타임라인상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연어 도시락을 먹기 전 이미 검찰 조사나 법정에서 대북 송금을 자백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수용하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6-04-09 20:06

진보 야4당, “정개특위, ‘윤 어게인’ 안건만 다뤄” 거대양당 비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4당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안건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 개혁이라는 대의를 고작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 바꾸려 하고 있다”며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치 개혁 발목 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지난 2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 김선욱 기자 2026-04-09 16:38

조국 “공천 헌금 본질은 뇌물...관련자 정치권 영구 추방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 정치권의 공천 헌금 및 불법 선거 자금 논란에 대해 “일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돈으로 공천과 표를 사는 돈 정치가 도처에서 진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먼저 직격했다. 강선우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김병기 전 의원 배우자의 3천만원 수수 의혹,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천을 위해 3억~5억원이 오간다고 고백한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2천500만원 수수 의혹을 받는 조정훈 마포갑 의원, 2천만원 강제 갹출 혐의로 고발된 함운경 마포 당협위원장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단순한 공천 헌금이 아닌 본질적인 공천 뇌물”이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자들은 연줄을 찾고 돈을 상납할 생각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썩은 정치를 도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관련자 정치권 영구 추방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별도 표기 ▲정당 내 밀실 공천 방지책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확대로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구조 자체를 깨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촉구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즉각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금품 수수로 재선거가 열릴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정춘생 의원 발의)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회 손종욱 인턴기자 2026-04-09 14:23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 출마자와 당원들 한숨소리 안들리나”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당내 후보 선정이 지연되자 당 지도부 일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위원은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끝났다. 추미애 후보로 최종 결정된 그제 7일, 보수 언론이 일제히 실은 논평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후보 안 뽑고 도대체 뭐하냐?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자 2인은 이미 한 달 전에 공관위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다”며 “전략 공천을 할 거였다면 미리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영입을 하든, 당내 인사를 출마시키든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관위는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과 발표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은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선이라면 백번 찬성”이라면서도 “추가 공모를 앞두고, 일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다”지적했다. 이어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인을 찾는다, 첨단산업 전문가가 좋겠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 AI 전문가가 좋겠다는 등 전 당원이 뽑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AI 반도체 첨단산업 위원장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며 “심지어 이제는 ‘삼성 임원 출신’ 후보를 찾는다고 한다. 양향자는 삼성 임원이 아닌 어디 다른 데 임원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지사 추가 신청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추가 신청한다는 사람은 언론에 나가서는 자기가 경선 레이스에 추가로 나가서 이기면 개혁신당에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은 “경기도 출마자와 당원들의 한숨소리가 안들리나”며 “당원의 1인으로서,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 이기는 싸움을 하자”고 강조했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6-04-09 10:42

이준석 “李정부 추경 세번, 비상수단 아니라 습관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 72조원 규모의 추경이 세 번이나 이뤄졌다”며 “이 정부에서 추경은 비상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낭비성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교통방송(TBS) 49억5천만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원 ▲베란다 태양광 725억원 ▲영화 할인 580억원 등 황당한 예산이 부활하거나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거치며 오히려 3조원이 불어났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수백억원대 신규 사업이 하루 만에 20개나 탄생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초과 세수 활용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에 초과 세수가 25조2천억원 걷혔음에도 국채 상환에 들어간 돈은 1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가 생기면 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96%를 쓰고 4%만 빚을 갚겠다고 한다”며 “반도체 기업이 벌어온 돈이 들어오자마자 하사금부터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고유가 대책이 목적이라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체감되는 유류세 인하를 택해야 하지만 정부는 발신자 이름이 찍히는 선심성 현금 봉투를 골랐다”며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현금을 고른 이유는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예산 삭감을 이끌어냈고 짐캐리 예산 삭감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의석수 한계는 있지만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추경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논란이 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예산 306억원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담겨 있듯 직항기가 없는 20개 도시에 남도 맛집, 프로야구 등과 연계한 10개 프로그램을 기획해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 장관의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 측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손종욱 인턴기자 2026-04-09 09:53

소병훈, ‘실제 양육자 아동수당 지급’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9일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4-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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