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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법찾기’ 한자리 모인다

경기도내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른 재검토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시돼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도와 여야 도당에 따르면 뉴타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12개 지역 여야 의원,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참석 대상은 고양부천안양남양주의정부평택시흥광명군포김포구리오산 등 12개 지역 여야 의원과 시장들이나, 해당 지자체이지만 본인의 선거구와 뉴타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일단 초청은 하되 참석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날 모임은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이 지난달 28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해당 지역)국회의원-시장 정책간담회를 제안,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이 이를 수용해 이뤄진 것이다.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도내 곳곳에서 찬성 추진위와 반대 비대위간,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으며, 김 지사는 뉴타운 주민 갈등 문제는 구제역 문제와 함께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공감을 표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야 도내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민 갈등문제가 이슈가 됐었다.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7일 구제역 못지않게 재난이다. 하루하루가 아비규환이라며 주민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김 지사가 임기중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 고시한 만큼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 도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도당위원장은 이 문제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광역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도 지난달 7일 모임에서 주민들의 3분의 2 찬성 등 발의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뉴타운을 포함, 전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 도당은 정책협의회 하루 전인 10일 해당 지역 도내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을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침출수 폐기처리 세부 매뉴얼 없어…2차 환경오염 뻔한데 환경부 대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구제역 침출수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현재까지 매몰지수는 무려 4천596곳, 매몰된 소돼지만 309만두에 달하고 전체 소돼지 사육두수 중 약 26%가 매몰됐다며 침출수만 국제 규격 수영장의 33개에 해당하는 약 6천3천447t에 달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면단위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51%에 불과하고 많은 농촌지역은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49%나 돼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침출수에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환노위 경기인천의원들 침출수 유출 정부 질타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의원은 경기도내 매몰 현장 사진 중 비닐을 깔지 않은 상태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진과 돼지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는데도 매몰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주먹구구식 매몰로 인해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한데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또한 환경부가 발생량과 인력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하고, 3년간 발굴이 금지돼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16

한선교,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법안 추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음란성폭력성 유해물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보호 수단의 탑재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3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를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는 주로 해외사업자의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음란성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이러한 음란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 또는 부모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했고, 전파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번 3건의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던 성인용 앱이나 웹사이트를 확실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정부, 쌍용차 무급 휴직자 해결 나설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은 2일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질의한 쌍용차 무급 휴직자 문제에 대해 무급 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난 2009년 쌍용차 분규 타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 상태라며 당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기업의 매각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의원은 쌍용차 노사는 장기 파업사태가 진행되던 지난 2009년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고 합의했었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쌍용차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비정규직 조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8명의 희망퇴직자와 직원가족 2명 등 총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국회 최해영 기자 2011-03-02 21:12

“구제역 피해농가 현실적 지원 시급”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 양주동두천)은 2일 오후 2시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삼식 양주시장,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승 농식품부 제2차관, 축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이후 현실적 정부지원 마련과 매몰지 2차 오염방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은 구제역관련 보고와 정부대책을, 김건하 한남대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매몰지 2차 오염 사후관리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의 구제역관련 보고와 정부대책, 김건하 한남대교수(토목환경공학과)의 매몰지 2차 오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의 토론이 이뤄졌다.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토양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의 예측은 가능했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과 살처분 농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마련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의 축산업이 기회의 축산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축산업계 대표들은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번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 농민에 전가해 축산업 허가제, 보상금 차등 지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망연자실해 있는 구제역 피해농가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국회 이상열 기자 2011-03-02 21:12

필리버스터·의안 자동상정제 도입한다

여야 국회 자정모임이 2일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안 자동상정제, 직권상정 제한 등을 18대 국회부터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동의안 등이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3/5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자동회부토록 했다.또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재적의원 1/5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의원 3/5 이상으로 결정했다.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이를 폐지키로 했다.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국회운영위에 합의사항을 올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 잇따라

국회 각 상임위가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을 잇따라 상정할 계획이어서 처리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행안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진하 의원(한파주) 등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제출돼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될 전망이다.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개정안은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이명수(선)정장선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22일과 같은해 12월11일, 2009년 10월7일 각각 제출한 것으로 2년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원 위원장이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행안위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 의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황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매각할 경우 먼저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행안위는 이날 박대해 의원(한)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으로, 박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현행 법은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로공원조성사업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황박 의원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출된 3개의 개정안은 박기춘(민남양주을)황진하김학용 의원(한안성)이 각각 2008년 8월1일, 2009년 6월30일11월12일 제출한 것으로 소위에 장기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손학규 “MB, 국민에 통크게 사과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통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기 싫다면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국회에 등원한 만큼, 지난번 영수회담을 추진했을 당시 조건은 소멸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저나 야당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날치기 (예산처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과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달 국회 등원에 앞서 청와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영수회담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도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생이 급하니까 국회에 들어가라고 해서 (영수회담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들어갔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갚을 차례라고 압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2 21:12

군부대 식수도 ‘불안’ 급수원 25곳 매몰지와 인접 오염 비상

경기도내 군부대의 지하수 급수원 가운데 25곳이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매몰지역과 인접해 있어 오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매몰지역 인근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우려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역의 500m 이내에 있는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은 경기도내 25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군부대 구제역 매몰지역은 모두 19곳이었으며, 이중 포천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주가 3곳, 양평이 2곳, 양주와 가평군이 각각 1곳이다.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의 경우 전체 25곳 가운데 포천시 지역이 17곳이나 됐고, 파주시와 양평군이 각각 3곳이고, 양주시가평군이 각각 1곳이었다.이 가운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매몰지의 경우 인근 500m 이내에 급수원이 5곳이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4곳,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2곳씩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1 20:58

안상수,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 구성 제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해외 문화재 환수 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31절인 이날 오전 KBS라디오로 방송된 대표연설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무려 11만7천여점에 이르며, 대부분의 경우 환수가 쉽지않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하다며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해외경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모아야 한다며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제도의 재정비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배전의 노력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나라당도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달부터 상위소득 30%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가정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폐를 가르는 만큼 한나라당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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