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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장관 “수정법 개정안 법제화 희망”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2일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조만간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적하는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의 질의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차가 많아 법제화가 안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면 우리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혀 예산반영 가능성을 높였다.김 의원은 앞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수도권 문제와 관련, 수정법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왔던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 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2 20:33

원유철 국방위원장 “韓-NATO 협력 확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방한 중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원연맹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의원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의원단의 방한은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NATO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단장인 포르투갈의 훌리오 미란다 까야 위원장을 비롯한 14개국 18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NATO 의원연맹은 28개 회원국 소속 의원 257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됐으며,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간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54차 북대서양조약기구 의원연맹(NATO PA) 총회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해 해마다 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회 대표단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56차 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원 위원장은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NATO 간의 교류 증진과 국제 안보 공조에 관한 협력 방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아프간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F)를 주도하고 있는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재난구호 및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하기로 했다.원 위원장은 22일 우리나라는 NATO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국제평화 기여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세계 최강의 안보기구인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방한이 대한민국 국회와 NATO 의원연맹의 교류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2 20:33

민주 복귀, 예산국회 정상화

검찰의 청목회 수사 여파와 함께 야 5당이 대포폰과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민주당이 22일 예산심의 참여로 전격 정상화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여하되, 법안심의는 계속 거부하면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해 4대강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집중 추궁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시간 국회 농성을 벌여온 손학규 대표는 장소를 서울 광장으로 옮겨 이날 저녁부터 천막 농성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도 교대로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외유 금지령도 내려졌다. 대여 투쟁 동력을 모은 뒤 29일로 예정된 야5당 주최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와 연계해 대규모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가 뜨거운 대치 상태라도, 상대 정당이 의총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위는 물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며 의총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는 하소연을 했지만 단독운영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사찰은 김종익씨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중진과 야당 대표까지 전국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복귀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 발목잡기라는 구태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여곡절끝에 예산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의 원내외 투쟁 병행 방침과 여당의 강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2 20:33

“의정보고서 발송 절차 개선돼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국회의원에게 있어 의정보고서 발송은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의정보고서 발송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정보고서의 비효율적 발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의정보고서 발송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홍보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2 20:33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 최소 200억 증액 필요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2일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및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토지보상 예산 100억원이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4분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과 관련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60년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문제와 관련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온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국회 이종현 기자 2010-11-22 15:21

박근혜, 팬카페 회원들과 배추 수확 ‘구슬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1일 화성 장안면 석포리 배추농장에서 팬카페인 호박가족들과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을 수확했다. 이날 봉사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의 일환으로 호박가족 3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박 전 대표는 배추무 수확은 물론 파를 직접 다듬기도 하고 수확 후 남아있던 비닐을 걷어내기도 했다.앞서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올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뻤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화성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의 땅을 기증받아 해마다 여러분이 직접 벼와 배추를 심고 농사를 지왔는데 올해 유난히 궂었던 날씨에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이웃을 생각하면서 땀을 흘린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격려했다.박 전 대표의 이날 봉사는 최근 행보가 활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1 21:01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정 하라”

민주당과 당 소속 8개 광역단체장은 21일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민주당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8개 광역단체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제1차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결의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와 교육, 친환경 무상 급식 등에 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최근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 사고로 군인 4명이 사망한데 대해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8개 광역단체장도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자치단체의 대화 요청과 조정협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을 조정해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다.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라며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의 경남의 4대강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친환경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1 21:01

여야 협상 결렬, 예산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가 21일 예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예산국회 정상화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인 만큼 내일부터 예정대로 30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예산 만큼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야5당이 합의한 차명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예산심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상화를 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이 일단 실패하자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 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치권 일각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와 관련,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추가수사를 할 만한 새롭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추가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맞서고 있어 정국 대치와 예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1 21:01

원유철 “청목회 후원금 반환”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목회 회원 50명이 지난해 11월4일 후원회 계좌로 각 10만원씩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2월23일 50명 전원에게 500만원 전액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반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입금자 개인별 연락처와 은행계좌를 일일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반환수령을 기피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야간·휴일근무하고 휴가로 사용하세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야간근로를 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이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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